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2.23 (화)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약준모 “의료민영화 추진할 공단 이사장 반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는 진영곤, 김종대, 정화원 의원의 임명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약준모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이들이 이사장으로 임명될 시 의료민영화를 통해 건강보험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준모는 “진영곤 청와대 수석은 기획예산처 출신의 경제관료이며 김종대 전 실장은 현재 계명대 교수로 과거 공단 통합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2008년 공단 이사장 공모에서 사전선거 운동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공단 이사장에도 경제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것은 의료와 복지체계를 경제와 산업의 영역으로 만들어 투자와 이윤을 내는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는 분석이다.특히 정형근 전 이사장은 지난주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율은 전체의 약 10%로, 그 비율이 80~100%인 유럽 주요 나라는 물론 민간의료 중심인 미국의 30%에도 크게 뒤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그나마 국민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비판한바 있다.약준모는 “현 정권의 보건
-0001-11-30 00:00
진흥원의 국립병원 평가는 짜고치는 고스톱!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립병원 사업성과를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평가하면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국립병원 사업평가에 모두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부여해 국립병원장들은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게됐다”며 “그러나 이들 병원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진흥원은 현재 각 국립병원장의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립병원들이 매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는 등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다.실제로 손숙미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7개 국립병원에 대한 ‘국립병원 사업성과 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년 모든 병원들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엘리트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년간 기록된 최하점수는 공주병원이 지난해 받은 96.7점이다. 손숙미 의원은 이처럼 점수들이 높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진흥원이 각 국립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점수를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각 국립병원들이 만든 15~21개의 자체평가 지표와 점수에 대해 그대로 수용했
-0001-11-30 00:00
국시원, 국가시험을 세계최초 스마트기 활용 시행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도입으로 동영상을 활용한 시험문항 출제로 현장 적용 가능한 직무 능력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 이하 국시원)은 지난 5일 대전 등 4개 지역에서 제1회 임상병리사 컴퓨터화시험(UBT) 모의시험을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모의시험은 전국11개 대학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응시자를 선정해, 전국 4개 시험장에서 400여 명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모의시험은 시험관련 유의사항 등 모든 내용을 스마트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고, 응시자의 신분 확인 또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확인했다. 특히, 이번 컴퓨터화시험(UBT)에서는 기존에 사진 자료만을 제시했던 시험방식에서 발전해,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험문항 출제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최인석 출제관리국장은 “국가시험은 현장에서 직무능력을 검증해야 되는데 지금의 글자로만 보는 시험, 사진자료로만 보는 시험의 한계를 컴퓨터화시험(UBT)을 통해 채워가고자 한다”고 말했다.국시원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을 추후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국가시험에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예정이다. 김건상 원장
-0001-11-30 00:00
"김종대 임명강행시 무기한 총파업 결의"

건보공단 사보노조는 김종대 전 복지부 실장에 대한 청와대 및 복지부가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사보노조에 따르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과 노동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의 취지가 감독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종속유착관계를 막자는 것이라고 지적한 사보노조는 공운법을 정면으로 어겨가면서 압력을 행사한 해당 정치 관료의 행각은 국회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김종대 씨의 이사장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며 "국민과 언론과 수많은 관련 단체의 정당한 주장과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집권 막바지의 현 정권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공단은 극한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서비스 시스템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공단은 정실인사, 패거리 조직으로 피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보노조는 "김종대 씨는 차기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의원 캠프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0001-11-30 00:00
산과醫, 억울하게 환수 당한 진찰료 반환 요구

산과의사들이 건보공단에서 부당하게 환수 한 진찰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회수당한 진찰료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이를 환수했다”며 “최근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만큼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사례를 수집해 건보공단에 환수 당한 진찰료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학회와 의사회 측은 건보공단이 진찰료 반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소송까지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임의로 환수한 금액을 되돌려 줄 것을 요청할 것이며,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학회와 의사회의 이러한 행동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0001-11-30 00:00
"국민선택분업 여론조사 즉각 실시하라"

