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6.04.05 (일)

기상청 제공

전체기사

주요 통계 따로노는 복지부와 심평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의료인력에 관한 통계가 각각 달라 국민과 의료기관의 혼란은 물론이고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 시행에 있어 정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의료기관 현황이 복지부와 심평원 간 통계가 서로 달라 무려 1,057개소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에는 보건기관을 제외한 전국 의료기관 수가 7만 7,155개로 파악된 반면, 같은 해 심평원의 에는 7만 8,212개 의료기관으로 파악됐다. 보건의료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핵심자료라고 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숫자가 1천개 넘게 차이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이렇게 복지부와 심평원 간에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 통계가 다른 이유에 대해 김성주 의원은 “두 기관의 통계 생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의 는 전국 시군구 257개소에서 생산하여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취합된 통계를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는 단계를 거친다. 각 단계별 기관의 통계 생산R
2012-10-17 06:31
퇴직 심평원 직원 현지조사 대비 과외?

“심평원 방식 그대로 ‘미리’현지조사 해드립니다”심평원 직원이 병의원에 가서 사전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의 동의 없이 병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열람, 조사해 심평원 현지조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상대로 컨설팅하는 불법적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 덕진)은 자체 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일부 심평원 직원이 퇴직 후 심평원 전산개발업자와 함께 사설 컨설팅 업체를 개설해 일반 병의원을 상대로 불법적인 심평원 사전 현지조사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에는 심평원 전직 직원이 심사, 실사 유경험자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심평원의 전산개발 유경험자인 전산직원들이 일하고 있고 있다. 이들은 심평원 전직 직원임을 밝히며, 심평원 근무 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심평원 현지조사에 안 걸린다”며 병의원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이 업체는 심평원 방식대로 사전에 현지조사를 대행해 컨설팅해 주면서, 의원급은 300만원 계약시 완불, 병원급은 계약 시 500만원, 종료 시 500만원을 더해 총
2012-10-17 06:30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지연처리 심각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연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6일 국감에서 “최근 보건의료기술 발달 등과 함께 치료재료도 새롭고 다양하게 개발돼 급여결정 및 조정 신청건수가 2010년 1,199건에서 2011년 1,401건, 그리고 2012년 8월 현재 1,67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치료재료 급여결정 신청건수 중 법정처리기한인 100일 이내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비율이 지난 2010년 56.2%, 2011년은 56.1%, 2012년 8월에는 51.5%로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등 현행 규정상 새로운 치료재료에 대해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 심평원은 접수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안전성․유효성 확인과 급여대상여부 등 평가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2012-10-17 06:29
암 수술사망률 평가내용,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

지난 5월22일 심사평가원이 공개한 302개 의료기관의 암 ‘수술사망률’ 평가 결과가 암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 대장암, 간암을 대상으로 2010년 1년간 3개 암 수술 실적이 있는 302개 병원의 ‘수술사망률’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최초로 공개했다. 평가결과 위암은 221개소 중 93개소(42.1%), 대장암은 291개소 중 122개소(41.9%), 간암은 115개소 중 26개소(48.7%)에서 1등급을 받았으며, 위암·대장암·간암 모두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51개소였다.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1등급’으로, ‘실제사망률’이 ‘예측사망률’ 구간의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2등급’으로 공개했다.심평원은 암 수술사망률 평가 대상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의 의료기관별 암 수술사망률 평가․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술사망률 공개 대상 확대에 앞서 평가 지표와 기준 개발, 적용과정에 있어 충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
2012-10-17 06:28
대형병원 19곳 거액 임상시험 부당청구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소아청소년에게 무차별 처방되는 위험한 여드름약 ▲의약품 안전성서한 ▲일반약 시행 못하고 표류하는 ‘반쪽자리 DUR사업’ ▲성모·아산 등 대형병원 19곳, 29억원 임상시험 부당청구 ▲현지조사 대상 선정‘고무줄 선정기준’- 7년간 26개병원 조사제외 ▲지방이전 호화청사, 심평원 임원 집무실 최대 83% 확대 등에 대해 지적했다.의약품 안전성서한, DUR시스템 통해 신속 전파해야이 의원은 현재 의약품 금기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서한’을 실시간 전파하면, “일선 병·의원 및 약국에 의약품 부작용 정보의 신속·정확한 전달이 가능해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안전성 서한’은 기존 의약품 허가사항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의사와 약사에게 알려 더 주의 깊게 사용하도록 식약청이 배포하고 있다.이는 환자가 모든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의약품 전문가인 의사와 약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최종적으로는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목적이다. 때문에 보다 신속하고
2012-10-17 06:27
전의총 성명2탄, 의협은 파업투쟁 준비하라!

