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당, 폐지보다 현실화 시급!

남윤인순 의원, 폐지계획 재검토해야…정부 부담이 타당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2016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보조수당 지원을 없애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처사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공의 충원률 제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해 수당지원을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장기간 충원율이 저조한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수가를 정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흉부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심화돼 장기적으로 전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9개 과목의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와 모든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2003년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 수당을 지원해 왔다”며 “전공의의 전공과목 선택에는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전공의 충원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은 정부가 전공의 수련교육을 위하여 유일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2003년부터 줄곧 지원수당을 50만원으로 동결하여 왔음에도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보다는 수당 지원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을 세워 내년에 전공의 1년차부터 지급하지 않고, 기지급자는 계속 지급해 2016년에 완전 폐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공립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추이를 보면 2004년 81.6%에서 2011년 59.7%로 해마다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련보조수당 지급 대상과목에 대한 확보율 변화를 국공립 대 민간 수련병원을 비교할 때 국공립 수련병원의 경우 2010년 64.0%에서 2011년 59.7%로 하락한 반면, 지원을 하지 않는 민간 수련병원은 2010년 59.3%에서 2011년 62.8%로 확보율이 늘어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충원률 제고 목표달성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 2012년도 전공의 확보 현황을 보면 전체 확보율이 89.1%인데 내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피부과·정형외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는 확보율이 100%인 반면, 결핵과는 한 명도 없고, 예방의학과 40.0%, 흉부외과 41.7%, 비뇨기과 47.0%. 병리과 59.4%, 외과 62%, 산부인과 70% 등 이들 전문과목은 여전히 전공의 확보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과목별로 적정수의 전공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의 수급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의료와 국가의료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전공의 수련보조 수당 지원사업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가 현실화가 어려운 우리의 의료계 현실을 감안할 때 폐지하는 것 보다는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는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수련교육 소요비용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주니어 레지던트(의과대학 졸업후 2년간 임상 수련과정 레지던트)와 관련된 비용을 100% 국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며, 캐나다의 경우 정부는 전공의 정원책정에 관여하고, 수련교육 비용 대부분을 지방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도 전공의 및 지도전문의 인건비와 수련교육으로 인한 병원비용 상승에 대한 보상을 Medicare, Medicaid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료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전공의 교육수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공공재정으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수련보조수당 지원 폐지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