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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추진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 등도 추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6월 1일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맞춤형 헬스케어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데이터 기술 발달에 기반하여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020년 1525억 달러에서 2027년 5088억 달러로 연평균 성장률 18.8%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할 것을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체계,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도입률 93.9%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데이터 개방과 표준화된 의료데이터가 부족하며, 공급자 중심의 데이터 정책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활성화한다. 

양질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통한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100만명 규모의 임상·유전체 정보를 수집·구축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환자 특화 빅데이터 사업 등 국가재정을 투입하는 연구개발(R&D) 과제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으로 수집·생산되는 데이터에 대해 개방·공유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개방·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도 진행한다. 

아울러, 데이터 안심구역을 2024년까지 ‘31개소 → 33개소’로 확대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원격분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다양한 분석도구(STATA, 파이썬 등)를 도입하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 활용환경을 개선한다.


둘째, 민간의 자발적인 데이터 개방·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민간병원별로 각자 구축한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 표준화 촉진을 위해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추진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연구목적의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지원하는 ‘보건의료 특화 데이터 중개플랫폼’을 신설한다.

또한,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가명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를 데이터의 민감성과 연구 수요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연구 및 정밀의료 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데이터심의위원회(Data Review Board)와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이중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데이터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부는 이를 활용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메가펀드(2025년까지 1조원 조성 목표)의 일환으로, 국내-해외 제약사·연구소 간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에 집중투자하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펀드(2000억원+α)’를 조성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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