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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이상종)는 최근 순천향대학교병원 동하빌딩 CEO강의실에서 2006학년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기념사업회 관계자는 14일 “순천향대의대 주혜영 학생을 비롯 애니메이션학과 김민, 경찰행정학과 이진아, 스포츠의학과 주기환, 정보기술학과 김남훈 등 순천향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기념사업회는 가톨릭의대 의학과 전진, 연세의대 박선영 등 모두 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2006-03-14 17:00
“민보 도입보다 건보적용 확대가 우선”

정부와 의료계간 민간의료보험 도입 및 활성화 방안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영천지사가 “민간보험 도입보다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글을 모 국회의원 홈피 게시판에 올려 관심을 끌고있다. 영천지사는 “민간보험의 평균 급여율은 61.3%이며, 건강보험은 108%로 이는 가입자가 100원을 내고 민간보험은 61.3원, 건보공단은 108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분야를 민간보험회사에 맡겨 해결하려 한다면 결국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도 건보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의 진료사실을 민간보험회사의 요구대로 제공한다면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혜택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보험의 도입보다는 국가의 지원확대와 적정수준의 보험료 수입을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리의료기관 설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영천지사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이 결정되면 부유층이 고급병원에 몰리고…
2006-03-14 11:20
충북道, 나노바이오 “경쟁력 높이기 한창”

충북도는 14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나노바이오 Tech-biz포럼 출범식’을 개최하며 이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번 포럼은 도가 추진하고 있는 나노바이오 핵심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거점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칩, 나노소재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포럼은 ‘산학연관 기술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Tech-biz포럼’ ‘생체시스템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을 연계해 나노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및 가치평가, 사업화를 위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산업자원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2004년부터 ‘생체바이오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7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의 개발기술을 지역기업에 이전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14…
2006-03-14 11:11
중소병원 유휴시설→노인복지시설 전용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의 경영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중소병원 유휴시설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여부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중소병원협 관계자는 지난 13일 “이번 조사는 현재 병상가동률이 낮아서 유휴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병원 가운데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고 “조사결과 중소병원들의 요구도가 높을 경우 정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사기간은 이 달 31일까지이며 조사는 우편 발송하는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다. 한편 중소병원협은 지난달 28일 북지부와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현재 노인요양운영팀이 중소병원 유휴병상을 활용하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시설의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안을 놓고 논의한 바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 2006-03-14
2006-03-14 05:55
방사전전문의-방사선사 ‘업무범위’ 신설

특수의료장비를 취급하는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책임·업무범위가 법으로 규정된다. 또한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와 설치인정기준에 대한 내용도 법제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기관에 등록된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다는 지적에 따라 양측의 책임·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방과전문의의 경우 ‘의료영상 품질관리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의 화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방사선사는 ‘특수의료장비의 취급, 정도관리항목 실행 및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법에 의한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 및 군통합병원’ 등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의료기관의 지역적 거리 및 종별에 따른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를 구체화 했다. 품질관리검사와 관련, 정도관리검사 및 임상영상검사는 설치 및
2006-03-14 05:54
“병원 전기-가스요금 산업용 적용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병원에 해당하는 전기 및 가스요금 부과기준을 산업용으로 적용해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도록 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13일 “이 같은 건의는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부여하는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은 제조업, 음식점, 이․미용업에 해당하는 일반영리업체에 비해 높은 요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어, 의료의 공공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부담증가로 경쟁력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원의 일반용 전기요금(계약전력 1000kw이상, 서울지역 기준)은 kw당 6300원으로 교육용 전력 4970원, 산업용전력 5180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가스요금도 병원은 주택/난방용 중 업무용 난방 요금인 ㎥당 554원으로 취사용(537원), 일반 난방용(543원)보다 높으며, 산업용 454원은 물론 영업용1(음식점,주점, 다과점, 이․미용업 등) 545원, 영업용2(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 공정용 등) 502원보다도 비싸다. 병협은 “국민건강을 돌보며 생명을 지키는 필수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병원이 비용증가 뿐 아니라…
2006-03-14 05:53
폭력 얼룩진 세종병원 “전쟁터 방불”