경기도의사회가 국민선택분업에 대한 정부의 즉각적인 여론조사 시실를 촉구하고 나섰다.경기도의사회(회장 윤창겸)는 29일 '정부는 국민선택분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즉각 실시하라'라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는 "2000년 8월 대다수 의사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친정부 시민단체를 앞세워 도입했던 속칭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가 시행 후 10년이 지났다"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하는 노력은 전혀 없고 정치권과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속되고 있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대정부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이어, "지난 10여 년간 이익을 본 집단은 약사와 제약회사뿐"이라며 "의사는 진료권의 침탈과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범으로 몰렸으며, 국민들은 불편은 늘고 비용만 더 부담한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또, "국민을 진정 위한다면 정치권과 관료들이 어느 특정 집단만을 위하는 정책을 더 이상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의약분업 전보다 몇 배로 늘어난 원외처방의약품비와 이전에는 없었던 약국 조제료의 지출을 줄이기만 해도 노령화로 인해 걱정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은 더욱…
-0001-11-30 00:00
공단 비급여 급증이 보장률 저하 논리에 발끈

병원협회가 최근 공단이 발표한 전체 보장률 저하 원인으로 비급여 급증 때문이라는 논리에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보도 관련 의견'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보도자료에 의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이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유도한다는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병협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일관되게 저부담-저수가-저급여 기조를 유지해왔다"고 진단한 뒤 "국민 1인당 GDP 2만달러 이상으로 국민 소득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서 의학적 판단하에 급여 및 비급여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하기 보다 환자의 선택에 의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민영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민영보험에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더 정확한 진단 및 보다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선호해 비
-0001-11-30 00:00
<속보>경기醫 32대 회장 선거 개표 중지

경기도의사회 제32대 회장 선거 개표가 중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경기도의사회는 17일 오후 8시 제32대 회장선거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할 예정이었지만 추무진 후보측에서 조인성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선거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개표 중지 요청을 했다.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추무진 후보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8시 37분 추무진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인지 논의하고 있다.추무진 후보측이 조인성 후보측의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선거관리 규정에서 정한 인쇄물 이외 인쇄물 제작 배포 및 4회 문자 선거운동 이외 문자 선거운동, 소속 지역 이외 회원의 선거운동 등이다.조인성 후보측은 일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유입물 이외 인쇄물을 제작, 배포해 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하지만 조인성 후보측은 문자를 이용해 회원들에게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반박 내용을 발송했다.이에 추무진 후보측은 선관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문서와 계통을 밟아 이의 제기를 하면 될 것을 MMS문자로 반박하는 문자를 발송해 선관위에서 허락한 각 후보당 80바이트 문자 4회 발송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0001-11-30 00:00
"제약업계 반성없이 불만만 표출"

