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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협 “장 회장 퇴진·탄핵 절차 돌입”

[속보] 소아과 명칭변경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국 소개협이 장동익 의협회장의 퇴진운동과 함께 탄핵까지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더구나 내과의사회도 소아과 명칭변경에 대한 기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아과 명칭변경을 두고 빚어진 사태 봉합이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임수흠)는 15일(토) 오후 7시 대전 KTX 역사 1층 회의실에서 가진 전국지회장 비상회의에서 ‘장동익 회장에 대한 퇴진운동 및 탄핵 추진 돌입’을 선언하고 회비납부 거부, 전국적 궐기대회 및 의협농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강구했다. 이날 3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소개협은 *의협 회무감사 요청 *내과의사회 및 장동익 회장 의협 윤리위원회 회부 *의협 회비납부 거부 등 기존 방침을 각 지회장들에게 전달,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고 예정대로 장 회장에 대한 퇴진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특히 장동익 회장에 관해서는 자진퇴진을 요구키로 했던 방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의협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을 통해 탄핵까지 병행 추진키로 결정
2006-07-18 05:25
간호사 죽음 ‘업무상 스트레스’ 산재 승인 환영

근로복지공단 광주본부가 지난 16일 화순전남대병원 전모 간호사의 죽음과 관련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정하고 산재를 승인한 것에 대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전모 간호사는 작년 11월 18일 자신의 일기장을 통해 ‘힘들어서 못살겠다. 직원들의 비인격적인 대우가 너무 심해 직장생활이 힘들다’ 등의 글을 남기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보건의료노조는 공단의 이번 산재승인에 대해 “병원 내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와 언어를 비롯한 신체적 폭력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병원 내 폭력 근절과 간호사의 인권 향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병원 내에서 오고 가는 폭언, 폭행 및 인격모독, 직무상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산재 승인을 계기로 전국의 각 병원은 직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2006-07-18 05:20
AZ, ‘희망샘 기금’ 2기 장학생 모집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는 암환자 가족 자녀를 위한 ‘희망샘 기금’ 2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금 지급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저소득 암환자 가족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으로, 희망샘 기금 장학생에게는 1명당 매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장학금이 주어지게 된다. 암환자 가족 자녀를 위한 희망샘 기금 장학생 2기 접수는 18일부터 28일까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www.astrazeneca.co.kr)와 ‘아이들과 미래’ 홈페이지 (http://www.kidsfuture.net/kor)를 통해 가능하며 대상 가족 외에도 관련 복지 기관이나 사례관리사, 담당 교사 등의 추천도 가능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부터 31명의 희망샘 기금 장학생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2기 장학생 모집을 통해 20명의 장학생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샘 기금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임직원이 매월 일정액을 기부하고, 이와 동일한 금액을 회사 차원에서도 지원하는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방법으로 암환자 가족의 자녀를 돕는 자발적인 장학 기금으로, 한국아스트라제
2006-07-18 05:13
FTA 의약품 분야 결렬 ‘짜여진 각본’?

FTA협상 이전에 한국이 미국에게 제시한 4대 선결조건이 한국협상단의 발목을 잡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MBC PD수첩은 ‘한미 FTA 진실 혹인 거짓’에 따르면 지난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한미 FTA 2차 협상 의약품 분문의 결렬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협상이 결렬되기 직전, 미국의 커틀러 대표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차례로 만나 약값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그 다음날,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의 대표단은 전격 철수했다고 PD수첩 측은 설명했다. 미 상원이 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도 나와 있듯이 이미 한국의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게 4대 선결조건 중 하나인 약값 재조정에 관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협상을 깨는 전술을 택했다는 예측이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게 PD수첩 측의 입장이다.또한 4대 선결조건에 관해서 지난 6월 미국 FTA 협상단 대표들에게 항의를 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4대 선결조건은 한국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당신들의 정부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미 협상단의 부대표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한편 PD수첩에서는…
2006-07-18 05:12
발기부전제 점유율 전쟁 ‘2라운드 돌입’

