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법을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졸속한 제도의 성급한 시행을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 마찰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서비스 대상범위를 넓히고 충분한 검토 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수발보장사업비용의 국고지원분을 명시하지 않기로 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이는 보험가입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 아래 예외적으로 정부가 재정형편을 감안해 예산반영 금액만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에게 비용은 전가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외에 참여연대는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의 문제점으로 *급여대상의 제한 *급여내용과 급여비용의 불평등성 *제도관장 공공전달체계의 신뢰성 문제 *공적 시설인프라 부족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발생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요양서비스 사각지대 발생과 관련 “정부의 법률안대로 시행되
2006-02-09 05:00법원이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로 인한 수혈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의 경우 의학적 한계 등을 이유로 피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법원은 이번에 수혈로 B형 간염에 감염 되도록 한 적십자사의 부실한 혈액관리에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리고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까지 물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1월 한 대학병원에서 분만예정일보다 3주 일찍 태어난 유모(4)양은 태어나자마자 심장 이상이 발견됐고 병원에서 3차례 수혈을 받았으며, 2003년 12월, 유양의 부모는 적십자사로 부터 유양의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에 응했으나 혈액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나와 태어날 때 처음으로 받았던 수혈의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뒤늦게 수혈 부작용 피해를 알게 된 유양과 부모는 적십자사와 국가, 해당병원 및 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4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신수길 부장
2006-02-09 04:50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 중인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가 올해 경기도 국립암센터를 비롯해 8개 병원에 추가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올 한해 8개 병원학교를 설치하는 등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24개 병원학교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다.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으로 장기간 학교에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학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특별한 교육지원을 요하는 건강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으로 병원학교 설치를 적극 추진하게 됐다. 현재 서울에 3개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과 부산 3개교(부산대병원, 인제대백병원, 동아의료원), 경남 2개교(경상대병원, 국립부곡병원) 등 8개 병원학교가 설치되어 350여명의 학생이 교육 받고 있다. 2008년까지는 지역별로 서울 3개교(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경희대병원), 대구 3개교(영남대의료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인천 2개교(길병원, 인하대병원), 광주 1개교(조선대병원), 대전 2개교(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울산 1개교(울산대병원) 등이 운영된다.  
2006-02-09 04:31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단면적이 작을수록 디스크 퇴행이 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병원 신경외과 박형기 교수팀은 2003년 7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요통으로 내원한 30~59세 환자 중 외상과 수술을 받지 않은 236명의 요추 MRI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박 교수팀은 요추 4·5번 디스크 횡단 영상에서 척추제의 단면적과 척추 주위의 좌우측 요근, 다열근, 기립근 각각에 대한 단면적을 측정해 척추제 단면적에 대한 각각의 근육 단면적 비율을 얻었다. 또한 디스크 퇴행 정도는 톰프슨의 5단계 분류법으로 분류해 연관성을 조사했다. 연구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이, 30~40대 보다는 50대가 척추 주위 근육 단면적 비율과 디스크 퇴행에 연관성을 보였다. 환자들의 디스크 퇴행정도가 척추 주위에 있는 근육의 단면적 비율과 반비례해 퇴행이 심할수록 단면적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디스크 퇴행은 다열근 및 전체근육의 단면적 비율과 연관성을 보이지만 요근과 기립근은 연관성이 없었다. 반면 여성에서는 모든 척추 주위 단면적 비율이 디스크 퇴
2006-02-09 04:30난치성 질환의 조기진단 등 차세대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의료와 통신간 융합사업이 본격화 된다. 가톨릭대와 KT는 NBIT(Nano Bio Information Technology; 나노·바이오·정보통신·기술) 융합형 차세대 의료솔루션 개발을 위한 산학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양 기관은 최첨단 NBIT 융합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다층 나노입자들의 합성 기술을 난치성 질환에 적용, 난치성 질환을 조기진단하는 차세대 진단솔루션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조기진단 및 의료협업 기술을 NBIT 융합형 차세대 의료 서비스 모델 발굴에 활용해 통신·의료 융합형 서비스를 발굴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톨릭대 남궁성은 의무부총장은 “통신·의료 융합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인 만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의료분야와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의 공동 참여와 긴밀한 협력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톨릭의대와 KT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노·바이
2006-02-09 04:20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지난 7일 서울크럽 한라산홀에서 여의사 패션쇼 뒤풀이 행사에 참석했다
여의사회의 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15일 패션쇼에 모델로 출연한 여의사 48명 가운데 26명(박경아 연세대 교수 등)등과 디자이너 안윤정(앙스모드 대표)씨, 동성제약 이양구 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양구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패션쇼는 여의사들이 앞장서 ‘소외된 어린생명을 우리 손길로 지키자’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직접 패션모델로 나선 것은 매우 획기적이며 창조적인 일로, 앞으로 여의사들이 의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한국사회에서 역할과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확신한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 사장은 여의사 패션쇼를 기념하고 한국여자의사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출연한 모델 전원에게 사진(가로11X 세로14인치)과 액자(원목재질)를 제작, 증정했다.
