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임시대의원대회 성료…7월 23일 공동파업

보건의료분야 적정인력 기준 마련,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올바른 의료개혁과 보건의료인력 기준 제도화, 모든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관철하기 위해 5월 중순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추진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7월 23일 시기집중 공동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4월 8일 스카이아트홀에서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026년 요구안 및 교섭방침, 산별투쟁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219명과 간부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1년, 25년 노정협의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을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현장은 여전히 인력 부족 및 장시간 노동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는 반드시 보건의료 인력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 10일 노조법 2조 개정에 따른 원청 대상 집단교섭, 지역 교섭, 지자체 교섭 쟁취를 위해 산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보건의료노조 후보 4명을 당선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진보 정당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대회사를 마무리하며 “7월 7일 전 조직적인 동시 쟁의조정 신청으로 우리의 위력을 보여주고, 함께 결의하고 투쟁하며 책임지는 산별노조의 기풍으로 2026년 임단협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대정부 요구안과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대정부 요구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인력 국가책임제(적정인력 기준 마련 및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보장(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 보장, 산별교섭 법제도화 등) ▲공공의료·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혁신(공공의료기관의 구조적 경영 위기 즉시 해소,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지역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공공성 강화 및 AI 도입에 따른 환경 평가제도 마련 등이다.

산별중앙교섭 요구안으로는 ▲적정인력의 보장(결원 즉시 충원 및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따른 불법의료 근절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교섭 제도화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간접고용 노동자 표준협약 도입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임금인상을 총액 대비 6.36%(기본급으로 인상)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202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 3303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요구를 중심으로 5월 13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별현장교섭은 5월 18일 주부터 상견례에 일제히 돌입한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6월 17일 ‘2026년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7월 6일까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7월 7일 동시 쟁의조정 신청을 거쳐 7월 23일 시기집중 공동파업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9만 조합원과 함께하는 투쟁을 위하여 3월 23일부터 5월까지 조합원 하루교육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인력기준 제도화 촉구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은 전 조합원 참여에서 범국민 대상으로 확장해, 4월부터 7월까지 적극 벌여 나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올바른 의료개혁·노동기본권 쟁취! 2026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원년으로!”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 올바른 의료개혁,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공약화 의제로 ▲지방정부의 지역의료 책무 강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돌봄 통합 원스톱센터 구축 ▲보건의료 인력 확보 정착 패키지 및 공공병원 주4일제 도입 ▲지역교섭 및 사회적대화 마련 등 5대 과제·10대 공약을 요구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선거 대응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