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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메디톡신’ 판매 개시

태평양제약(대표 이우영)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보툴리눔 주사제 ‘메디톡신’에 대한 판매를 3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태평양제약에서 판매하는 국산 보툴리눔톡신인 ‘메디톡신’은 바이오벤처기업인 메디톡스社에서 개발한 것. 지난 2000년 5월 첫 연구를 시작, 2005년 세브란스 병원과 중앙대 병원에서 임상을 완료 하고 2006년 3월 식약청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n
2006-07-03 16:42
한국콜마, 3일자 대규모 임원 인사 단행

화장품. 의약품 연구개발, 제조 전문기업인 한국콜마가 임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3일 발표했다. 이번 임원 이사에서는 생산본부 주진호 이사를 상무이사로, 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 한창규 이사급 연구위원 및 소장을 상무이사급 연구위원 및 소장으로, 시설본부 김영도 이사를 상무이사로, 제약사업부 영업본부 김신규 부장을 이사대우로, 기술연구원 생명과학연구소 김학형 부장 및 소장을 이사대우 및 소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한국콜마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임원 인사가 6월 주주총회 이후 지난 사업연도의 성장 견인에 대한 격려차원과 기업의 도약기를 맞이한 올해 화장품과 제약사업 각 조직의 경영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보다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medifonews.com) 2006-07-03
2006-07-03 16:21
삼성서울병원, 중간진료비 무인조회기 설치

삼성서울병원(병원장 이종철)은 3일 입원중인 환자들의 중간진료비 조회 및 수납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무인조회·수납기를 응급실과 본과 1층 원무팀, 본관 3층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 각각 1대씩 모두 3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중간진료비 무인조회·수납기는 중간진료비를 납부하는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납대기시간이 길어지고 및 창구의 혼잡도가 증가해 각 수납에 대한 분산이 필요해 마련된 것이다. 원무팀 백승준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일평균 중간진료비 수납건수는 70여 건으로 수납 환자들이 퇴원수속 창구와 응급실 창구에 몰려 혼잡이 심했다”며 “중간진료비 무인 조회·수납기로 환자 대기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수시조회기능으로 진료비에 대한 환자들의 궁금증을 빠르게 해소시켜 고객 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7-03
2006-07-03 15:39
의료급여법 위반 16개 병의원 ‘행정처분’

의료급여법 위반(부당이득)으로 적발된 전국 16개 병의원에 대해 환수 및 업무정지 및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04년 4월 3일부터 06년 1월 4일까지 현지소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1875만160원과 과징금 1개 기관의 2579만1800원을 징수했다”고 발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진료내역 허위청구,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 등이다. 특히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북 포항시 소재 D의원과 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한 전주시 소재 C의원은 1년간의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소재 O의원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및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하는 등 부당청구 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적발금액 321만6500만원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 됐다. 강원도 원주시 소재 S의료재단 운영 W병원의 경우 실제로 입·내원해 진료한 기록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으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644만7950원 및 과징금 2579만1
2006-07-03 11:30
전국 양·한방 협진병원 154곳…“급증”

전국의 양·한방 협진 병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모두 124곳에서 올해는 154곳으로 30곳이 증가했으며 부산지역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발간한 ‘2006년 전국병원명부’에 따르면 전국 양·한방협진 병원은 모두 154곳이며 특히 부산의 경우 지난해 10곳에서 올해는 20곳으로 100%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병원들이 이처럼 협진을 모색하는 이유는 양·한방 협진 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들의 신뢰가 두텁고 불황을 탈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 병원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환자들을 유인하기 좀 더 쉽다는 것이 병원들의 판단이며 실제로 환자들도 이를 더 반기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많은 병원들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동서신의학병원 같은 협진 전문 대학병원도 등장했다. 협진을 하는 분야도 최근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을 비롯해 피부 및 치질까지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별로 증가율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곳에서 14곳으로 2곳이 증가했으며 부산은 10곳에서…
2006-07-03 11:00
결국 ‘전공의 단독노조’로…30일 설립마쳐

