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시대에 적합한 ‘구조적 변화’ 시급”

공단 정책토론회, 환경변화에 뒤떨어진 ‘舊제도’ 한목소리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시대의 여건 하에서 구조화된 제도로 현재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3일 각계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이규식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시대의 여건 하에서 구조화된 제도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정치 수준,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틀에서 제도 변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 유례없는 인구구조(출산율, 고령화 등) 변화에 과연 현 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과거에는 치료중심적 서비스 제공에서 현재는 재활 및 예방 서비스 제공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인제대학교 문옥륜 보건대학원 교수는 건강보험공단 발전위원회를 조직하자고 제언했다.

문옥륜 교수는 “국민건강 향상 및 증진을 위해 공단이 보험급여와 관련, 과학적 근거기반의 보험급여 결정자,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구매자, 건강증진정책의 추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건강수명 증대를 위해 공단은 예방급여 서비스, 재활급여 서비스, 건강증진 정책을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옥륜 교수는 급증하는 재정지출, 국민들의 만족도 향상, 정보화에 따른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옥륜 교수는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향상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발전위원회를 조직,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전모형 제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천중문의과대 문창진 보건대학원장은 특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문창진 보건대학원장은 “보험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험자 스스로의 내부 경쟁 강화와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불체계의 개선에 대한 검토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현재 건강보험에 대한 우려(급등하는 의료비 관리, 건강기여효과 미비, 건강보험 관리운영 조직의 효율화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창진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보장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문창진 보건대학원장은 “건강보험의 재정운영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국고보조금, 건강증진기금 등),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저부담→적정부담)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 측면에서 효율성 및 가입자들의 만족도 등에 대해 보다 발전적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