27일 기등재 의약품 가격조정 심의, 의결을 위한 건정심이 개최된 가운데 건정심 위원장인 손건익 복지부 차관이 제약업계가 그동안의 관행에 대해 반성없이 불만만 표출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손건익 차관은 건정심 모두발언을 통해 "건겅보험은 국민들의 보험료로 운영된다"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공급자, 가입자, 보험자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포문을 열었다.손 차관은 이어, "선진국은 건강보험 안정을 위해 우리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세제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약산업은 지난 10년동안 다른 제조업 분야보다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율을 보이면서 호황을 누렸다고 손 차관은 진단했다.하지만 이런 호황속에서도 제약산업은 변화보다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이 손 차관의 지적이다.손건익 차관은 "지난 1999년 실거래가상환제도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제약사는 실거래가 보다 보험 상한가로 청구해왔다"면서 "급기야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다"고 비판했다.즉, 정당한 시장질서에 의한 의약품 가격안정이 되지 못하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보험 상한가로 차익을 남겨왔다는 것이다.이에 "그
-0001-11-30 00:00
9월 17일부터 50일간 ‘의사국시 실기시험’ 실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 이하 ‘국시원’)은 국시원 내에 마련된 의사실기센터 2개소에서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50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등 제외) 제77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의사 실기시험에서는 국시원 내 의사실기시험 2개 센터에서 월요일은 2cycle이 진행되어 48명이 시험을 치르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cycle이 진행되어 총 72명(12명×3cycle×2개 센터)의 응시자가 시험을 치른다. 접수자 수는 총 3,283명으로 응시자는 대학별로 배정된 시험일 중 응시자 본인이 선택한 시험일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이번 제77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항목은 진료문항(52)과 수기문항(38)으로 시행된다. 응시자는 진료 6문항과 수기 6문항을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진료문항은 응시자의 진료수행 능력을, 수기문항은 응시자의 기본 수기능력을 각각 평가하게 된다. 이번 시험부터 진료문항 종료 후 실시하는 사이시험 작성방법이 기존의 지필작성에서 전산입력방식으로 변경된다. 다만 전산입력방식이 도입되는 올해만 지필 방식과
-0001-11-30 00:00
“나팔꽃 당신 이젠 어른입니다”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 초경 맞을 학생이 있는 가족을 초청해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는 오는 10월 20일 ‘초경의 날’ 행사에 초경 맞을 학생이 있는 가족을 초청해 함께 축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오는 10월 20일은 3회째를 맞는 ‘초경의 날’이다. 초경의 날은 ‘여성’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초경’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날이다. 초경의 날 슬로건은 ‘아름다운 첫 인사’이며, 여성 생식기관인 나팔관을 닮은 ‘나팔꽃’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슬로건은 소녀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 큰 신체 변화인 ‘초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나팔꽃의 꽃말은 “기쁜소식”이다. 즉, 초경은 어린소녀가 어른이 되기 위한 아름다운 첫인사이며 기쁜소식인 것이다. “나팔꽃 당신 이젠 어른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초경은 여성이 사회 속에서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며 마땅히 축하받아야 할 첫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여학생들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생리현상으로만 간주
-0001-11-30 00:00
공공의료 확대위해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확충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영병원 확충 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이학영·이목희·김현미·유은혜 의원실의 주최로 개최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이상구 운영위원장은 ‘보험자 직영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인 현재의 공급 체계만으로는 비용효과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도 어렵고, 보장성 강화의 효율화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우리나라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적극적인 보험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 10년 간 노인의료비 증가율이 연간 17.1%에 달하고 전체 건강보험급여비 중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1.0%(건강보험연구원, 2013)나 되는 등 증가하는 의료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건보공단직영병원이 확대될 경우 적극적인 예방보건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공공 부문에서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 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기된 보험자의 의무
-0001-11-30 00:00
심혈관계 약제 167개 성분 허가사항 전산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심혈관계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한다.심혈관계 약제 총 407개 성분(2012년 기 전산심사 적용 성분 제외) 중 valsartan 정제 등 167개(단일제 116개 성분코드, 복합제 51개 성분코드) 성분에 대해 1일 최대투여량 초과에 관한 전산심사를 2013년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및 점검기준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알림방 > 심사알림방에서 확인 가능하다.
-0001-11-30 00:00
의사협회, 개원의 인사 중심의 수가협상팀 구성

의사협회가 5월 수가협상을 위한 협상팀 구성을 완료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014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수가협상팀은 임수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유승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이호상 대한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등 4인으로 의원 유형의 대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만큼 개원의 대표 인사 위주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의협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 상황이지만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이 대거 투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수가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협 수가협상팀은 의원경영 실태를 반영하는 각종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수가를 제시하고, 의원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를 협상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일 예정이다.한편 의협 수가협상팀은 금주 내에 내부 대책 회의를 갖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의협 유승모 보험이사는 “수가협상팀 구성이 조금 늦어졌지만, 준비 작업은 협상팀 구성 이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수가협상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건보공단
-0001-11-30 00:00
병협, 세계병원연맹 회장국으로 해외봉사 강화

병원들이 주축이 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주관하는 ‘해외 의료봉사 민관협의체’가 출범한다.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에 따르면 해외 의료봉사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단위 병원별로 개별적, 독자적으로 전개했던 병원 소속 의료봉사단, 각 종교기관 의료봉사회, NGO 등과 보건의료 지원 전문기관이 모여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국격에 걸맞게 업그레이드 하자는 취지로 결성된다.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으로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경기도의료원, 가천대길병원 사회사업실, 경희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 선한이웃병원, 실로암안과병원, 연세의료원, 인하대병원, 한길안과병원(가나다순)과 의사협회,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한국실명예방재단 등이다. 병원협회는 지난해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 인근 아이따족 원주민 마을에서 지난해 9월 14일부터 6일간 미래의료산업협의회와 함께 1천여명에 이르는 무료진료 봉사를 실시한 후, 올 5월 9일 이들 가운데 4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길안과병원(이사장 정규형)에서 무료수술을 통해 광명을 찾게 해줬으며 금년에도 해외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6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총회에서 김광태 병협 명
-0001-11-30 00:00
“메디텔 허용은 보험사 환자유치 알선 꼼수”