최초의 의사노조로 기록될 ‘전공의노조’가 지난 30일 노동부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의료계에 가져올 파장이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 혁)는 6월 30일 ‘대한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 설립을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2일 공식발표했다. 전공의노조 이 혁 위원장은 “30일 오후 5시40분경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서울지청을 통해 노조설립 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조합법 12조 4항에 따르면 노조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신고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 명실상부한 전공의노조가 모습을 드러낸 것. 이 위원장은 “고문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설립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하며 “설립인가가 나온 뒤 노조의 설립 취지와 운영원칙, 향후 활동계획 등을 발표하는 공식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조법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또는 보완명령, 반려)로 행정처리를 해야하므로,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 경에는 신고증이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2006-07-03 05:55
생명硏 ‘암 증식·전이 촉진유전자’ 규명

암 증식 및 전이를 촉진하는 유전자 단백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돼 향후 암 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동수 박사 연구팀(주 저자 정초록 박사)은 “‘이투-이피에프 유비퀴틴케리어 단백질(E2-EPF ubiquitin carrier protein, 이하 UCP)’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촉진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이를 생쥐 종양 모델을 통해 입증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그동안 UCP는 위비퀴틴 접합 효소활성(ubiquitin-conjugating enzyme)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세포 내 기능 및 암 진행과의 상관성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이번에 연구팀에 의해 UCP가 암 억제 단백질인 VHL에 의해 조절받는 ‘HIF-VEGF 경로’의 상위 조절 인자임이 최초로 규명됐다. 연구팀은 면역형광기법과 생쥐 종양 모델을 이용, 간암 발생과 관련 있는 UCP가 VH
2006-07-03 05:50
勞 “병원급식 위탁반대, 100% 직영하라”

최근 발생한 학교 급식대란과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의 위탁급식 전면 중단 및 직영 급식의 전면 실시를 병원계에 요구하는 한편, 환자식 개선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서는 직영급식만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0일 입원환자 식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이 확정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기본 식대가격에 620원이 추가 가산될 뿐만 아니라, 영양사와 조리사를 추가 고용하면 1050원이 추가 가산된다”며 직영운영의 이점을 설명했다. 병원에 대한 직영급식 요구와 함께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병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위탁 급식업체에 대해서도 “환자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급식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철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식중독 파동 관련 업체인 CJ푸드시스템은 다른 위탁급식업체보다 우선적으로 병원에 대한 위탁급식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77개 병원 중 단 2곳에서만 철수를 결정했다”고 비난했다. &nbs
2006-07-03 05:43
보건노조, 세종병원 사태 내일 중대발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오는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세종병원 주차장에서 ‘세종병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3일 현재 지부 조합원 5명이 22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고, 노동부가 나서서 교섭을 중재하고 있지만, 세종병원측은 단체협약 개악안과 파업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부 조합원 5명의 아사단식 23일째인 4일 병원에서 노동부 규탄과 김동기 경영지원본부장 구속 처벌, 세종병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출정식과 기자회견에는 6월 22일부터 ‘산별협약 쟁취, 한미FTA 저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중앙실천단이 함께 참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세종병원에서 보건의료노조 중앙실천단, 부천지역본부 실천단, 민주노총 장기투쟁사업장, 민주노총 경기본부 등이 연대해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 3월 13~15일 보
2006-07-03 05:41
병원 부설 연구기관, “量보다 質 성장”

의료기관 산하 연구기관(기업체) 현황을 살펴본 결과 기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총 종업원수와 매출액은 증가, 양보다 질적 성장을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5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분석’의 의료서비스 산업 부문을 살펴본 결과 나타났다. 의료기관 산하 총 기업체 수는 2001년 39개에서 2002년 49개, 2003년 53개로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4년 33개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 하지만 매출액의 경우 2002년 1조9976억8000만원에서 2003년3조682억9400만원, 2004년3조7149억13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종업원 수도 2001년 2만2469명이었던 것이 2002년 2만7931명, 2003년 3만671명, 2004년 3만2566명으로 증가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기관 산하 기업체 수는 2001년 16개이었으나 2002년 13개로 줄었고 2003년에는 11개, 2004년에는 5개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총 종업수도 2001년
2006-07-03 05:40
의사 10명 중 2명 여성…80년 이후 증가세