바이엘헬스케어가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바데나필)'의 마케팅 컨셉을 '커플만족도'로 전환, 새로운 접근법으로 다가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바이엘은 8일 “행복한 커플을 위한 선택, 레비트라”(Couple’s Solution, Levitra)로 마케팅 컨셉을 바꾸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 3월부터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한 소비자 대상 새로운 공익 캠페인을 전개 한다고 밝혔다. 바이엘 헬스케어 강한구 전무는 마케팅 전략의변화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레비트라’의 마케팅 컨셉이 ‘커플'로 변경 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대대적인 소비자 캠페인을 준비 중이며 3월중 발표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측은 “그동안 발기부전이 남성만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성생활에 있어 파트너인 여성에 대한 배려가 필수적 요소"라는데 인식하고 "새로운 캠페인을 통해 중년 부부들에게 있어 행복한 부부관계의 중요성 메시지 전달과 이를 개선키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이엘은 이와 함께 ‘레비트라’를 통한 발기부전 남성의 치료가 ‘여성 성기능 지수(FSFI)’에 미치는 영향도 발표했다.…
2006-02-09 03:50복지부가 운영 중인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콜센터요원들이 중중장애영아원과 불우노인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친다. ‘129 희망봉사대’는 9일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중증장애영유아시설을 방문해 점심도 먹이고 목욕도 시키며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29 희망봉사대’는 지난 1월에도 26년째 치매를 앓고있는 남편 수발을 하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할머니(61세, 서울 서대문구 거주)를 방문해 위로하고 밑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개통한 ‘희망의 전화 129’는 내 가족과 같은 친절한 상담과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며 “금년 1월 한달간 4만1000통의 전화를 받거나 거는 등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희망의 전화 129’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학대나 자살과 같은 위급한 상황은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
2006-02-09 03:40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세종)가 지난 12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까지 실시한 ‘희망2006이웃사랑캠페인’의 성금 모금액이 1579억원을 기록, 역대 민간모금캠페인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나누면, 행복+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2개월간 진행된 이번 캠페인의 모금액 1579억원(중앙 956억, 지회 620억, ARS 3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1185억원 보다 33%(349억원)가 늘어나고, 모금목표액인 1205억원을 374억원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특히 1579억원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모금된 1448억원을 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민간모금캠페인 모금액 중 최고 모금액이다. 서울을 제외한 중앙과 지회 모두 지난해보다 높은 모금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중앙, 울산, 충남이 지난해에 비해 5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전반적인 모금액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서울(97.5%), 대구(91.8%), 충북(98.7%)의 경우 모금 목표를 채우지 못했으며, ARS모금도 3억 1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를 기록하는 등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번
2006-02-09 03:30‘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극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로 대표되는 ‘사회보장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기업과 개인 등 민간부문을 포함한 연금체계와 노후소득 보장할 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는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윤석명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이어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문형표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장 *박하정 복지부 노인정책관 *이훈구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 일하는복지사회운동본부장 *정규재 한국경제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허재준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2-08
2006-02-08 20:00“개원시 단지내 상가보다는 대로변 근린상가를 택하되, 일방통행 입지는 피하고, 상가 계약서에는 준공예정일과 독점권을 명시하세요” 본지 협찬 및 의사포털 아임닥터 주관으로 열린 2006 개원미용정보 EXPO’에 마련된 개원강의 프로그램에서는 입지선정, 계약서 작성, 상호제작 등 다양한 개원 노하우가 제시됐다. 병원컨설팅 전문업체 골든와이즈닥터스 서승환 팀장은 성공개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개원 위치를 꼽고, 개원하기 좋은 입지로 *사거리 코너 *사거리 코너 옆자리 *델타입지(여러 소도로가 큰 도로로 합류하는 지점) 등을 제시했다. 서 팀장은 “서울 강남지역이나 신도시 등 도시계획으로 정비된 지역에서는 사거리코너 형태가 많이 나타나는 반면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구시가지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델타지역이 경쟁력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팀장은 개원시 피해야 할 입지로는 *일방통행입지 *하천 등으로 막힌 막다른 T자형 도로 입지 *도로 한편이 담장 등 절벽으로 형성된 입지 *자동차 전용도로 등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전이지역 등을 꼽았다. 서 팀장은 “개원의 중…