복지부 공무원의 의협 집행부 교체 발언에 격분한 전의총은 파업까지 고려하며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의협에 제의했다.전의총은 “일개 복지부 공무원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협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한민국 의사 전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파면조치와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했다.특히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대해 “의사들을 억누르고 희생만을 강요하며 온갖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파업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 의협에 대해 “정부와 무조건적인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만 일관해서는 안되며, 의사에 대한 정부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뚜렷이 개선되지 않는 한 파업 투쟁을 준비해 정부의 협박에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계는 잘못된 의약분업을 시작으로 리베이트 쌍벌제,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지표연동관리제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과, 살인적인 저수가 그리고 무분별한 현지조사 및 실사 등의 온갖 탄압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대한민국의 의료를 지켜 왔으며, 국민건강 수호라는 명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 “그럼에도…
2012-10-16 18:00
“복지부의 의협집행부 교체 운운…정신착란”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의협집행부 교체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와 복지부를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의 발단은 오늘 보건복지부 일부 고위관리가 기자들에게 의협의 중앙윤리위원회 구성이 늦은 것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의협 집행부의 교체를 언급한 사실로부터 비롯됐다. 전의총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 행정력 수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일례로서 가소로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전의총은 의협의 중앙윤리위 구성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보복부가 의협의 대의원 총회 바로 하루 전날 의료법 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며 “아무리 기민한 조직이라도 총회 하루 전에 바뀐 시행령에 맞춰 정관을 개정해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하루 전에 시행령을 개정 발표한 보복부의 무신경하고 안이한 행정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소재를 복지부에 돌렸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복지부에 대해 “오로지 억압과 강제 위주의 전근대적이고 제왕적인 행정을 해왔으며, 특히 신종플루 확산에 대응,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 응급실 전문의 진료를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2012-10-16 17:52
복지부 ‘의협 집행부 교체’ 발언 큰 파문