의사 중 여성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여성의 보건분야 진출이 타직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04년 현재 면허를 받은 의사 8만1998명 중 여성의사의 비율은 19.2%로 확인됐다. 또한 치과의사 22.2%(전체 2만1344명), 한의사 12.4%(1만5406명)를 여성이 차지했으며, 약사의 경우 63.8%(5만3492명)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의사는 0.8%p,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0.3%p, 약사는 1.7%p 늘어난 것으로,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의약계 여성의 학위취득 비율은 석사의 경우 전체의 46.6%(2463명)를 차지하며 지난해 보다 2.9%p 증가했으며, 박사는 27.8%(607명)로 작년에 비해 1.4%p 감소했다. 2004년 산업별 여성 근로자의 비율은 교육 및 보건서비스업이 24.0%로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34.1%)의 뒤를 이었다. 한편 2006년 총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9.6%로 2001년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2006-07-03 05:35
한림제약, 4세대 항생제 ‘한세롬 주’ 출시

한림제약(대표 김재윤 회장)이 지난 1일 4세대 세파계 항생제 (Cephem계) 한세롬 주를 출시, 본격적인 항생제 시장 공략에 나섰다. 한세롬 주는 3세대 세파계 항생제와 달리 양성이온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세균의 내성 발현율이 낮고 세포막 투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한세롬 주의 주성분인 세프피 롬(Cefpirome)은 지난 81년 독일 훽스트사와 프랑스 룻셀-우 크라프사의 공동 연구그룹이 개발한 물질로 지난 20여년에 걸친 임상경험을 통해 그 효능 및 안정성이 입증된 제제이다. 한림제약 관계자에 따르면 “불과 몇 년 전 발생한 충주 집단이질에서 3세대 세파계에 내성을 나타내는 ESBL이 출현하고 있으며, 병원감염에서도 3 세대 세파계에 내성을 나타내는 균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한세롬 주의 경우 내성을 나타내는 그람 음성균 뿐만 아니라, 그람 양성균에도 항균력이 있어 병원 감염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7-03&nb
2006-07-03 05:34
노인병원 치매클리닉 ‘특화-전문성’ 시급

급증하는 노인인구와 관련해 노인치매의 치료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전문병원 치매클리닉의 특화된 전문성 강화가 시급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 윤종철(정신과) 진료부장은 지난달 30일 삼성서울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에서 ‘노인전문병원 치매클리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현재 국내 노인전문병원은 경기 9곳, 경북 5곳 등 전국 7개 지역에 22개소가 설립돼 있다. 윤종철 진료부장은 노인병원의 역할과 관련, “대학병원과 요양원간의 역할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노인병원은 모든 노인질환을 치료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아닌 진정한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와 관련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고유영역 확대’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부분의 경우 윤 의원은 “치매에 대한 정신과 고유 영역을 확대하고, 치매에 대한 일차진료 능력을 함양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적 차원에서의 방안과 관련해 “노인병원의 인력은
2006-07-03 05:30
노인수발보험 ‘2중 판정조사’ 등 문제발견

노인수발보험 1차 시범사업 결과, 평가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이용계획 작성을 위한 욕구조사가 이원화 돼 절차의 중복과 노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개선사항이 제기됐다. 또한 공단이 수발이용계획을 작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과 시설제공자의 역할이 축소됐으며, 수가적용이 안된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대두됐다. 복지부는 3일 내년 7월부터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위해 실시한 제1차 시범사업(05년 7월~06년 3월)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기본체계는 적절하나 부분적으로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발인정신청은 6개 시군구 기초수급노인 중 29.7%가 신청 했으며, 평가판정결과 1등급은 1.3%, 2등급 1.8%, 3등급은 3.6%로 경증을 제외한 수발필요도가 높은 중도증 이상의 1~3등급의 총비율이 6.7%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일반노인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의 1~3등급 분포율 2.7% 보다 높은 것으로 기초수급노인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
2006-07-03 05:20
내년 보건복지예산 61조 신청…9.1%↑

