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액체납 특별관리…387억원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고액체납자 3만7904세대(체납액 1265억원)에 대한 특별집중관리로 8월 현재까지 387억원(징수율 30.59%)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06년 대비 2.2% 상승한 수치로, 특별관리 대상세대 중 2238세대(103억6000만원)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를 진행 중이며, 6만1718건의 예금 등 채권을 압류해 추심 중에 있어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압류만 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납부약속 미 이행 또는 납부를 거부하는 세대, 특별관리대상세대 및 납부능력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부동산 공매, 예금, 채권압류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관리로 체납보험료를 납부 할 때까지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상반기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재산소멸, 사업부도 등으로 9502세대 39억300만원을 조정을 통해 감액했고 15세대 4000여만원을 결손처리 했으며, 앞으로도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는 조정, 경감 등을 통해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