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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정감사] 지난해 과다본인부담 환불액이 2003년보다 7배 증가한 15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는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과다본인부담의 환불액도 2억7222만원에서 14억8138만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환불액은 평균 45만원이고, 2004년의 경우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를 차지했다. 현 의원은 제시한 지난해 환불금액이 큰 10개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고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는 경우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 등이다. 현 의원은 “중증질환으로 수백만원의 고액 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들이 부당한 병원비를 억울하게 재차 부담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일 뿐 아니라 환자의 가게에 치명적인
대웅제약의 2분기(2006년 6~9월)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31.4%, 88.9%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키움증권 김지현 연구원은 대웅제약 2분기 실적을 이같이 밝히고, 성장 이유로 *고성장 이유를 주력제품의 매출급증 *시알리스 판매수수료 발생(25억원)을 들었다. 김 연구원은 대웅제약의 3분기 매출액 전망에서도 전년동기대비 17%의 성장한 양호한 실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영업이익은 *환률 하락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 감소 *매출 호조에 따른 고정비절감으로 전년동기대비 38.7% 증가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대웅제약이 10년 이상 자체 개발해온 대웅EGF가 국내 3상 임상을 올해 말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하반기 출시가 예상돼 2007년 대웅제약 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 한 의원의 경우 600명의 검진자 전원이 유질환자로 판정되는 등 의료기관의 질환의심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검진기관에 대한 질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질환의심자율이 50% 이상이었던 병원의 경우 2차 검진시 질환이 있다고 판정한 비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으로부터 검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0%이상 질환의심자 판정기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년 연속 50% 이상의 1차 검진자에 대해 질환의심이라는 판정을 내린 기관 중 2차 수검자 10명 중 9명이 유질환자라고 판정한 기관이 11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한 병원의 경우 4100여명의 환자가 위암검진을 받았고, 그 중 3850여명이 위암의심 판정을 받았으며, 2004년에도 2000명 중 1900여명이 위암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구소재의 비슷한 규모의 병원에서는 위암의심율이 0.2%에 그쳤다.
처음으로 실시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서 9개 분야 총 725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한국간호평가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약 한달 간 실시된 *감염관리 *노인 *보건 *산업 *응급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9개 분야 자격시험에서 전문간호사 725명이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2006년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간호평가원(원장 신경림)에서 시행했으며,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치러졌다. 필기시험에는 788명이 응시해 773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764명이 실기시험을 치러 725명이 최종 합격해 92%의 합격률을 보였다. 분야별로 합격률은 *감염관리 40명(97.5%) *노인 259명(80%) *보건 3명(100%) *산업 73명(97.3%) *응급 57명(90.4%) *정신 48명(88.6%) *종양 81명(95.2%) *중환자 111명(77%) *호스피스 54명(81.8%) 등이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국정감사]병원 의약품 직거래는 도매상을 통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약회사가 자체 도매상을 가지고 있으면 의약품 직거래가 가능해 현행 약사법 규정이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견해가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민주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종합병원 직거래 금지 조항에 대한 단계별 철폐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제출한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4년 4월 22일과 12월 21일 복지부는 종합병원 직거래 행위를 한 88개사 1642 품목에 대해 식약청에 행정처분을 의뢰, 지난 3월 24일~6월 19일까지 51개소 671 품목 판매업무정치, 7개사 145 품목 과징금 추진 등 1차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식약청의 1차 행정처분에서 제약사가 자사 도매상을 경유해 납품한 경우, 종합병원이 아닌 병의원 거래로 확인된 경우, 품목허가가 이니 취하되거나 취소된 경우, 의약품수입자의 직거래행위로 확인된 경우 등의 40개사 826 품목을 행정처분에서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월 9일에 있었던 2차 행정처분에
[국정감사]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국·공립병원의 고가약 처방률이 일선 의료기관보다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고가약 처방 비중을 감소시키는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공립 의료기관 고가약 처방비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총 146개 국·공립 의료기관 가운데 2005년 4/4분기 현재 미개설 또는 청구건이 적어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고가약 처방비중 평가를 받지 않는 42개 기관을 제외한 104개 기관(종합전문요양기관 9개·종합병원 44개·병원 48개·치과병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가약 처방률을 조사한 결과, 종합전문요양기관 9개 기관 중 평균보다 높게 고가약을 처방한 기관은 부산대병원(62.47%), 충북대병원(57.95%), 충남대병원(59.32%), 전남대병원(64.01%), 경상대병원(61.7%) 등 5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국정감사]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치료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중 30%는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상’판정을 받은 검진자가 3년이내에 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치료대상자로 분류된 사람들의 진료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 암치료대상자의 30.4%인 1456명이 아직 암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33만558명의 추적관리대상자 중 1만3365명은 현재까지 암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31만7193명의 경우 재검 또는 정밀검사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실시된 검진에서 최종판정결과 ‘정상’으로 통보받은 사람 중 6439명이 검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암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이 중 1년 이내에 치료를 받은 사람도 3334명으로 확인돼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암 치료비
중앙대병원(병원장 장세경)과 중앙대용산병원(병원장 민병국)이 11일 중앙대 개교 88주년을 기념해 근속표창 수여식을 각각 개최했다.