2006-02-08 20:00개인과 조직을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로 ‘칭찬’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 ‘칭찬릴레이’가 펼쳐져 관심이 모아진다.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은 올해부터 친절함으로 칭찬 받은 직원이 또 다른 친철직원을 칭찬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매주 1명씩 선정하는 ‘칭찬릴레이’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칭찬 받은 직원으로 선정되면 칭찬뱃지 증정과 마일리지제 점수 가산의 혜택이 주어지며 매주 이메일을 통해 전직원에게 알려진다. 올해 첫 칭찬 주자는 강재규 원장이 늘 밝은 미소와 정성스러운 진료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이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다고 추천한 이정희 정형외과 전문의. 이정희 전문의는 “많이 부족한 점이 있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어 쑥스럽지만 첫 주자로 선정되어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전했다. 칭찬릴레이가 시작되면서 직원들의 사기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의료원 관계자는 “직원들이 칭찬 릴레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칭찬문화로 원내 분위기가 한층 부드럽고 활기찬 분위기로 변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
2006-02-08 20:00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8일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성분명:로수바스타틴)가 대사성 증후군 환자들의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코멧 (COMETS) 연구 결과는 지난 2005년 9월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도 게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코멧(COMETS) 연구는 대사성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스타틴 제제의 효능을 연구한 최초의 다국가 임상시험으로 ‘크레스토’ 10mg, 아토바스타틴 10mg 및 플라시보를 6주간 투여한후 효과를 비교하고, 이후 크레스토 10mg 군과 플라시보 군에 크레스토 20mg를 투여하고, 아토바스타틴 용량도 20mg로 증량하여 12주째에 효과를 비교한 연구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18세 이상의 대사성 증후군 환자 (미국 NCEP ATP III 정의 기준) 4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속보] 한나라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으로 절대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8명(간사 박재완 의원)은 7, 8일 양일간 유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유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인성과 자질 및 정책비전, 현안 대응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 장관 부적격자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유 내정자가 12건의 범법행위와 8개의 흠결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유 내정자는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에 모두 미달되는 인사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밝힌 12건의 범법행위는 *국민연금 13개월 미납 및 부인 국민연금 2년 4개월 미납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축소신고 *최근 4년간 연속 종합소득세 불성실신고 *200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소득 중복공제 *최근 5년간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명세신고 누락 *2004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표절 *2005년 비서관 등 3대 휴대전화 요금 정치자금에서 불법지출 *서울대 민간인 감금·폭행·고문사건 가담 등이다. 8개 흠결행위는 *개혁당 창당
2006-02-08 15:002004년 논문 조작에 황우석 교수와 박종혁·유형준 연구원이 관여한 흔적이 포착, 검찰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200년 논문에 쓰인 줄기세포 1번(NT-1)은 당시 핵이식을 담당하고 제4저자로 등재된 박을순 연구원에 의해 수립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 특수3부장)은 7일 2004년 줄기세포 논문조작에 황 교수와 핵심 연구원이었던 박종혁·유형준 연구원이 데이터 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NT-1이 수립되었다고 믿은 황 교수팀이 DNA 분석 등에서 불일치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처리과정의 사소한 실수로 간주해 데이터 조작을 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NT-1을 수립했다고 주장하는 박을순 연구원과 이유진 연구원을 수차례 불러 당시 실험기록 등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박 연구원이 NT-1을 수립한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원이 핵이식 실험을 하던 중 단성생식이 일어나 NT-1이 수립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와 상반되는 이번 결과에 대해 검찰은 큰 의미를 부여…