자이데나의 돌풍, 레비트라의 반전,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의 수성이 2006년 하반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할 전망이다. 2006년 1/4분기 각 사별 발기부전치료제 매출 현황(IMS 데이터 1Q)을 보면 시장점유율은 다소 떨어 졌지만 비아그라가 91억원(49.4%)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56억원(30.5%)의 매출을 보인 시알리스가 그 뒤를 여전히 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 상반기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의 이변은 3위와 4위가 바뀌는 지각변동이 일어 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출시 되어 0.5%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던 자이데나가 올해 1/4분기에서 21억원(11.8%)으로 3위를 차지한 반면, 지난해 9.7%의 시장 점유율을 보였던 레비트라는 15억원(8.3%)으로 4위로 추락하게 된 것이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2006년 1/4분기 판매량에 있어서 비아그라가 46.9%. 시알리스가 25%, 자이데나가 21%, 레비트라가 7%를 보여 시알리스와 자이데나의 판매량 차이에 있어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알리스의 2위 자리마저 위협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2006-07-18 05:10
COPD 가정내 산소치료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COPD(만성폐쇄성폐질환)을 비롯한 호흡기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발생기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장루(요루) 용품 구입시에도 보험 혜택이 주어지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절차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하고 빠르면 9월 중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호흡기 장애인을 포함한 COPD 환자에게 필수적인 산소치료가 입원치료시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됐으나, 가정에서는 비급여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다. 그러나 산소치료가 COPD 환자의 저산소증 상태를 개선해 수축된 폐동맥 확장으로 호흡곤란을 감소시키고 생존율을 향상시키며, 특히 가정에서의 산소흡입은 삶의 질 향상 이외에도 입원횟수 및 입원기간 단축으로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국의 1만2148명(‘06년 3월 현재)에게 보험혜택이 돌아가며, 120~1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항문을 폐쇄하거나 방광을 적출한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루(요루)용품의…
2006-07-18 05:00
의협, 수해지역 환자진료위해 의료진 파견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협 내에 ‘중앙재해대책지원본부’를, 각 시도의사회에 지역재해대책지원본부를 각각 설치 운영해 수해지역 주민진료에 서기로 했다. 의협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16일과 17일 연이어 긴급대책회의를 소집, 재해대책지원본부 가동을 비롯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의협은 시·군·구 등 각 지역의사회로부터 피해현황을 보고 받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주축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재민 치료와 전염병 예방, 피해복구 등 지원활동에 신속히 나설 계획이다. 지역별로 재해규모, 이재민 수, 부상자 수, 수인성 질환 발병, 응급진료 필요 여부 등을 파악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의협 회원 및 직원 대상으로 성금 모금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지역에 의료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약소모품 및 비용지원과 지역의사회별 자원봉사자 지원활동을 벌여나가고, 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해지역 의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nb
2006-07-17 05:55
서울아산병원, 지역사회 건강지킴이역 ‘톡톡’

서울아산병원이 지속적으로 지역내 학교 및 노인복지관을 찾아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병원장 박건춘)은 올 한해 서울지역 노인복지관 30곳과 중·고등학교 10여곳에서 건강강좌 및 교육, 특강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은 지난 6월 말까지 노인복지관 15곳을 찾아 노인들의 건강관리법에 대한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또한 5월에는 병원 인근 잠신중학교를 찾아 *약물 오남용 예방 *청소년들의 흡연과 금연지도 등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내용으로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5월에는 신천초등학교에서 6월에는중대초등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CPCR 교육과 응급환자 처치교육 등의 전문교육도 실시했다. 서울아산병원 사회복지팀은 “앞으로 병원 인근 지역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5곳에서 CPCR 교육 등을 실시
2006-07-17 05:52
교육수준·소득 낮을수록 만성질환 위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 분석결과 교육수준, 소득, 직업계층이 낮을수록 만성질환 유병의 위험도와 주관적 건강수준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혜련 부연구위원은 ‘만성질환 유병과 주관적 건강수준의 사회계층별 차이와 건강행태의 영향’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민 남녀 모두 낮은 교육수준, 낮은 소득수준, 낮은 직업계층의 집단에서 만성질환 위험도와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지 않을 위험도가 뚜렷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계층 변수’를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수준, 직업유형으로 나누고 ‘건강행태 요인’은 흡연, 음주, 비만, 운동, 아침식사 결식여부, 수면적절성 등 6가지로 나눈 다음 25~64세 1만93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 자료를 다변량 로지스틱 희귀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조사에서 만성질환 여부는 1년간 3개월 이상 앓았던 혹은 현재 앓고 있는 만성질환 각각에 대해 조사된 내용을 분석했으며, 주관적 건강수준은 ‘매우 건강’ ‘건강한 편’ ‘보통’ ‘건강하지 못한 편’ 매우 건강’ 등 5가지 척도로 분류했다. 그 결과 대학 이상의…
2006-07-17 05:50
국립암센터, 해외환자 유치 ‘발빠른 행보’

