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지급돼야!

복지부, 기재부 '성과미흡' 들어 예산삭감해도 지급고수

보건복지부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한 잇따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전공의 보조수당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이라며 “성과미흡으로 감액 편성된 사업을 전용을 통해 초과 집행한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은 상대적으로 수련이 힘든 진료과목과 기초의학분야의 전공의 수련여건을 개선해 과목별 전문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하고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도입됐으며 흉부외과 등 기피과목을 수련중인 국·공립 병원 전공의에게 월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지난해 이 사업의 예산액은 총 19억 20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자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와 회계투명성 사업으로부터 3억 2700만원을 추가확보(전용)했으며 총 22억 4700만원을 외과 등 10개 과목 전공의 373명에게 집행했다.

예산처는 “이 사업이 지난 2008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성과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기재부는 2010년도 예산을 삭감했다”며 “그럼에도 복지부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3억 2700만원을 전용해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등급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대비 10%이상 축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도에는 보조수당 지급사업의 예산이 삭감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도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2009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자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

예산처는 “미흡 등급을 받더라도 정책적 고려 등으로 다음해 예산편성 시 증액된 사업도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은 기재부의 정책적 고려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으로 볼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수련보조수당이 기피과목 전공의 수급균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국·공립의료기관의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율이 민간의료기관보다 9.2% 정도 높다는 점에서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토보고에서는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확보율 추이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수당 지급 이전부터 전공의 확보율이 높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비판했다.

수련보조수당의 지급이 전공의 수급균형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을 가지려면, 국·공립과 민간의료기관간에 전공의 확보율을 비교하기보다 국·공립의료기관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전후로 전공의 확보율의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의 전공의까지 포함하고, 수련보조수당 외에 전공의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적극 추진돼야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들과 관련, “올해 부족한 3억원의 예산은 어디서 확충할지 찾고 있다”며 “성과미흡은 2008년에 받은 것이고 2009년에는 ‘보통’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