보건복지부가 일부 언론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교체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같은 논란에 개인 페이스 북을 통해 ‘발언자에게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집행부 교체명령을 내려주세요.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밝혔다.이번 논란은 의협 집행부의 윤리위원회 구성이 늦어진다는 데서 시작했는데 복지부의 한 인사가 지도감독기관의 권한으로 의협 집행부의 교체를 운운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노 회장은 "의협의 집행부 교체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글을 통해 ‘의협의 윤리위구성이 늦어진 이유는 1. 지난 4월 의협정기총회 하루 전에 의료법개정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표되어 미리 정관을 개정할 여유가 없었는데 2.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비의료인 4명을 윤리위원으로 추가하는 것은 정관위반사항이므로 반드시 총회를 통해 정관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의협 대의원회가 강력히 주문함에 따라 3. 보복부의 유권해석과 변협의 의견, 그리...고 두 곳의 로펌의 의견을 받은 후 4. 전체의사회를 다시 열어 비의료인 4명을 추가하여 최종 윤리위원을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5. 대의원회의 선출을 통해 곧바
2012-10-16 17:48
의료인 행세 불법자행 약사, 스스로 직능 포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16일 성명을 통해 “전의총에서 약국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불법행위 고발은 약사직능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약사들이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약사라는 직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전의총은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약사들은 마치 자신들이 의료인인 양 일반약을 구매하려는 환자들에게 황당한 진단을 붙여 매약을 해 왔고, 심지어는 약사 아닌 일반인을 카운터 앞에 내세워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 ‘약’이 환자들에게 위험하고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것이라면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를 판매하더라도 약사들이 환자에게 판매할 때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응당 자신의 소임일 것이지만 일반의약품은 아무나 판매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판매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들이 약사라는 직능을 무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직능을 포기해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지난 2010년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편의를 위해 안전성이 보장된 감기약 등의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약사들이 보인 반응
2012-10-16 15:50
“28억 횡령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각성하라”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28억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에 대해 "김 회장을 고소한 것은 일선 한의사 120명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지금이라도 "사용내역과 감사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과 박상흠 수석 부회장이 한의사들에 의해 고소 당한 한의계 소식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이후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은 해당 고소가 “참실련이 전부터 이 건에 대해 고소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었고, 결국 이러한 식으로 분란을 일으키며 협회를 흔들고 있는데 감사내역을 공개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참실련은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먼저 참실련은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28억원 횡령에 대한 고소를 참실련이 주도한 것이라는 김 회장의 주장에 “해당 고소는 일선 한의사 120명이 자발적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정곤 회장에 대한 고소는 지난 8월11일 평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그 후 최초로 고소를 주도한 이상택 원장은 참실련을 탈퇴한 직후 대한한의사협회장을 고소했다는 것.이후
2012-10-16 15:48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 되는 것 3종 뿐!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현재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되는 것은 CT, MRI, 유방촬영기 3종 뿐이라며 품질관리도 안되는 의료장비에 3조1,634억원에 해당하는 연평균 약2억 8000건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의료장비 192종 중 41%는 언제 제조됐는지도 모르는 실태이며 품질관리 안되는 인공호흡기기가 작동안돼 사망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192종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되는 것은 3종 뿐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흔히 ‘X-ray 나 CT, MRI’ 등 ‘의료장비’를 통해 검진을 받고 있고 이 뿐 아니라 ‘의료장비’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큐베이터(보육기)를 비롯해 혈관조영장치나 골밀도검사기, 초음파영상진단기, 심전도기 등 그 각각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에 따라 요양기관이 의료장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의료장비는 믿고 쓸 수 있을까? 품질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
2012-10-16 15:43
소아 부작용 로슈 ‘로아큐탄’, 급여중단 검토해야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철수한 한국로슈의 ‘로아큐탄’에 대해 급여중단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16일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철수한 의약품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처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 성분의 여드름치료제는 현재 국내에서 한국로슈의 ‘로아큐탄’ 등 15개 제약사 41개 품목이 생산·유통되고 있는데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 약은 사춘기 전 여드름에 사용하지 않으며 12세 미만의 소아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등 청소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또 12세에서 17세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하고 대사성 또는 구조적 골질환의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더욱 주의를 요한다도 밝혔는데 청소년에게 배통(등이 아픈 증세)을 빈번하게 유발시키고, 고용량 장기간 투여 시 조기골단폐쇄를 일으켜 소아의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키가 안 클 수 있는 것이다.특히 ‘로아큐탄’ 등은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5887만원, 약 17만 개가 12세 미만 소아에게 처방됐는데 로슈는 2009년 6월 부
2012-10-16 15:29
지방이전 심평원 호화청사, 임원실은 83%나 확대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심평원의 신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호화청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평원 임원 집무실이 최대 83% 확대된 계획이라고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2005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현재 원주혁신도시로 이전이 결정된 상태다.이에 따라 심평원은 2만3,140㎡의 부지에 27층 5만8,169㎡의 면적으로 2014년 12월 1,088명의 직원이 원주로 이전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주 신청사의 조감도가 공개되자, 건강보험료로 건축되는 심평원 청사가 전면 유리로 지어지는 등 호화 청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언주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지방이전계획서’를 보면 “국민들의 이 같은 지적이 아예 근거가 없는 비판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라고 밝혔다.또 “현재 서초동 청사와 원주 신청사의 임원 집무실을 비교해 보면, 감사와 상임이사의 집무실이 각각 83%와 57%가 넓어졌고 원장 집무실 역시 14%나 넓어졌다”고 전했다. 반면, “실무자라 할 수 있는 실장의 경우에는 2.2% 늘어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심평원은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기관 위상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힌
2012-10-16 14:5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아제약 시찰 제외키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기관에서 동아제약이 제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16일 열린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에 들어간 동아제약에 대해 현장시찰 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현장시찰이 모범사례 직접 둘러본다는 의미인데 최근 리베이트로 검찰조사에 들어간 동아제약을 현장시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다.이에 대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현장시찰에서 동아제약을 빼기로 보건복지위 여야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히고 리베이트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열어 증인출석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2-10-16 14:47
비현실적 의료수가로 환자 살리지 못해

