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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약가인하 소송 1라운드 ‘복지부 勝’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혁신성을 두고 벌어진 복지부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법정 공방에서 재판부가 복지부의 손을 먼저 들어주었다. 8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이레사의 혁신성을 인정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며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레사에 대해 원고측이 제기한 3상 임상시험 환자의 생존률 및 생존기간 등의 자료에서 치료효과가 현저하게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혁신적 신약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일반 신약에서 요구되는 유효성 수준을 뛰어넘어 기존 약제 효과를 현저하게 개선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임상시험결과를 통해 과학적으로 유의미하게 증명돼야 할 것이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오후 늦게 판결문을 받아 내부 논의 중 이라며 논의 후 향후 대응 방안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언급을 자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아니라는 점을 이전부터 각종 근거들을 가지고 제시를 했고 이를 재
2006-11-08 05:35
美 중간선거 결과 “국내 제약계 영향 無”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팽팽한 길항관계로 끝날 것으로 보여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 황상연 연구원은 8일 ‘미국 중간선거와 제약주’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상연 연구원은 배경 설명에서 미국 중간 선거 결과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하원은 만주당의 다수당 복귀, 상원은 1석 차이로 공화당이 과반수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원 “아직 중간 선거가 초기이기는 하지만, 공화당에서 접전지였던 미주리 등 4개 지역 중 몬태나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모두 방어할 것으로 개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제약업체에게는 비교적 다행인 결과다. 그 이유는 미국 제약업체에게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약제비 지출과 관련해, 민주당의 의회 장악시 공공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 직접 의약품 가격 협상 권한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약가 통제법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의결 효력에 있어 상하 양원의 동일한 의결을…
2006-11-08 05:34
간호사 결혼금지는 “현대판 노예각서”

전남 순천시 성가를로병원 간호부 신규 채용자의 결혼금지 조항과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현대판 노예각서’라고 강력히 비난하며 병원 책임자 처벌 및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성가를로병원은 2004년 9월부터 간호부 신규 채용자에 대해 ‘혼전 임신 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입사 2년이 지나야 결혼이 가능하다’, ‘임신 중 산전 출혈 등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사 소견에 따라 무급휴직 및 분만휴가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강요해왔다. 또한 작성된 서약서는 서명 날짜와 함께 해당 신입 직원 및 간호부장이 각각 서명하도록 했으며, 이 병원은 이전에도 암암리에 이런 서약서 대신 구두로 이런 현대판 노예문서를 지킬 것을 강요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성가를로병원지부는 병원측과 간호부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고 즉각 시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조측은 ‘남녀고용평등법 7조와 1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에 10월 19일 진정서를 제출했다. &n
2006-11-08 05:34
“이레사 혁신적 신약 아님이 확인된 것”

오늘(8일) 서울행정법원 11부가 이레사 보험약가인하취소소송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이레사 약가인하취소소송은 지난 3월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조정신청에 따른 복지부의 이레사 약가인하결정조치에 불복해 발생한 것으로 건강세상네트워크·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개입했던 사건이다. 건강세상은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이번 소송에 참여하면서 변론과정을 통해 이레사의 혁신성 상실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건강세상측은 “서울행정법원은 쟁점으로 부각된 혁신성 판단과 관련해 그 입증책임이 제약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판결문에서도 이를 적시해 이레사는 생존율 연장효과에 관한 과학적 증명을 하는데 실패했고 소위 생존율 개선효과가 있다고 하는 하위군 분석(동양계)에서도 표본구성 체계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혁신성 주장의 핵심이었던 동양계 및 한국인에 대한 생존율 개선 효과는 이를 입증할 만한 체계화된 연
2006-11-08 05:34
당뇨병 환자 “인플루엔자 접종 인식낮아”

만성질환자 중 당뇨병 환자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려의대 김우주 교수팀은 대한감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당뇨병, 만성 신부전 및 천식 등 고위험군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 및 인식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팀은 국내 우선접종권장대상 질환 중 유병률이 높은 당뇨병, 만성신부전 및 천식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접종률 및 인식도를 조사했다. 이를 의해 연구팀은 각 질환에 따라 대상군 선정방법을 달리했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 2006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고려대 구로병원 내분비내과에 당뇨병으로 내원한 환자(506명)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했다. 만성신부전 환자는 서울 지역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260명)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천식환자는 고려 구로병원에 천식 혹은 유사증상으로 진료를 받았거나 현재 받고 환자를 대상(123명)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당뇨병 환자의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37.5%(190명)이었으며,
2006-11-08 05:33
유한양행, 3분기 실적 ‘사상 최악’ 기록

