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4461억원으로 확정

지방의료원 104억 추경 편성으로 공공병원에 619억 투입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공병원 지원을 위해 정부가 104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를 위해 619억이 투입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일자리,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4461억원 규모의 20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을 확정했다.

‘13년 복지부 추경예산안은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 : 3,616억원 ▲경기회복 및 생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추가 창출 : 495억원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지원 : 350억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 확대(응급의료기금 40억원)까지 포함하면 복지부 세출 확대 규모는 4501억원이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역거점병원 지원’으로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충분한 기능을 수행토록 12개소에 10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13년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 사유로 지원받지 못한 기관 중 타당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일정부분 대변하는 모습이다.

또 ‘의료지원 강화’를 위해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에 300억원(5800여명에 1인당 500만원 등 총 290억원, 운영비 등 1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하고, 광역치매관리센터도 대폭 확대(4→14개소, 98억원)한다.

‘의료급여 경상보조’도 ’12년도까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미반영분 2031억원을 추가 반영한 4조4509억으로 편성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조기 정착을 위해 장비비 잔여소요(544억) 중 일부 선지원을 위한 250억원(예산포함 총 2153억)을 추가 편성했다.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내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 공동 프로젝트 펀드인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 100억(20%)과 국내·외 투자자(정책금융공사, 투자자, 건설사 등) 400억(80%) 등 총 5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이외에도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159.1→177.6천원)를 현실화(78억원)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 비용 추가 지원(75억원)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원)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 반영(91억원) ▲취약계층 보호시설 등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및 기능보강: 아동시설(노후시설 개보수 30억 포함해 36억원), 장애인복지시설(32억원), 노인요양시설(99억원) ▲어린이집 인프라 강화: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지원(400개소, 43억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가 확충(5개소, 50억원)에 추경을 편성했다.

또 ▲14년 충원 예정인 사회복지공무원(466명) 조기 충원(1개월, 8억원)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인프라 추가 증설(50억원) ▲지역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확대 및 미취업 청년층 전문 일자리 추가 창출(5천개, 170억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아동복지교사 확충(2,700→3,500명),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확대(250→459개) 등 지원 강화(40억원) ▲노인돌봄서비스 수혜대상 확대를 통해 일자리 창출(117억원) ▲노인 일자리 확대(1만명, 93억원) ▲장애인: 경증장애 행정도우미 일자리(1,600명), 중증장애 복지 일자리(1,10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300명) 등 확대(3천명, 75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