2006-02-08 11:56광동제약 ‘뷰라센주’ 등 인태반 성분 함유 의약품 4개업소 4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및 6개월 광고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및 표시기재사항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은 그 동안 일부 업소에서 인태반 유래의약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해 소비를 부추기고, 이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돼 시중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 설명서와 인터넷을 통한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광동제약 '뷰라센주'와 일양약품 ‘프로엑스피주’ 등은 아토피질환, 통증개선 등의 효능 기재로 판매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유영제약 ‘베라센주’, 롯데제약 ‘프라쎈액’은 창상치유 촉진, 항피로작용 등에 효능이 있다고 과대광고한 데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인태반을 함유 화장품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2006-02-08 05:55한때 유력하게 거론됐던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봉직의 연합 노조 설립설은 현실적인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성현 정책이사 겸 대변인은 “전공의와 봉직의의 연합노조는 각 단체가 가진 특성의 한계 때문에 사실상 모든 면에서 함께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정책이사는 “대전협과 봉직의 단체는 ‘노조설립’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그 뜻을 같이 하지만 출범 날짜를 동일하게 맞추거나 활동을 함께 하는 등의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며 “각자 현실에 맞춰 노조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어느 정도 분위기가 성숙된 이후에 연대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3월 전공의 노조 설립 단독추진을 위해 오는 3월 중순 이후 노조 가입원서 배포를 시작으로 전공의 노조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대전에서 개최되는 ‘2006젊은의사 리더쉽 워크샵’을 통해 전공의들에게 노조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조결성을 위한 세부활동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마지막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2006-02-08 05:50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 특수3부장)은 8일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다. 검찰은 2005년 논문의 제2저자로 난자제공과 줄기세포 배양을 담당한 노 이사장이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조작 여부에 관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2번과 3번(NT-2, 3)이 미즈메디병원 수정란 줄기세포 4번과 8번(MIZ-4, 8)으로 바뀐 것을 알게된 시점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김선종 연구원이 지난해 말 노 이사장과 수차례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늘 노 이사장 외에도 논문 공동저자 7명 모두 9명의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앞으로 윤현수 한양대 교수와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 연구실장을 조사하고 빠르면 이번 주말경 황 교수와 김 연구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
2006-02-08 05:42의사 한의사 동시면허자 8명이 CT소송과 관련, 고등법원에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부당하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는 7일 박모씨 등 의사-한의사 동시면허 소지자 8명의 서명을 받아 CT소송 관련 고등법원 담당 판사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과 대학과 한의과 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의사,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취득한 동시 면허자’라고 밝힌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번 CT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견을 드릴 수 있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이들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한의학에서의 진단은 과학과 검증에 바탕을 둔 현대의학과는 달리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변증법, 즉 음양오행설, 진맥법 등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현대의료기기는 현대의학의 생리학, 병리학, 해부학 등등의 기초이론에 의거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연구에 의해 발명되고 발전돼 환자의 질
2006-02-08 05:35[기획분석]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전격 도입이 확정되면서 의료수급에 적잖은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의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러한 ‘조인수발보험제도’가 기존 제도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살펴봤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와 다른점 저소득층 위주의 제한적·선별적 보호체계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수발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체계’로 전환하고, 국가가 시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바뀌며, 시설중심 서비스 제공체계에서 가정 및 ‘재가복지 우선’체계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다르다. *입법예고안과 최종 정부안과의 차이점 입법예고안에서는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설립하고자 했으나 최종 정부안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든 업무를 수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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