메디텔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더 나아가 보험회사가 의료호텔업(메디텔)을 매개로 병원과 결탁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영리적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회사와 병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한 보험회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관여 및 통제, 영리적 의료행위의 발생 등이 우려 등으로 금지됐던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및 직접계약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것.또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등 의료영리화를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리기업인 보험업이 의료기관과 결탁한다면 보건의료제도의 상업화와 민영화를 초래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외국인에 한정된다는 부분 역시 영리적 목적의 의료서비스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전반을 영리적인 방향으로 추동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결국 국내환자에까지
-0001-11-30 00:00
요양병원 환자가 요양시설에도 동시에 입소?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어르신이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었으나 동일 기간에 입소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허위청구했다.□□□요양보호사는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외출국 중이었으나 해당기간에 ○○○어르신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5회 제공한 것으로 청구했다.△△노인복지센터는 ○○○어르신 외 1명에게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 청구했다.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이들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사후관리를 통해 적발됐다. 장기요양기관들의 부당이득금 챙기기가 각양각색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경림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부당이득금 고지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료기관 입원 중 청구’를 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에만 1만2,101건이었으며 고지금액(환수결정금액)도 15억 9,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2년 장기요양기관 전체 부당이득금 고지건수 4만4,038건수 중 가장 많은 27.4%를 차지했으며 전체 고지금액 145억 2,200만원 중 10.9%를 차지했다.‘요양보호사 관련 부당청구’는 작년 한 해만 2,5
-0001-11-30 00:00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대위” 가동…진료제한 등 투쟁방안

의료계는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여 결집된 힘을 보여주고, 진료제한 등 다양한 투쟁 방법으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성취하기로 했다. 진료제한 파업 등이 성사되면 사회적 파장이 클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성취하기 위한 투쟁추진체인 제1차 (가칭)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제1차 비대위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로 명명하고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지난 9일,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위원장으로는 노환규 의협 회장을 비대위 위원장으로 추대키로 의결하고, 의협 제80차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 바 있다. 비대위는 투쟁의 목표를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를 1차 과제로 삼고 이를 투쟁의 동력으로 삼아, 이후 투쟁의 목표를 관치의료 타파, 근본적인 보험제도 개혁, 의료악법 타파 등으로 확대, 산적해 있는 의료현안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위는 특히 11월 27일 전국 시군구 비상총회를 시작으로 이후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0001-11-30 00:00
신약개발연구조합, 제25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시상식 성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홍성한, 이하 신약조합)은 2024년 2월 29일(목) 서울 삼정호텔 제라늄홀에서 제25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시상식을 개최해 신약개발 및 기술수출 성과를 치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을 개발한 유한양행, △ 면역질환 치료제 ‘알리글로’를 개발한 GC녹십자가 신약개발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 유방병변 제거 수술 보조제 ‘루미노마크주’를 개발한 한림제약이 신약개발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 비히드록삼산 HDAC6 저해제 ‘CKD-510’을 개발한 종근당, △ 알레르기 치료제 ‘GI-301’을 개발한 지아이이노베이션, △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을 개발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기술수출부문 기술수출상을 수상했다. 유한양행이 개발한 ‘렉라자정’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국산 31호 신약이다. 렉라자정은 3세대 EGFR 타이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yrosine kinase inhibitor, TKI) 계열의 신약으로 EGFR 돌연변이 양성 NSCLC의 1차 치료 및 1/2세대 EGFR TKI 치료 후 저항성 돌연변이인 T790M 돌연변이 양성 NSCLC에 대한
-0001-11-30 00:00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들, 주요 정당에 공동 정책제안서 전달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들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마련한 정책제안서를 주요 정당 캠프에 전달하고 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우회는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우회, 한국다발성경화증협회, 한국뚜렛병협회, 한국기면병환우협회 등 4개 희귀난치질환 환자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제안서를 개발해 주요 정당에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4개 단체의 공식적인 정책 입장과 요구를 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4개 단체는 희귀난치질환자의 특성과 현실 및 요구에 대한 보건의료 정책전문가 및 주요 정당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정책개발과 시행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정책제안서를 공동 개발했다. 장애인정 정책 개선을 비롯해 치료 접근성 강화와 치료환경 개선 등 3개 방향을 골자로, 각 질병별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총 9개 요청사항을 정책제안서에 담았다.세부 제안으로는 ▲CRPS·뚜렛증후군·기면증의 장애판정 대상과 기준의 개선 ▲마약성진통제 관리 시스템 개선 통한 오남용 방지 ▲다발성 경화증 선제 치료에 대한 보험인정 ▲기면증 증상완화제 접근성 강화 ▲CRPS 치료 급여대상의 확대 ▲희귀난치질
-0001-11-30 00:00