최근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한해 518억원을 해외의료서비스 이용에 사용했다는 정부 발표가 나온 가운데, 국립암센터가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유근영 원장은 한국을 대표해 7일 열린 국제암연맹(Union Internationale Contre le Cancer, UICC)총회 및 세계암총회(World Cancer Congress, 7월 8~12일) 참석했다. 특히 유 원장은 일정을 쪼개 지난 10일 재미대사 및 교민단체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국립암센터 및 내년 초부터 운영에 들어가는 국가암검진센터를 소개하기 위한 것. 현재 건립 중인 국가암검진지원센터는 세계적으로 몇 대 안되는 최첨단 양성자치료시설을 갖춘 센터로 하루에 100여명의 암예방검진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세워진다. 이날 유근영 원장은 “교민의 경우 현지 의료보험 적용률도 낮고 암에 대한 예방 검진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로, 개별적으로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에게 많이 발병하는 위암이나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우리
2006-07-17 05:40
줄기세포 훈포장, 무더기 박탈? 18일 결정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등 7명에게 수여됐던 훈포장에 대한 무더기 박탈 여부가 1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황 전 교수 등 7명에게 정부가 수여한 훈포장을 취소해 달라는 과학기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18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에 훈포장 취소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훈포장 취소 요청은 황 전 교수 등이 2004년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세계 최초 줄기세포 배양’ 논문이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이 최근에 났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한편 훈포장 취소는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확정된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7-17 05:39
제약사 해외진출, JV-VC 활용이 ‘해법’

국내 제약사들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의 열쇠는 JV(joint venture)와 VC(venture capital)이라는 견해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코리아인테그레이티드서비스 BT사업팀 조영국 상무이사는 ‘바이오 뷰’ 최근호의 기고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초기 단계이지만 신약개발과 기술개발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협상·특허·계약 노하우 부재, 기술이전 경험 부족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 미흡 등으로 효과적인 해외진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회이자 위기인 현재 효과적인 해외진출 방안이 제고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상무는 LG생명과학의 팩티브를 예로 들면서 “많은 노력과 자금을 들여 성공적인 해외기술 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기술이전 과정에서의 경험 부족 등으로 푸대접을 받고 이후 연구개발과 그에 다른 제품 개발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러한 예가 국내 제약사들의 현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보완하고 선진국 의약품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규모 확대를 위한 인수합병 또는 공동 연구 *JV(joint venture)를 통한 선진국 진출 * JV를 통한 제
2006-07-17 05:30
‘환자 가족체험 수기 수상자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최근 충무아트홀에서 ‘입원환자 가족 체험수기’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미선 씨에게는 상장과 상금 100만원이 수여됐다.
2006-07-16 18:00
“수녀님, 감사합니다~!”

가톨릭의대 성모병원은 최근 ‘살트로 성 바오로 수녀회’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전달을 위해 개원 성모병원 전체 교직원을 대표해 김학기 진료부원장 등이 수녀회를 직접 방문했다. 수녀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치유사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2006-07-16 09:00
의약품 FTA 파행, 다국적제약사 로비탓?

미국 FTA 협상단들이 의약품 분야 협상에 불참, 아무런 진전없이 3차 협상으로 그 바통을 넘긴 가운데 과연 의약품 분야에서 미국이 의도하는바가 무엇인지를 MBC 시사프로그램 W가 기획보도 함으로써 관심을 끌었다. W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약값이 미국 약값에 33%정도 밖에 안될 정도로 미국의 약값은 세계 최고다. 그어떤 나라보다 혁신적인 신약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약 한 번 제대로 처방 받지 못할 정도로 비싼 약가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미 정치권과 유착관계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로비때문이라고 W는 지적했다. 이러한 로비 때문에 신약의 특허권이 강화되고 그로인해 고가의 약각가 유지 되므로 미국 내 많은 환자들의 약품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W는 2004년 매출액만 11조를 올린 화이자의 리피토를 예로 들고 특허 유지가 제약회사 이윤 창출에 최고의 수단임을 밝히며, 그 과정의 로비는 필수적 요소임을 지적했다. 또한 다국적 제약회사와 미 정치권은 강한 유착 관계로 미국 내 약가나 법안 통과
2006-07-16 05:50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내년 실시