중환자실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가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내 중환자실의 낮은 의료수가와 비현실적인 전문의 가산금이 중환자실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며 현재 책정된 중환자실 의료수가가 8년 전 제시됐던 적정수가보다 오히려 2만5천원이 적다고 밝혔다.심평원이 지난 2004년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1등급시 16만6771원이 중환자실의 적정수가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현재의 수가는 그보다 낮은 14만 1860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원가보존률과 관련해 2009년 대한병원협회 연구에서 당시의 수가 12만7090원이 원가의 5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과 비교해도 현재의 의료수가 수준이 이와 유사할 것으로 분석했다.특히 전담의 가산금 8980원으로는 의사 한명이 한달동안 24시간을 쉬지 않고 10명의 환자를 돌본다 해도 월 269만원(의사 1명x30일x환자 10명x가산금 8980원)밖에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구조도 일선 병원에서 전담의 제도를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 아시아 각국이 참여하는 중환자실내 패혈증 연구보고 한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만6244명의
2012-10-16 13:47
MRI 등 고가 의료기기 국내 보유 OECD 2배 많아

우리나라의 컴퓨터 단층촬영기기(CT)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고가의료장비 보유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많아 불필요한 진료를 초래하고 있는 주장이다.또 이들 장비 5대 중 1대는 10년 이상 노후 된 장비여서 사용기간과 영상품질에 따라 의료장비 차등수가제를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현재 인구 백만명당 CT 보유대수는 35.9대, MRI는 21.3대로 OECD 평균(2008년 CT 23.0대, MRI 11.1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CT는 2008년 1788대에서 2012년 7월 3014대로 늘었고, MRI는 2008년 855대에서 2012년 7월 1113대로 늘었는데 사용연한이 2012년 7월 현재 CT와 MRI 등 의료장비 3116대 중 5년 미만은 43.3%인 1348대, 5년 이상 10년 미만은 36.1%인 1124대, 10년 이상 노후된 의료장비는 20.7%인 644대로 집계됐다. ‘고가 진단 및 검사장비별 의료행위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보면, 청구액 기준으로 CT료의 경우…
2012-10-16 13:46
난치병 극복 기반 ‘국가줄기세포은행’ 개소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국가줄기세포은행을 17일 개소한다.국가줄기세포은행의 개소는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사후 대책 마련이 아닌 적극적인 예방 조치로서 난치병 치료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의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줄기세포은행은 2015년 건립 예정인 줄기세포․재생센터의 핵심 기구로서 국내에서 수립되는 줄기세포주를 확보·보관·관리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줄기세포은행과 협력해 해외 줄기세포주 및 관련 연구정보를 확보해 국내 연구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서 등록·관리하는 인간배아줄기세포주와 금번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기술로 수립된 역분화줄기세포주를 공급함으로써 관련 기술 실용화 연구를 지원할 예정으로 국내 줄기세포주의 대외 신뢰도 강화, 줄기세포·재생의료 인프라 구축에 따른 연구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줄기세포은행 개소 후 이를 중심으로 국내외 줄기세포 연구자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줄기세포주 등의 연
2012-10-16 13:44
업무정지 요양기관 방치돼 불법영업 많아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처분 기간 중에 다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이 국정감사를 맞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수한 ‘업무정지 처분 요양기관 이행점검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실제 영업 여부를 조사받은 기관은 전체의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7월 현재까지 최근 4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2009년 200개소, 2010년 240개소, 2011년 189개소, 2012년 8개소로 총 637개소였는데 업무정지 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영업 여부 점검은 284건이 이루어져 전체의 56.8%에만 점검이 이뤄졌다.특히 이행실태 확인 현황을 보면 점검이 이루어진 전체 362개소 중 또다시 부당행위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119개소로 32.9%에 달했다. 유형별로 보면 심사청구 반송은 4년간 총 47개소 점검에 30개소(63.8%), 원외처방전 발행은 251개소 점검에 48개소(19.1%), 편법개설은 64개소 점검에 41개소(64.1%)에서 부당확인이 됐다. 이들 119개 요양기관이 부당으로 청구한 금액은 최근 4년(2009~2012)간 총…
2012-10-16 13:44
전문병원 지정제, 부적격 병원 포함-개선 안돼