유한양행 3분기 실적이 사상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시에 따르면 영업이익은 49억 9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9%, 전기대비 75% 감소했다. 매출액은 90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전기대비 18% 하락했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09억 2600만원, 102억 42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63.9%, 50.2% 감소했다. 3분기까지 누계 매출액은 298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했다. 3분기 매출 감소원인에 대해 유한양행 관계자는 “생물학적 동등성 사태의 해당품목 및 기타 품목의 판매 위축, 원료의약품 3분기 수출 감소가 주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신공장 및 연구소 신규건설로 감가상각비 증가, 시장경쟁력 유지를 위한 광고선전비, 연구개발비, 판매관리비 등의 증가도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4분기 전망에 대해 그는 “생물학적 동등성 사태의 영향을 극복하고 판매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원료의약품 수출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다소 실적 개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
2006-11-08 05:33
법원, 제약사 생동품목 폐기정지 가처분신청 수용

법원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조작에 연루된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수용하면서 복제약 약효시험 결과 조작 파문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식약청은 지난 7월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관인 5개 기관에서 시험한 14개 제약사의 17개 품목에 대해 허가 취소, 시중 유통품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식약청의 이 같은 조치에 지난달 24일 영진약품, 삼일제약 등 6개 제약사는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회수, 폐기 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10월 31일 법원은 이 중 폐기 부분에 대해 제약사측의 손을 들어줬다.2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는 영진약품, 삼일제약, 명문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일동제약, 영일제약이다.제약사측은 안정성·유효성에 있어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대부분이 골다공증에 관련된 약으로 미국과 같은 사건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또한 원고측 관계자는 “이번 생동 조작 사태는 약품의 효능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비과학적인 사건”이라며 “이번 생동성 파문으로 제약사 및 제약산업의 피해가 막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2006-11-08 05:30
서울대병원 등 교섭 파열음…冬鬪 가나?

보건의료계의 양대 노조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과 공공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에 소속된 일부 지부들이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8월말 산별교섭 타결 이후 성모자애병원, 삼육재활원 등 약 10개 지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타결이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이들 미타결 지부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영남대의료원으로 영남대의료원 노사는 최근 해당 병원 지부장 강제구인 문제로 또 한차례 갈등이 고조된 바 있다. 영남대병원의 경우 최대 쟁점은 팀제 운영 전환으로 노측은 “팀제를 시행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말을 바꿔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결국 사측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사측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사측은 “팀제 도입은 엄연히 조직활성화를 위한 것이며, 이미 여러 차례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한 바 있다”며 “대구동산병원이나 경북대병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노측이 주장하는 대로 “팀제 운영에 대한 사전 조율과정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
2006-11-08 05:30
건강관리협회, 제6회 학술대회 10일 개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가 오는 10일 국제청소년센터(강서구 방화동 소재)에서 제6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건협은 2003년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검진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 및 외부 학술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제1부 건강검진, 제2부 기생충학, 제3부 영상검진 관련 주제로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발표 연제 및 강연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좌장: 서울의대 조한익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검진사업 추진 개요(복지부 김영균 질병관리팀장)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관한 고찰(연세의대 가정의학과 신영태 교수) <제2부> 좌장: 한양의대 민득영 명예교수 *외국인 산업 연수생 기생충감염실태조사(서울의대 채종일 기생충학교실 교수) *삼일열 말라리아의 진단과 예방(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김동수 말라리아·기생충팀장) <제3부> 좌장: 고려의대 정규병 교수(진단방사선과) *국내 PACS 동향(연세의대 정해조 교수)…
2006-11-08 05:25
“건선 환자…비타민D 유도체 가장 선호”

