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가산, 질환별로 적용해야…인력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

정부가 12월 8일 필수의료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에는 수가 가산과 공공정책수가 적용을 비롯해 응급의료체계 개편, 권역 응급의료센터 확충 등 응급의료와 관련된 많은 방안들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시각에서 무용지물인 대책들로 이뤄져 있다면 이번 대책은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한 대책에 불과한 법. 

이에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실효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을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의 가장 큰 핵심은 수가 가산에 많이 초점이 잡혀 있는 것 같다.

물론 수가는 올라가야 한다. 다만, 수가를 올릴 때에 임상과로 접근하는 것보다 질환별로 평가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생명이 위급한 중증 질환의 환자들은 다 응급실로 올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응급실로 오는 환자 중 생명과 직결된 질환에 대한 수가를 올려준다면 수가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가산된 수가가 필수의료를 위한 재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소아과에 대한 수가를 상향을 해줬다면 소아과에 대한 상응한 수가가 소아과 전문의가 어떤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돼야지 단순히 그냥 병원 수입으로 잡힐 경우 병원에서 해당 수입을 병원의 다른 정책에 사용하면 의미 없는 수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필수의료의 가장 핵심은 수가보다 ‘인력’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

왜냐하면 지금 필수의료나 응급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중증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에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필수의료에 관계된 의료진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수가를 올려주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다. 수가가 오르면 큰 병원에서 필요한 의사들을 뽑으려 하기 때문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형병원에 채용된 의사는 작은 병원에 있는 의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의사 인력이 ‘작은병원 →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있으며, 결국 지역에서 생기는 환자를 큰 병원으로 이송할 수 밖에 없어 환자를 전원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악순환이 이어질 수도 있다.

더불어 의사 인력은 이미 많이 배출돼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의 경우, 개업하거나 작은 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의사들은 많이 있다. 다만, 큰 병원에 근무하시는 외과 의사가 적고, 병원에서는 응급수술 및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외과 의사를 많이 뽑을수록 손해인 환경으로, 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많이 뽑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제 필수의료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인력을 시프트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는 게 핵심이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수가만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본다.

Q. 응급진료 보상 강화안 중 하나로 공공정책수가 신설·적용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이 어떠하며,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공공 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필수의료·응급의료 및 재난 대응에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가가 생겼다는 것은 한정된 보건의료 재정 파이 내 다른 분야의 재원을 떼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돌려막기 밖에 되지 않으며, 당분간은 필수의료 문제가 좀 해결되겠지만. 재정을 떼온 부분이 약한 고리가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금의 보건의료 파이 말고 다른 일반 회계에서 충분히 정책수가 예산을 만들어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에 충분히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Q. 정부가 한정된 의료인력·기관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권역 내 협력체계와 순환 교대 당직체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순환 당직 체계는 하나의 아이디어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순환 당직 체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력 문제로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자를 보려면 결국은 충분한 의료인의 공급이 선행돼야만 순환 당직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정말 적은 인력으로 근근이 응급환자와 소아환자 등을 돌보거나 응급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순환 당직제로 몇 개 병원을 묶어서 운영한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금 남아 있는 의료진도 번아웃이 돼서 몇 개월 지나면 결국은 다른 데로 인력이 빠질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는 통합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지역 병원·권역센터에서 지역에 응급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장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센터나 대학병원 응급실은 의료진 기준으로 보면 이제 중증환자가 많이 오고 경증환자는 작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권역센터 응급실에 방문하는 중증 환자는 40%에 불과한 현실도 바로 잡아야 한다.

경증 환자는 대학병원·권역센터보다는 작은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응급실에서는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울러 지금 대학병원과 권역센터는 중증환자를 받아도 입원할 수 있는 중환자실이나 병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결국 환자가 전원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다.

이는 모든 병원의 시스템이 외래 환자를 입원·수술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대학병원 병실이 항상 차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바, 응급실을 포함해 응급·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병실이 어느 정도 좀 비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구축됐으면 좋겠다.

Q. 정부가 필수의료 대책의 일환으로 중증·일반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 등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전망이 어떠하며,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종별 응급의료기관이 하는 역할 및 위치 등을 조금 더 알아듣기 쉬워질 것으로 보이며,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센터에 근무할 의사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Q. 필수의료 대책과 관련해 정부에 제언 및 당부하고 싶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A. 서울아산병원처럼 심뇌혈관 환자가 문제가 되면 심뇌혈관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인력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소아에 문제가 있으면 소아에 대한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응급환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볼 때,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산부인과 질환, 외과 수술이 필요한 질환 다 응급환자는 응급실로 올 수 밖에 없으며,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진단이 되고 입원·수술하면 된다.

응급의료 체계 안에 작은 서브 타이틀로 심뇌혈관 질환 소아질환 산부인과 질환 외과 질환이 있는 거지, 현재의 시스템을 무시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은 비합리적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므로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자원 안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응급의료 시스템은 통합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갖고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