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예산(안) 11.4% ↑ 64조 2,416억원

보건분야 5.5%(0.6조원↑) 증가에 그친 10조4,578억원

8월 29일(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64조 2,416억원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0%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2조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8년 복지부 총지출은 2017년(57.7조원) 대비 11.4%(약 6.6조원↑) 증가한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7.1%)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12.9%)과도 유사한 수준이다.

회계별로는 예산이 2017년 대비 14.3%(4.85조원↑) 증가했고, 기금이 7.3%(1.73조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2017년 대비 12.6%(6.0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5.5%(0.6조원↑) 증가했다.

◆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새 정부 국정철학 하에, 경제성장, 복지서비스를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사회인 포용적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先성장․後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복지와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포용적 국가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이에,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출발점으로서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제도를 발전시키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대폭 확충하면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경제의 선순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분야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안) 10조4,578억원(보건의료 2조3,851억원과 건강보험 8조727억원)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비해 증가폭이 매우 낮았다. 이 예산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 공공의료 및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공공의료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지원, 국가암관리 확대 및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등을 지속 추진한다.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 4개소를 신규 설치(13→17개소)하고, 분만산부인과 2개소를 신설(16→18개소)하여 분만취약지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암관리 사업에서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확대(104개소→127개소),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개소, 신규), 암생존자 통합지지센터(6개소, 신규), 중앙ㆍ권역 호스피스 센터 운영지원 확대(1억→11억원) 등을 추진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노후 시설을 현대화(178→369억원)하고,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을 구축(16억→53억원)한다.

국민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정신보건, 재난적의료비지원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전문인력 인건비 2.6% 인상과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35→70개소)를 추진한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서 자살고위험군 집중관리소를 확대(40→45개소)하고 기초정신건강센터 인력을 증원(+130명)하고, 자살실태조사에 신규 재정(2억)을 반영한다. 재난적의료비지원(복권기금)에서는 가족의 질병에 따른 빈곤층 전락을 막기 위하여 국고지원 금액을 인상(178억→357억)한다. 국가 재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관리 등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법정 국고 지원액(예산, 건강기금)을  증액(4,289억)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

의료서비스 질제고를 위해 의료인력 적정 수급·관리 및 의료기관 질 관리,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의무인증을 강화(150 → 363개소)하고, 중간현장조사를 실시(405개소)하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2단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5억원, 신규)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확대(7→8개소)한다.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을 위해 거점저장소 확대 및 보안관제 시스템 을구축ㆍ운영 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독감 결핵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에서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325만명, 354억원, 신규)하고 시행비를 인상(어린이 1.1%, 성인 14.6%)한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개소)으로 신종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우선대응(14억→28억원)한다. 기후변화대응역량강화 사업에서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미세먼지 건강피해 감시체계를 강화(1억원)하고, 취약계층 건강보호와 건강영향평가를 실시(2억원)한다.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에서 지역사회건강조사(10억원), 검진조사 및 심층조사(8억원), 퇴원손상심층조사(6억원) 등 맞춤형 지역보건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