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제를 통해 지정됐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2011년 11월 전문병원지정제 시행 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9개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이들 9개 의료기관 중 개선의 시간을 줬음에도 지금까지 6개 의료기관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6개의 기준 미충족 전문병원 중에서 심장질환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자구성비율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정됐다는 설명이다.또 의료인력이 부족한 척추질환의 경운 인력난이 심한 지방소재 중소병원으로 애초부터 기준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명연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심평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 방치하고 있다”며 “전문병원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10-16 13:43
포괄수가제, 바가지 진료비 우려된다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해 자칫하면 환자에게 바가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부당 청구 초기에 바로 잡아야 이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평원이 지난 2011년 진료비 심사 76만9,026건 중 2만1,276건(2.8%)만 심사했다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초기에 잘못 청구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부당한 청구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 그렇게 되면 포괄수가제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강화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종병급 이상 요양기관 이의신청 전체 53%로 절반 넘어이 의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접수비율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53.0%로 절반이상, 금액 또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어 심사평가원에 대해 “이의신청 상위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
2012-10-16 10:21

4051 4052 4053 4054 4055 4056 4057 4058 4059 4060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전체기사

주요 통계 따로노는 복지부와 심평원?

퇴직 심평원 직원 현지조사 대비 과외?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지연처리 심각

암 수술사망률 평가내용,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

대형병원 19곳 거액 임상시험 부당청구

전의총 성명2탄, 의협은 파업투쟁 준비하라!

“복지부의 의협집행부 교체 운운…정신착란”

복지부 ‘의협 집행부 교체’ 발언 큰 파문

의료인 행세 불법자행 약사, 스스로 직능 포기

“28억 횡령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각성하라”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 되는 것 3종 뿐!

소아 부작용 로슈 ‘로아큐탄’, 급여중단 검토해야

지방이전 심평원 호화청사, 임원실은 83%나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아제약 시찰 제외키로

비현실적 의료수가로 환자 살리지 못해

MRI 등 고가 의료기기 국내 보유 OECD 2배 많아

난치병 극복 기반 ‘국가줄기세포은행’ 개소

업무정지 요양기관 방치돼 불법영업 많아

전문병원 지정제, 부적격 병원 포함-개선 안돼

포괄수가제, 바가지 진료비 우려된다

핫클릭 TOP 5

서울시醫, 정부에 의료소모품 가격인상·품절 사태 긴급대응 촉구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4차 약평위, 파드셉 등 심의 의약품 모두 ‘급여 적정성’ 인증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44개소 명단 공표

최신연구진전

전체기사

주요 통계 따로노는 복지부와 심평원?

퇴직 심평원 직원 현지조사 대비 과외?

치료재료 급여결정신청 지연처리 심각

암 수술사망률 평가내용, 신뢰성 담보할 수 없어

대형병원 19곳 거액 임상시험 부당청구

전의총 성명2탄, 의협은 파업투쟁 준비하라!

“복지부의 의협집행부 교체 운운…정신착란”

복지부 ‘의협 집행부 교체’ 발언 큰 파문

의료인 행세 불법자행 약사, 스스로 직능 포기

“28억 횡령 김정곤 한의사협회장 각성하라”

의료장비 중 품질관리 되는 것 3종 뿐!

소아 부작용 로슈 ‘로아큐탄’, 급여중단 검토해야

지방이전 심평원 호화청사, 임원실은 83%나 확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동아제약 시찰 제외키로

비현실적 의료수가로 환자 살리지 못해

MRI 등 고가 의료기기 국내 보유 OECD 2배 많아

난치병 극복 기반 ‘국가줄기세포은행’ 개소

업무정지 요양기관 방치돼 불법영업 많아

전문병원 지정제, 부적격 병원 포함-개선 안돼

포괄수가제, 바가지 진료비 우려된다

핫클릭 TOP 5

서울시醫, 정부에 의료소모품 가격인상·품절 사태 긴급대응 촉구

美 백악관, 의약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4차 약평위, 파드셉 등 심의 의약품 모두 ‘급여 적정성’ 인증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관·부가세 면제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

요양급여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등 44개소 명단 공표

최신연구진전

50세 이후 발병한 ‘MOG항체질환’ 장애 위험 3배 높다

지방간, 심장혈관 막히는 위험까지 높인다

종양 크기 작으면 경동맥 국소 치료로 생존율 향상

미규명 소아 신경발달장애, ‘비암호화 유전자 변이’ 확인...분자 발병 기전 제시

코점막 세포 채취 검체의 세포 구성 및 면역 특징 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