건선 환자들이 국소 치료제로 비타민D 유도체를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세의대 강태원 교수팀(피부과교실)은 최근 대한피부과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인 건선 환자의 국소 치료제 선호도 조사 연구’ 발표를 통해 건선 환자들이 선호하는 국소치료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2005년부터 2006년 중반까지 5개 의료기관을 내원한 건선 환자 267명을 대상으로 건선 국소 치료제 선호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선 국소 치료제는 비타민D 유도체(68%)이며 그 다음은 스테로이드(23%)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 유도체를 선호제제로 선택한 이유는 ‘부작용이 적어서’라고 응답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빠른 효과’ 때문이라는 응답은 25%였다. 스테로이드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빠른 효과(59%) 때문에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소 치료제의 선호 유형은 로션과 크림이 각각 46%와 39%로 나타났다. 비타민D 유도체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타민D…
2006-11-08 05:20
中 국제의료기기전시회서 ‘4500만불’ 계약

제56회 중국국제의료기기추계전시회(CMEF Zhengzhou 2006)에 참가한 우리나라 의료기업체들이 45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국정주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됐던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문창호)가 8개 업체 30명으로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 이번 전시회 기간 중 한국관을 방문한 바이어는 4060명이었고, 직접 상담을 받은 바이어는 1363명 이였으며, 상담실적은 3만8800만불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계약실적은 4500만불이었고, 대리점 상담은 수십 여건이 기록됐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참가업체들의 우수한 제품을 선호하는 중국 지역 바이어들의 구미에 맞아 중국시장진출에 기틀을 마련하는 큰 기회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전시기간 중에 SFDA(중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담당자를 초청, 중국 SFDA 등록 인증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중국 CAMDI(중국의료기기협회)와 양국 간의 상호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협의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중국국제의료기기추계전시회(CME
2006-11-08 05:15
‘품목별 사전 GMP-벨리데이션 제도’ 도입

앞으로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국제조화를 위해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및 벨리데이션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또한 자율점검제가 신설되며 문서관리제도 등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GMP 국제조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제형별로 GMP 적합판정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품목별로 사전 GMP 적합 확인 후 허가하게 된다. 식약청 GMP평가 T/F팀 성종호 팀원은 “1차로 신약에 적용한 뒤 이어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으로 차차 범위를 늘려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벨리데이션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벨리데이션은 제조공정, 시험, 기계설비 또는 시스템이 기준에 적합한 결과가 일관되게 얻어진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벨리데이션에는 공정벨리데이션
2006-11-08 05:10
의협 국건위 첫 워크숍 개최…비전 제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위원회(위원장 허갑범)가 제1회 워크숍을 갖고 국건위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다. 7일 오후 3시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허갑범 위원장은 “국민건강위원회는 지난 5월 발족해 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의료계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위한 국건위의 적극적인 활동은 무너진 의사의 신뢰회복과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의협 신동천 기획이사(국건위 환경분야 전문위원회 위원장·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는 “사회 구조와 맞물려 질병의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여러 가지 건강, 환경 문제에 대해 의과학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근거중심적 정보를 제공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홈페이지를 구축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건강에 관한 종합정보사이트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구축중인 홈페이지 시안과 국건위 영문명에 대한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신 위원장은 또 “이번 워크숍에서 1년의 사업계획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오늘 논의한 구체적인
2006-11-08 05:05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7일 공식출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국내 네트워크병원이 조직적인 단체를 구성,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회장 박인출)는 7일 오후 10시 그랜드인터콘티넨탈 카네이션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네트워크 병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조직적인 의료계 단체로서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협회 회장은 예치과(예네트워크) 박인출 대표가 선임됐으며, 발기인으로는 고운세상피부과, 드림성형외과, 미즈산부인과, 속편한 내과 네트워크, 우리들병원, 이지함피부과, 제이엠의원, 하나이비인후과, 함소아한의원 등의 대표원장이 참여했다. 협회는 현행 의료법이 변화된 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국회에서 준비 중인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세부적으
2006-11-08 05:05
“수가계약이 코 앞인데”…곳곳에 ‘암초’

올해 요양급여비용 계약시한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가 계약과 관련된 협상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아 파행 우려를 낳고 있다. 수가 계약 만료일인 15일이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공단과 의약계단체는 아직도 수가계약 방식 자체를 놓고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쯤이면 이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유형별 계약과 단일계약을 놓고 양측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수가협상 문제가 계약에 실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공산도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그래도 작년에 그랬듯 15일은 넘겨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라톤 협상을 해서라도 반드시 계약에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약계단체들은 6일 저녁부터 모임을 갖고 공단측에 제시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의견조율을 하는 등 협상 만료일을 앞두고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급자측의 맏형격인 의협은 지난 2일 '조건부…
2006-11-08 05:00
종근당, 내년 상반기부터 ‘매출개선’ 분석