7111 7112 7113 7114 7115 7116 7117 7118 7119 7120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전체기사

약준모 “의료민영화 추진할 공단 이사장 반대”

진흥원의 국립병원 평가는 짜고치는 고스톱!

국시원, 국가시험을 세계최초 스마트기 활용 시행

"김종대 임명강행시 무기한 총파업 결의"

산과醫, 억울하게 환수 당한 진찰료 반환 요구

"국민선택분업 여론조사 즉각 실시하라"

공단 비급여 급증이 보장률 저하 논리에 발끈

<속보>경기醫 32대 회장 선거 개표 중지

"제약업계 반성없이 불만만 표출"

9월 17일부터 50일간 ‘의사국시 실기시험’ 실시

“나팔꽃 당신 이젠 어른입니다”

공공의료 확대위해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할 때

심혈관계 약제 167개 성분 허가사항 전산심사

의사협회, 개원의 인사 중심의 수가협상팀 구성

병협, 세계병원연맹 회장국으로 해외봉사 강화

“메디텔 허용은 보험사 환자유치 알선 꼼수”

요양병원 환자가 요양시설에도 동시에 입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대위” 가동…진료제한 등 투쟁방안

신약개발연구조합, 제25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시상식 성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들, 주요 정당에 공동 정책제안서 전달

핫클릭 TOP 5

IVI 등 6개기관, 팬데믹 대응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서

충격파재생의학회, 부적절 의료행위 척결 나선다

현대약품-로완, 디지털 인지중재치료 솔루션 슈퍼브레인H 판매 계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 인천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도모

신규 치과의사 740명 탄생…합격률 92.04%

최신연구진전

전체기사

약준모 “의료민영화 추진할 공단 이사장 반대”

진흥원의 국립병원 평가는 짜고치는 고스톱!

국시원, 국가시험을 세계최초 스마트기 활용 시행

"김종대 임명강행시 무기한 총파업 결의"

산과醫, 억울하게 환수 당한 진찰료 반환 요구

"국민선택분업 여론조사 즉각 실시하라"

공단 비급여 급증이 보장률 저하 논리에 발끈

<속보>경기醫 32대 회장 선거 개표 중지

"제약업계 반성없이 불만만 표출"

9월 17일부터 50일간 ‘의사국시 실기시험’ 실시

“나팔꽃 당신 이젠 어른입니다”

공공의료 확대위해 건보공단 직영병원 확충할 때

심혈관계 약제 167개 성분 허가사항 전산심사

의사협회, 개원의 인사 중심의 수가협상팀 구성

병협, 세계병원연맹 회장국으로 해외봉사 강화

“메디텔 허용은 보험사 환자유치 알선 꼼수”

요양병원 환자가 요양시설에도 동시에 입소?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비대위” 가동…진료제한 등 투쟁방안

신약개발연구조합, 제25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시상식 성료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들, 주요 정당에 공동 정책제안서 전달

핫클릭 TOP 5

IVI 등 6개기관, 팬데믹 대응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서

충격파재생의학회, 부적절 의료행위 척결 나선다

현대약품-로완, 디지털 인지중재치료 솔루션 슈퍼브레인H 판매 계약 체결

가천대 길병원, 인천 지역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도모

신규 치과의사 740명 탄생…합격률 92.04%

최신연구진전

복잡한 관상동맥 병변에서 OCT 기반 스텐트 최적화가 안전성 높여

‘혼합형 치매’ 여부 판단 근거 발견

저위험 갑상선 협부암 환자, 협부절제술도 안전하고 효과적

소아 백혈병 치료 중 발생한 발작, 뇌전증으로 발전할 가능성 있어

‘미세먼지 보통’도 전립선암 발병 위험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