극한의 대립을 보이던 세종병원 사태가 결국 최악의 폭력사태로 얼룩지고 있다. 단체협약 일방 해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세종병원에서 4차 집중투쟁을 전개하던 500여명의 조합원들은 14일 새벽 병원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육탄전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14일 “총력투쟁 첫날 병원이 노조의 평화적인 집회를 폭력으로 가로막고, 병원 사업장에서 전무후무한 초강경 탄압을 휘둘렀다”고 전하고 “영하 10도를 웃도는 꽃샘추위임에도 조합원들에게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아대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탄압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들은 “세종병원 주차장은 조합원들의 비명 소리와 여기 저기 솟구쳐 오르는 물대포, 소화기 분말 가루 연기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병원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여성 조합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고, 심지어 소화기로 현관문을 부수는 폭력을 휘둘렀
2006-03-14 05:52
광주시의사회 회장선거 놓고 “내분 위기”

의사회 회장 선거와 관련한 광주시의사회의 내분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내분은 출마를 선언한 이정남 수석부회장이 “자신을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한 의사회 내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출신학교의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 허정 후보가 회장 후보로 등록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불거졌다. 이정남 후보는 “지금까지는 조선대 출신 의사회장이 없었으며 지금이 좋은 기회인데 갑자기 전남의대 출신인 허정 후보가 후보로 등록해 또다시 조선대 출신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사회 대의원은 총 137명이며 이중 전남대 출신이 100명, 조선대 출신이 36명, 중앙대 출신이 1명이다. 따라서 선거를 하면 조선대 출신 대의원의 숫자가 훨씬 열세이기 때문에 또다시 조선대 출신들은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후보는 “88년부터 의사회에서 일을 해왔으며 이젠 회장을 맡을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하고 “이번에도 준비가 안됐다고 한다면 조선대 출신 회장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나올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히 학교차원의 안배가 아니라 의사회에 대한…
2006-03-14 05:50
“대체조제 확대 ‘분업’ 무시하는 처사”

최근 약사단체에서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한 것과 관련, 의협이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14일 “대체조제 확대는 현행 약사법 등에 명시된 통상적인 규범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마저 저버리는 행위”라며 “반드시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를 확대하려는 것은 의약분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강조하고 “약사단체의 움직임을 묵과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단체에서는 최근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약사단체가 대체조제 확대를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하거나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에 의약품 대체내역을 이메일로 자동전송하는 기능을 도입, 의료기관 이메일 주소를 공단이나 심평원을 통해 입수하는 절차를 강구하는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단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
2006-03-14 05:50
“한국 동북아 의료허브 발전 가능성 높다”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6대 암의 치료와 미용·성형 기술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수가도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동북아 의료허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평가는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제시한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 과제’ 보고서에서 제시되어 주목을 끌었다 . 이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6대 암치료 기술과 미용·성형 의학분야의 선진국 수준 기술과 경쟁력 있는 의료수가를 꼽았다. 또한 의사들도 한국의 의료허브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무역협회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는 것. 이 설문 응답자 가운데 33%는 ‘한국의 의료허브 가능성’에 대해 높다고 답했으며, 23%는 ‘노력하면 반드시 될것’이라고 응답 했는데, 그 이유로는 높은 의료기술 수준과 우수한 의료인력 등 인적 자원 구축을 지적했다. 특히 심장, 척추, 불임 시술 등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일부 국내 유명 대학병원과 전문병원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
2006-03-14 05:40
政, 다빈도·고가약 생동성 의무화 추진