종근당이 회사정책의 변경에 따른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대폭 하락한 가운데 4분기까지 그 영향이 이어질 것이지만, 2007년 실적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증권 이희정 연구원은 “3분기 실적이 당초 기대치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장기적 성장에는 이상이 없다”며 “2005년과 2006년 신제품들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2007년 플라빅스 개량신약 출시에 거는 기대가 있어 3분기 대비 4분기 실적부터 개선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권해순 연구원은 종근당 3분기 실적 감소에 대해 “유통재고 조정을 위해 제품 출하를 지연함에 따라 딜라트렌, 애니디핀 등 주력 제품의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0%, 25% 감소한 반면,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증강 등으로 판관비 지출은 전년 동기대비 26%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권 연구원은 또 “매출채권 및 유통재고와 관련된 구조조정은 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이라며 “종근당 200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4.2% 증가한 2458억원,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7.8% 감소한 505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산된다”고 밝혔다. …
2006-11-08 04:50
지자체, 독감백신 무료접종 서비스 ‘논란’

입동(立冬)인 7일 전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는 등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수백종의 바이러스로 전파되는 감기와 달리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돼 고열과 콧물 기침 전신통증 등 다양한 증상을 나타내며 최악의 경우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이에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겨울철과 환절기에 많이 발생하는 독감 예방을 위해 독감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취학전 아동과 만 65세 미만의 일반 주민들에게도 무료로 접종하거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시중가보다 절반 이상 싼 7000∼7500원에 주사를 놔주고 있다.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12월말까지 16개 구·군 보건소에서 독감 우선접종권장 대상자 34만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6∼23개월 소아, 임신부, 독감 전파매개 가능 의료인을 비롯해 환자가족과 닭오리 농장 및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다.대구시는 17일부터 구·군 보건소에서 우선접종권장 대상자들과 61세 이상 주민 등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2006-11-07 18:50
진흥원, 온라인 고령친화산업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고령친화산업을 2010년까지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진흥원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산업동향 및 R&D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esenior.or.kr)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은 산업정보, 연구사업, 발전연구회, 참여마당 등 세부항목별로 영역을 설정해 항목별 최신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정보는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률, 제도, 정책 주요내용을 담은 정책·제도, 산업계의 주요 이슈 및 시장 분석·전망 자료 등을 제공하는 산업·시장, 고령자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주요통계, 정책세미나, 심포지엄 등 학술발표 자료를 제공하는 세미나·포럼, 주요 언론 브리핑 내용을 제공하는 산업뉴스로 구성됐다. 연구사업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해서…
2006-11-07 11:16
긴급지원 생계비 ‘117만원’ 상향조정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금액이 대폭 상향조정 된다. 복지부는 종전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60%(4인가구 기준 약 70만원)를 지급하던 생계비 지원액을 100% 수준(약 117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범위도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해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격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의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긴급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제도가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일선의 제도운영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원의 사망·가출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학대, 화재, 이혼 등의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동절기), 해산비, 장제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 탈피를 돕는 제도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11-07 06:00
서울시醫,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저지’

내년하반기부터시행 예정인 외래명세서일자별작성·청구에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시행저지에 나서기로 결정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경만호)는지난6일김종률보험이사와박신성내과개원의보험이사등각과개원의보험이사가참석한가운데‘외래명세서일자별작성․청구관련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저녁7시30분부터시작된대책회의에서 관계자들은 일자별외래명세서작성은과도한심사와적정성평가의자료구실로악용될소지가있으며,의료기관의모든기록이필요없이자세히노출되어인권침해의소지가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이 제도의 시행은 결과적으로는전체상병DRG로의전환을노리는저의가있는것으로판단하고, 전의료인이일치단결해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이와 함께 심평원에서현재시범적으로실시하고있는일자별외래명세서작성이전면적으로확대될경우,진료제한규정이현행월평균의개념이아닌날짜별로초과되는경우에삭감의우려가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측에 내년도하반기부터시행하는것을일단유보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또한 현재심평원에서실시하고있는시범사업은병원급을위주로했으나, 그나마시범사업중인37개의원도2만7000여 의료기관을대신할대표성이부족하므로,각과·도시·지역별등으로나누어시범사업을확대해서시행할 것을 문제점 해결방법으로
2006-11-07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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