내년도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이 올 56조원 보다 9.1% 증액된 61조1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30일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요구 현황’ 발표를 통해 “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237조원으로 올보다 6.8% 증가했다”고 밝히고 “분야별로는 국방 9.9%, 사회복지·보건 9.1%, 교육 8.1% 등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사회복지·보건분야 예산 중 ‘계속사업’의 경우 10개 분야 모두 증액을 기록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2조3412억(06년)→2조5777억(07년) *의료급여 2조6623억→3조5895억 *4대연금 지금 13조4226억→15조1065억 *국민임대주택 지원 8989억→9288억 *자활지원사업 2618억→3234억 등이다. 또한 *장애수당 1119억→1730억 *경로연금 2155억→2177억 *영유아 보육료 지원 4386억→6135억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3조8277억→3조9817억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578억→626억 등으로 증액 신청됐다. ‘신규사업…
2006-07-03 05:00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 법제정 급피치

[속보]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한방병원 CT사용 관련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의 CT사용은 한방의료행위 이외의 범위’라고 규정함에 따라 충격에 빠진 한의계가 차라리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서초구보건소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인 의료법인 길인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 *CT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법상 CT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는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범위라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CT사용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정국 대변인은 “길인의료재단이 승소한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하지만 판결 내용상으로 볼 때 한의사가 CT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만큼은 한의협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물론 이번 항소심은…
2006-07-03 04:50
7일 ‘민간의보 피해예방법 제정’ 토론회

내년 상반기 출시를 앞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7일 마련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험소비자협회·한국백혈병환우회·사회보험노동조합과 공동으로 7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형 민간의보에 대해 환자 및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하기 위해 열린다. 토론회에서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민영의보에 대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분석,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며 보험사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상임활동가는 민영의보에 관한 법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안한다. 이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 최은민 부위원장, 김창보 상임활동가,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등 환자·시민단체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한나라당 의원(미정) 등이 참여해 입법과 관련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2006-07-03 04:40
요양급여協 회장, 선출제 폐지→윤번제로

의약계 단체장들로 구성돼 정부와 수가협상을 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회장을 각 단체장들 사이에서 선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각 단체별로 한번씩 돌아가며 맡는 윤번제로 전환된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한 회의에서 앞으로 회장직을 윤번제를 통해 각 단체별로 1년마다 돌아가며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단, 순번은 치의협, 의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 병협 순으로 돌아간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장 결정 방식이 윤번제로 전환된 것은 회장직 자체가 공단과 최종 수가계약시 의료공급자 대표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그 동안 각 단체들간에 갈등의 요인이 돼 왔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즉, 정부와 매년 공동으로 수가협상을 해야 하는 의료공급자 단체인 만큼 서로 회장선출에 있어 갈등을 빚기 보다는 수가협상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단체간 협력모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 이에 따라 4대 요양비용급여협의회장은 치의협 안성모 회장이 추대됐으며, 차기 회장직은 의협 장동익 회장이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2006-07-01 05:47
“한방 CT 사용불가”…법원해석 뒤집혀

[속보] 서울고등법원이 “한방에서 CT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진료행위 범위 밖”이라고 판결해 또다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고법은 30일 10시 서초구의사회가 기린한방병원측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의료법이나 현행 면허체계에서 한방에서 CT를 사용하는 것은 한방진료행위 이외에 속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의 이와 같은 해석은 1심 때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한의계는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한의사가 CT를 사용했다 하더라고 과징금처분 만으로 충분한 징계조치가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하고 서초구보건소의 항소심은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업무정지 3월 처분은 CT 이외의 모든 진료행위를 차단하는 것으로 가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한의사들의 CT 사용이 불법이라는…
2006-07-01 05:45
‘전공의 파문’ 관련기관 총출동 대책모색

[속보] 최근 한 전공의 1년차가 의국내 폭력 및 무리한 금전요구로 인해 병원을 그만둔 것과 관련, 관련기관들이 속속 대책마련에 나서,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전공의 파문이 발생한 부산 K대병원은 즉각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언론보도 이후 교육수련부장을 중심으로 각과 관계자, 이 전공의가 소속된 정형외과 의국장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해당 전공의가 밝힌 내용의 사실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사를 바탕으로 전공의가 소속된 정형외과 의국과 전공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부당한 전공의 수련환경 상태를 알린 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 복지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사태해결에 나섰다. 대전협 이 혁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및 대한병원협회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달안에 K대병원에 실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해당 병원 및 관계자가 명확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물론 주요 포털에 기사회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사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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