최근 3년간 다빈도 처방 의약품이나 고가의약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의무화 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이달 중 ‘상용의약품 및 고가의약품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고시’를 입안 예고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은 그동안 생동성시험 의무화 품목군을 선정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등 품목군을 선정, 생동성시험 의무화 대상에 우선 포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최근 고시에 앞서 제약협회, 심사평가원, 의사협회 등에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 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식약청은 심평원에 대해 최근 3년간(03~05년) 정제·캅셀제·좌제 가운데 전문약의 품목별(성분별) 처방빈도, 약가별(1만원 단위) 분포에 대한 정보분석 요청과 함께 고가약품 범위 설정 사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식약청측은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 입안예고 할 방침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포된 약사법시행규칙에는 생동성시험 의무화는 정제·캅셀제·좌제로서 상용의약품,
2006-03-14 05:40
“自保 초음파수가, 산재수준 맞춰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초음파검사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산재보험 수가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해 3월 1일분부터 소급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특히 근본적으로 자보수가에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비용증가 및 물가상승 부분이 매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병협은 자보진료수가기준 개선 건의를 통해 노동부가 초음파 산재수가에 대해 2001년 이후 5년 만에 지난1일자로 그간의 건강보험수가 인상률(9.49%)만을 반영해 인상했으나 자보수가의 경우 별도의 수가기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자보수가가 산재수가보다 더 낮게 책정 운영되는 문제가 빚어졌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병협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해당하는 초음파검사 수가는 그간 산재보험을 준용해 수가를 산정해 왔는데 산재 진료수가 산정기준도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원가를 반영하지 않고 2001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관행수가를 평균가격으로 수가를 정했으며 그나마 올 2월까지 수가 인상이 없었다”고 전했다. 3월1일자로 인상된 산재 초음파수가(흉․복부 촬영기준)는 의료기관종별로 종합전문요양기관 5만
2006-03-14 05:25
이라크 쿠르드정부에 ‘타미플루' 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13일 터키등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 지역인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는 한국 정부에 백신 지원을 요청해와 AI 치료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터키 뿐 아니라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서도 AI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이 숨지고 아르빌 지역에서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 7명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한 자이툰부대도 AI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KOICA측은 19일 쿠르드 지방정부 청사에서 타미플루 10만 캡슐과 함께 컴퓨터 286대 등 사무용품 12종 918대를 니체르반 바르자니 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KOICA측은 이번 지원이 지난해 지원하기로 결정한 900만불 상당의 아르빌 지역 물자공여 사업의 일환으로 AI와 관련, KRG측의 지원요청에 따라 이미 방호복, 방역기 등 8억6,400만원 상당의 의료물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KOICA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을 벌이
2006-03-14 05:22
성바오로병원 확장이전 ‘가시화 되나’

청량리 588지역 일대에 대한 정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동대문구청이 추진중인 ‘실버타운’ 사업이 본격화 되면 성바오로병원의 확장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량리 민자역사 완공과 관련해 서울시가 내년 12월까지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역의 일부 도로를 대폭 확장할 계획에 따라 청량리 588지역일대 개발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동대문구청 균형발전촉진 김재곤 담당자는 “전체적인 토지이용에 대해 주민들과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실버타운 사업을 거론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토지이용에 대한 주민들과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정비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최종적인 합의 시기가 결정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버타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성바오로 병원 이전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이 개발 계획안이 처음 나왔던 지난 2004년보다 호의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만큼 개발사업에 대해 주민들과의 합의가 최종적으로…
2006-03-14 05:20
서울시醫, 서윤석-문영목-경만호 출마

지난 3일 서윤석 후보가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출마를 공식화 한데 이어 13일에는 문영목 개원의협의회 부회장과 경만호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이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그동안 서울시의사회 회장후보로 거론되던 3명이 공식 출마함에 따라 선거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 40분 문영목 회원이, 오후 3시 50분 경만호 회원이 서울시의사회 제29대 회장 후보자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마감일은 15일 오후 4시까지이나 의료계에서는 이들 3명으로 선거가 진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등록마감일은 아직 남았지만 3명의 후보들은 지금부터 부지런히 표밭을 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시 각구의사회장협의회에 회장후보 3명 모두가 참석해 대의원들이 선거참여와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수가 확정되고 회장후보도 속속 공식화됨에 따라 25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어떤 후보가 서울시의사회의 수장으로 선택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현미 기자(hye…
2006-03-14 05:20
서울시 각구회장協, 고상덕 회장 선임

서울시 각구회장협 대표로 금천구 고상덕 회장이 선출돼 앞으로 3년간 협의회를 이끌어 나간다. 서울시의사회 각구의사회장협의회는 10일 오후 지난 2월 선출된 각구의사회장들의 상견례를 겸한 첫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종로구 박환실 회장을 비롯한 25명 신임회장 전원과 서울시의사회 박한성 회장, 김익수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회장의 소개가 진행됐다. 또한 각구회장의 역할과 서울시의 대의원 연령별 통계 및 대의원 연임현황, 직전 각구의사회장 회의의 진행사항 등에 대한 노원구 우봉식 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특히 3년간 각구회장협을 이끌어나갈 대표로 금천구 고상덕 회장을 간사로 노원구 우봉식 회장과 동대문구 유태욱 회장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각구의사회에서는 제34대 의협회장 선거투표와 관련 투표권이 있는 회원들을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박한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각구의사회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앞으로 각구의사장 회의가 활성화되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서울시의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모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2006-03-14 05:10
대전협, 전공의 표심잡기 “과열 우려”