정부는 올해 안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및 기준을 개발해 내년 중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장은 지난 13일 대한간호협회가 주최한 ‘보호자 없는 병원 만들기 정책 콜로키엄’에서 ‘보호자 없는 병원’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소개했다. 현 팀장은 “단순히 간병인 고용을 늘리고, 이에 대한 수가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서비스 질 향상 및 국민건강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기존 간호서비스 및 인력에 대한 역할 분석을 통한 모형을 만들고,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 팀장은 “통합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기준 및 서비스 질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인력모형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현 팀장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간호관리료는 Ⅰ~Ⅵ등급으로 간호사 1인 당 환자 2.0~4.0인 이상이 기준이나, 보호자 없는 병원 실현을 위한 간호인력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이로 추정된다. 따라서 “간호간리료 Ⅰ등급 병원 이상
2006-07-16 05:40
印泥의료기시장, 장비대체 공략 “적기”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시장이 노후 된 장비 증가로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한국 업체들이 선진국 제품의 대체를 통해 시장진입을 노린다면 성공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복덕규 자카르타 무역관은 최근 ‘인도네시아 의료기계 시장 동향 및 전망’ 시장정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 무역관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 일본, 독일이 판매한 장비들의 교체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선진국 제품과 대체 가능한 것으로 인지되고 있는 한국 제품들이 적절하게 수요를 전환시킬 수 있다면 시장전망은 밝다는 것. 복 무역관은 “인도네시아 거시경제는 지난해 10월에 단행된 유가인상으로 인해 현재 극심한 소비부진의 늪에 빠져있다”고 전하고 “유가인상으로 촉발된 17%의 높은 인플레와 이로 인한 기업의 자금순환이 어려워져 소비자의 부담이 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인 시장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도 최근 동남아지역으로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의료분야를 육성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06-07-16 05:30
‘의학스릴러 영화’ 본격 등장…흥행 관심

스크린쿼터 철폐 등으로 침체위기에 놓인 한국영화계에 의학스릴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등장할 전망이어서 그 흥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기파 배우 정유석의 첫 주연작으로도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영화는 수술 중 각성이라는 독특한 소재의 의학스릴러 영화이다. 수술 중 각성이란 수술중인 환자가 어떤 이유로 인해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술상태 등을 기억하는 경우를 뜻한다. 정유석은 이 영화에서 미혼의 마취과의사 장석호로 출연하며 극 중 친구로 나오는 외과의사 류재우(김민준)와 팽팽한 긴장을 선보이게 된다. 이 영화의 홍보대행사인 영화인의 이명진 담당자는 “7월말에 크랭크인에 들어갈 예정으로 아직은 영화의 전체적인 컨셉트를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장르가 의학스릴러라고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의학을 소재로 한 영화임에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사실 헐리우드나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학을 소재로 한 영화가 매우 드문 편이다. 주인공이 의사로 나온 경우는 종종 있지만 본격적인 의학드라마를 표방한 영화는 닥터K(곽경택 감독, 1999년)와 종합병원 천일동안(최윤
2006-07-16 05:20
“병원, 비영리 불구 조세부담 너무 크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은 설립형태에 따른 공공성 및 비영리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의료기관에 동일한 조세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강원대학교 경영대학 정재연 교수는 지난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제67회 보건산업진흥포럼 ‘의료기관 조세정책의 현황과 합리화 방안’에서 이같이 전했다.정 교수는 이날 의료기관 설립형태별 차등과세의 문제점으로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은 설립형태에 따른 공공성 및 비영리성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조세혜택의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정 교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법인 중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외국의 지방세 비과세 사례를 살펴보면 독일은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가 전적으로 면제되며 설립주체에 따른 차등이 없다.미국도 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차별 없이 과세를 면제하며 일본 역시 지방세법 상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한다.그는 “우선 비영리의료기관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기…
2006-07-16 00:05
대구 S병원 “의료과실 아니다” 본격 대응

[속보] 최근 발생한 의료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대구 S병원이 “환자의 사망요인은 의료과실 때문이 아니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구 S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자는 척추수술 중 돌연사 한 것이 아니며, 대학병원 전원 후 발생한 ‘뇌실질내출혈’이 사망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족측이 요구한 수술기록 등의 진료기록을 모두 제공했다”며 병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병원측은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고인에 대한 애도차원에서 유족에 장례비 및 위로금을 전하려고 했으나, 유족은 여전히 의료과실만을 주장하며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유족측이 주장하는 의료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인의 부검을 요청했으나, 유족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과실만 주장하지 말고 공개적인 부검으로 진실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이를 통해 드러난 병원의 과실은 분명히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유족과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했던 병원측은 최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들어갔
2006-07-1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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