중소병원들 “말로는 안돼, 이제는 행동으로…”

중소병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간호 차등수가제 등 소송 준비…

중소병원들이 의료급여진료비 지급지연 해결과 간호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해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병원 활성화 정책 개발과 정책 건의의 객관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한다.

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4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제18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소병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매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의료급여진료비가 병원 경영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이를 시정키로 결정했다.

현재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50% 이상인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의 경우에는 진료비 지급 지연이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정룡 부회장은 “지연지급 자체에 대한 소송 보다는 지연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 달라는 쪽으로 소송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김태운 이사도 “얼마 전 의협에서도 연체이자를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고충위에 건의했다”며 동의했다.

이에 이사회는 지연지급과 그에 따른 연체이자 지급 등 모든 가능한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소송추진을 희망하는 병원(지연지급으로 피해를 입은 병원)을 선전한 후 소송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한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법적 자문을 거친 후 소송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병원 화성화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특별회비를 걷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백성길 자문은 “우리에게 데이터가 충분히 없다는 것이 약점이며, 이런 점에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 우리도 정책연구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야하며 이를 토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회장은 “정책연구의 필요성에 백배 공감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의 중소병협 재정 형편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연구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여력이 안된다”며 “김철수 병협회장과 상의해 연구비용의 절반 정도를 병협에서 지원받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특별회비 갹출을 통해 충당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달 4일 4시간이 넘도록 진행한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