의협 회장선거 투표마감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캐스팅보트로 지목되고 있는 전공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후보진영의 활동이 과열 양상을 띄고있다. 이와 관련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선거에 즈음해 (각 후보진영이) 득표전략으로서 전공의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대전협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각 후보에 대한 평가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으며 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 “중립적 위치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전협 의협회장 후보 초청토론회 관련 “토론답변 만족도 결과를 행사 이벤트성 의미를 넘어 마치 전체 전공의 표심으로 보도한 언론과 해당 선거본부를 선거관리 위원회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각 후보진영에 “더 이상 전공의 단체를 빙자한 홍보나 선전을 포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협은 “각 후보가 내놓은 본 협의회 관련 공약과 기타 공약을 성실하게 분…
2006-03-14 05:00
GMP평가, A-B등급 16% 불과 “취약”

지난해 GMP 차등평과 결과, A등급이 16개소, B등급이 17개소로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업소는 불과 33개소로 전체의 16%로 밝혀져 국내 제약회사들의 GMP 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낙후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제형별 등급 공개 결과에서도 C등급도 275개로 총 560개 제형 가운데 50%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식약청이 10일 발표한 금년도 약사감시 대상업소인 C등급, D등급, E등급 업소가 모두 172개소로 나타나 지난해 평가를 받은 205개소 가운데 A-B등급 업소는 16%인 3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국내 GMP수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제형별 등급공개 현황을 보면 ‘우수’(A등급:43개)-‘양호’(B등급:119개) 등급이 29%(162개)로 나타나 71%가 ‘보통’(C)-‘개선필요’(D)-‘집중관리’(E) 등급으로 나타나 GMP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앞으로 GMP 차등평가의 목표를 C등급의 A-B 등급으로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나갈 방침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식약청의 GMP 차등평가제 공개로
2006-03-14 04:50
공단·심평원 비리적발시 ‘상여금 회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등 복지부 산하·관련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을 경우 ‘상여금 회수’ 처벌을 받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리 공기업 임원에게 상여금을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을 발표했다. 경영혁신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이 직무상 비리로 처벌을 받는 경우 지금까지는 면직 이외의 불이익 조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여금을 회수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까지 당하는 ‘공공기관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행담도, 러시아 유전개발과 같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나 국민에게 알려졌던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협정 및 협약체결, 보증행위 등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즉시 그 내용과 연도별 소요금액을 공개하는 ‘경영부담 비용추계 공시제도’도 시행된다. 이밖에 자기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되던 감사인력을 타 공공기관에서 감사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일부 대체하는 ‘감사인력 교류제도’와 공공기관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각종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기관 규제 점검 및 개선’ 등도 추진된다. 기예처는 “올해 고객만족도 조사와 혁신평가 대상이
2006-03-14 04:40
‘일성 주주협’ 구성, 본격적 투쟁 예고

일성신약 주총에서 낮은 배당에 항의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을 결집, 감사 선임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섰던 표형식씨가 이번에는 주주협의회 구성을 추진, 본격적인 투쟁에 나서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표형식씨는 13일자 한국경제 신문광고를 통해 지난 2월 24일 일성신약 주총에서 소액주주의 응집된 힘을 보여주었다고 전제, 부도덕한 기업인은 과감히 도태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씨는 이 광고에서 "경륜과 덕망을 겸비한 창업주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나 부도덕하고 기업인은 과감히 도태 시켜야 하며, 일성신약의 지배구조가 이대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표씨는 순익 281억원, 유보율 1,212%, 부채비율 18.54%에 불과한 일성신약이 평균배당 성향인 3.7%(주당 400원)의 배당금 지급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감사선임 부결’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 앞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표씨는 4월중 일성신약의 주주협의회를 결성하여 기업경영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주장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
2006-03-14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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