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 위∙수탁 제도개편 놓고 의료계 내부 ‘갈등확산’
정부가 추진 중인 ‘검체 위수탁 제도 개선안’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크게 갈라졌다. 병·의원 간 검사 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개원가는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관련 학회들은 검사 질 관리 등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는 정부의 개선안 내용은 ▲위·수탁기관 분리청구·지급 방식 도입이다. 현재 검사료는 위탁기관이 수탁기관 검사료·관리료를 일괄 청구한 뒤 상호정산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검사료 청구 및 지급을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 또는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제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되는 ‘위탁검사관리료’(10% 수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