중앙대병원 동교홀과 중앙대용산병원 직원식당에서 치러진 개교 88주년 근속표창 수여식에서 중앙대병원은 39명이, 중앙대용산병원에서는 45명의 교직원이 표창을 받았다.
양 병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대학병원의 기본소임인 진료·연구·교육에 충실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며 교직원을 독려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현 Net제 봉직의 임금체계를 전환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발표됐던 ‘성과연동총액연봉제’ 보고서에 원가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지표로 다양한 병원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개선된 새로운 연구보고서가 나온다. 특히 이번 연구는 지난 연구보고서가 대상 표본이 적은데다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어 지방 중소병원으로부터 ‘성과연동총액연봉제’ 적용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 데 따른 것. 단순히 지난 연구에 표본을 추가하는 차원이 아닌 현실화된 모델을 제시할 전망이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김정덕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지난 연구결과에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에는 지난 보고서에서 두리뭉실하게 반영했던 병원에 필요한 원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연구는 모 병원장이 전담해 이미 연구를 완료했으며 이 결과는 올해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각 진료과목별로 Gross 매출가중치를 적용해 내과의 경우 봉직의가 받는 총액 개념 임금의 6.88배, 일반외과는 5.9배, 소아과 5배 등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획기적인 봉직의에 대한 임
금연정책에 있어서의 가격정책의 효과 및 정책방향
감 신(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I. 문제제기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70%대를 유지하다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60%대에 진입하였고, 2005년 51.2%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명당 사망자)은 1990년 110.4명에서 2000년 122.1명으로 10.6% 증가했는데, 이 중 폐암에 의한 사망률은 1990년 14.4명에서 24.4명으로 69.4% 늘어나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했다.
90년에는 위암이 31.5명으로 1위를 기록했으나 10년 사이에 24.3명으로 줄어들면서 2위로 떨어졌다1).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률이 매우 높고, 여성 흡연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나라의 폐암 발생
양 기 화(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들어가는 글
2004년 우리나라에서 전체 보건의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서 OECD국가의 평균치 16.7%보다 높다. 2005년 건강보험 총급여비용 24조 8천억원 가운데 약제비는 7조 2천억원으로 약 29%에 달하고 있다.[이 가운데는 총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조 9,531억원(조제료 1조 230억/의약품관리료 3,709억원/약국관리료 2,594억원/복약지도료 2,241억원/기본조제기술료 757억원)이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 가운데 약제비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처방에 대한 보험급여 삭감을 강화하여 의약품의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하거나, 의약품 참조가격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요양비 가운데
최근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법무부의 브랜드 및 슬로건 공모전이 실시, 국민 177명과 법무부 직원 88명 등 총 265명이 675건의 브랜드명과 슬로건이 접수됐다.
2개월여간 총 7차에 걸쳐 심사한 끝에 확정된 브랜드명은 ‘JUST1CE 1st’, 슬로건은 ‘법치로 정의로 미래로’.
법무부의 새로운 얼굴이 된 이 브랜드명을 만든 사람은 삼성서울병원 황태영 전공의(정신과 4년차)이다.
“지난 5월 법무부 홈페이지를 보는데 브랜드명 공모를 하고 있더군요. 원래 응모 같은 것 잘하지 않지만, 법무부 이미지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참가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겸손해 하는 그이지만, 법무부는 그가 제안한 브랜드명이 ‘법무부가 대한민국의 ‘정의 1번지’임을 표상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수단으로서의 ‘법치’, 우리 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정의’, 그리고 희망찬 앞날을 의미하는 ‘미래’를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
지난달 8일 개막해 15일 간의 대장정을 치른 제88회 고시엔 대회의 최고 인기스타는 단연 와세다실업고등학교를 창단 첫 우승으로 이끈 괴물투수 사이토 유키(18)다.
괴물투수의 산실인 고시엔 대회에서 사이토는 7경기에 등판해 무려 948개의 투구수를 기록해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세간에 알렸다. 사이토는 결승전 재경기까지 포함하면 무려 4경기를 연속 완투했다.
일본 전역의 4000개가 넘는 고등학교 야구팀 가운데 치열한 예선을 거쳐 겨우 49개 학교만 나서는 고시엔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상상을 초월한다.
올해 대회기간 총 관중은 무려 85만여 명으로 올해보다 경기수가 많았던 1998년을 제외하면 1991년 이후 최다로 기록됐다.
이 같은 폭발적 인기의 한 가운데 사이토 유키가 있다. 18세의 어린 이 고고야구선수는 올 여름 일본 열도에 메가톤급 고교야구 열풍을 몰고 왔으며 1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아이돌 스타로까지 부상하고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오는 2010년까지 항암제 사업을 통해 매출 1000억 원에 도전한다.
대웅제약 소용순 마케팅 본부장은 9일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웅제약, 항암제 사업 전략’을 발표했다.
