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는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이 종래 병원 수요에서 사회적 수요에 맞춰 조정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에 앞서 지방병원 흉부외과 정책지원이 선행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은 장기간(지난 3년간) 정원을 미확보한 병원에 대해 2012년 1년 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에 대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회장은 “전공의 자원은 국가 자원임에도 그 동안 병원 수요에 맞춰 전공의 정원을 측정했고, 이에 따라 전공의 정원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며 “복지부 정책 시행으로 전공의 정원은 사회적 수요에 맞춰 측정되고, 이에 따른 수련의 질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 시행으로 흉부외과 전공의의 Big5 병원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일호 회장은 “현재 국내 흉부외과 수술은 대부분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고, 이에 따른 환자 쏠림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은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병원 흉부외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먼저 한 후,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정책 시행순서는 잘못 됐지만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 시행으로 전공의 자원을 사회적 수요에 따라 측정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김일호 회장은 “정부의 정책 시행 순서는 잘못 됐지만 전공의 측정이 병원 수요 중심에서 사회적 수요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정책 시행을 통해 전공의 수련의 질이 더욱 향상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흉부외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흉부외과나 외과 같은 경우 4년 수련 기간을 거쳐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도 개원을 하기 쉽지 않다”며 “개원이 힘든 상황에서 누가 흉부외과에 지원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이어 “정부에서 외과의사를 채용해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한다면 연평도 사건과 같은 불상사는 막을 수 있고,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급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의 정원 회수 정책 시행으로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