대웅제약 소용순 마케팅 본부장은 “지난 해 발매한 국산 전립선암 치료제(GnRH Agonist) 루피어 데포 주의 세계 진출이 올 해 안으로 가시화 되고 있다”라며 “중장기적으로 차별화 제네릭, 효능과 안정성 우위의 오리지널 제품 도입, 글로벌 시장 공략을 통하여 2010년까지 항암제 사업 분야에서만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 본분장은 또 “R&D영역에서는 유전자를 이용한 항암제개발 및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Target Molecular therapy(표적치료제)를 연구개발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대웅제약은 항암제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제품포트폴리오 구성 *국내 시장에
김정수 전북대학교병원 소아과 Jung-Soo Kim, M.D. & Ph.D. Dept. of Pediatr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E-mail: kimjsp@moak.chonbuk.ac.kr 서 론 로타바이러스는 소아에서 탈수를 동반한 설사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생후 3~5세까지는 거의 모든 소아가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영양이나 위생상태가 나쁜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소아 설사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로타바이러스 위장염이 다른 수인성질환과 달리 개인위생이나 환경위생 관리만으로는 질병발생을 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명 이상이 발병하고 5세 이전 설사 입원환자의 20~60%를 차지하며, 미국에서도 전체 출생아의 60~80%(~270만 명/년)가 로타바이러스 위장염에 이환되며 이중 약 15%가 병원에서
오는 12월 개최되는 2006 도하아시아경기대회 예비 엔트리에 선발된 프로야구선수들이 도핑테스트를 위한 소변 채취를 마친 가운데 도핑테스트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 운영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국내 프로야구에도 도핑테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며 올해는 무작위로 선수를 선발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시아경기대회 예비 엔트리에 선발된 선수들의 테스트 결과는 1일 나왔으며 도핑컨트롤센터는 KBO로 결과를 통보했다. ‘도핑테스트’란 운동선수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일로서 올림픽에서는 1972년부터 실시됐다. 이 같은 의학적인 이유와, 인간 본래의 능력으로써 겨뤄야 할 경기장에서 약물의 힘을 이용하려는 그릇된 생각에 대한 도의적인 비판이 대두되자 도핑 금지의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오늘날 각종 경기에서 특정약물을 검출하는 검사가 실시되는데, 금지약물은 암페타민, 에페드린, 코카인 등이다. 지금까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도핑테스트 양성반응을 받아 메달이 박탈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도표첨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배포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 중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9144억2100만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조846억5100만원으로 무려 18.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8조6305억6800만원 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9337억9500만원을 기록해 15.10%가 증가했다. 총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원이 26.6%(3조7048억원)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 14.3%(1조9910억원), 종합병원 14.0%(1조9503억원), 병원 7.8%(1조847억원), 한의원 4.0%(5523억원), 치과의원3.7%(5125억원), 보건기관 0.5%(733억원), 한방병원 0.3%(411억원), 치과병원 0.2%(2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은 병원이 18.62%으로 가장 증가 폭이 컸으며
지난 2월 9일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한 이후 항생제 처방률이 지난해보다 12.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원의 경우 지난해 64.2%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51.7%를 기록, 12.5%가 하락해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 전후의 기관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추이 계 2월 3월 4월 공개 전 2004년 62.3% 61.7% 62.5% 62.7% 2005년 63.8% 62.8% 63.6% 64.5% 공개 후 2006년 51.4% 49.9% 49.4% 54.1% 이 자료에 따르면 항생제 처방률 공개 전인 2004년에는 62.3%, 2005년에는 63.8%를 기록해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공개 후인 2006년 2, 3, 4월 진료분을 분석한 결과 51.4%를 기록해 12.4%가 감소했다. 요양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은 46.0%에서 37.7%로 8.3%가 감소했으며 종합병원은 50.4%에서 42.5%로 7.9%
입원환자 10명 5명이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4명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어 입원환자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7월, 무작위로 추출한 요양기관 699곳 가운데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기관 646곳의 입원환자 16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4%인 874명은 식사의 질이 좋다고 답했으며, 41%인 652명은 보통, 5%인 82명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식 식사의 질 구분 계 종합 전문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한방 기관 계 1,496 14 200 498 583 201 좋다 810 8 113 271 327 91 54.1% 57.1% 56.5% 54.4% 56.1% 45.3% 보통이다 610 4 76 205 231 94 40.8% 28.6% 38.0% 41.2% 39.6% 46.8% 좋지않다 76 2 11 22 25 16 5.1% 14.3% 5.5% 4.4% 4.3% 7.9% 공단은
[도표첨부]올해 상반기 의원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용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13.27%가 증가한 가운데 이비인후과와 내과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비인후과의 경우 지난 1/4분기에서도 전년 동기대비 24.32%가 증가한데 이어 이번에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경영성과가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급여비용은 3조7047억6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조2706억3500만원에 비해 13.27%가 증가했다.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이비인후과가 3407억8100만원을 기록,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43%가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내과가 6356억7400만원으로 16.06%의 증가율로 이비인후과의 뒤를 이었으며 소아과 15.64%(2801억6700만원), 기타 14.69%(4335억8400만원), 정형외과 12.77%(4253억3400만원), 산부인과 12.75%(1995억8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 요양급여비용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