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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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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고객 대상 ‘건강검진 할인’ 병원 적발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권 배부 및 건강검진 할인 행위를 한 병원을 적발하고 시정·주의조치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은행고객에게 무료 건강검진과 건강검진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을 적발하고, 이 같은 의료법 및 지역보건법 위반사례를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각구의사회에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의사회는 서초구에 위치한 A 병원은 지난달 15일 광진구 내 K은행과 협의를 통해 은행 노유동 지점에서 VIP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권을 배부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한편 일반 방문고객에게도 건강검진을 할인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외에서의 건강검진은 보건소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며 할인을 통한 건강검진 역시 의료법 25조3항에 위배된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A병원에 무료건강검진 및 할인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할 것을 통보하고 차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병원으로부터 시정문서를 접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조치로 추가 예정되어 있던 건강검진 계획을 중지시켰다”
2005-12-01 04:00
심평원 “정보통신서비스망 사업자 찾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한국전산원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3개 통신사업자(데이콤, 하나로텔레콤, SK네트웍스)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공공정보통신서비스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공동주관기관의 공동대처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들의 정보통신실장 또는 정보화 이사들의 협의체인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 지속적 개최해 왔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 선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했으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국의 요양기관, 의약5단체 및 심평원 등에 저비용·고품질의 ATM, 이더넷, 전용회선, 인터넷 전용회선, VoIP, 보안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번 사업의 참가자격은 요양기관의 도
2005-12-01 04:00
결협, 복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전달

대한결핵협회(회장 김성규, 연세의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복지부에 2005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했다. 이날 결협 김성규 회장은 복지부 송재성 차관에게 씰 600매를, 복지부 전 직원에게 1만2000매를 전달하고 결핵퇴치사업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우리나라 결핵퇴치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크리스마스 씰 발행은 올해로 53회째를 맞고 있으며, 결핵성금은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 예방과 치료사업, 결핵예방백신(BCG) 생산 및 무료공급, 취약계층 결핵환자 보호시설 지원과 북한 결핵퇴치사업 등에 사용된다. 결핵협회 관계자는 “통계청의 2004년 사망원인 통계연보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2948명이 결핵으로 사망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호흡기결핵으로 인구 10만명 당 8.1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원인 순위 10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결핵예방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2-01
2005-12-01 03:40
한림대, 내달 2일 일송국제심포지엄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소장 김용선)는 12월 2일 ‘노화와 신경질환의 분자생물학적 이해’를 주제로 제 7회 일송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령화사회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화에 따른 만성 퇴행성신경질환 연구의 중요성이 의학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최근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과 국내의 전문가들이 최근 연구동향 및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중추신경계 전염성질환의 일종인 스크래피(scrapie)연구의 세계적인 석학 Richard J. Kascsak 박사의 특강도 준비돼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림대 김용선 교수(노화기전 연구 및 노화억제물질개발센터장)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이 국내의 노화 및 신경질환 연구의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초의학 뿐 아니라 임상의학 분야에서도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지정 노화기전 연구 및 노화억제물질개발센터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
2005-12-01 03:30
“고령화시대, 노인 영양관리 정책 필요”

고령화시대 진입을 앞두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적정 영양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톨릭대 손숙미 교수(식품영양학과)는 30일 안명옥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국민영양관리대책 대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견해를 밝혔다. 손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년기 영양관리 대책’ 발표를 통해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 노령인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노인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재가노인들을 위한 ‘급식 서비스’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의 영양지도를 위한 일본의 ‘방문 영양식사지도’ 등이 우리나라에도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 교수는 “노년기가 되면 근육량 감소, 소화기능 및 운동량 저하, 거동불편 등은 물론 에너지 섭취불량, 단백질 및 철분, 칼슘, 티아민, 나이아신 등의 영양소 섭취도 부족해지기 쉽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와 같은 영양부족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변재관 부연구
2005-11-30 20:20
을지의대-배재대, ‘세포진단사업’ 돌입

을지의과대학교(총장 김용일)는 대덕R&D특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배재대학교(총장 정순훈)와 의료분야에서 사용될 진단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 ‘대덕R&D특구 분자세포진단사업’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는 배재대학의 IT, BT 분야의 기술 개발 능력과 을지의대의 임상경험 및 의료생명과학분야 정보와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진단 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 대학은 대덕단지 내 바이오진단융합기술센터(Center for Bio-Diagnostic Fusion Technologies)를 설립하고 을지의과대학교 22명의 교수와 배재대학교 37명의 교수가 발기인단에 참여해 월 2회씩 정기세미나를 개최하여 참여자의 구체적 연구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6시 대덕연구단지 바이오벤쳐타운 내 바이오진단융합기술센터에서 개최되는 세미나를 시발점으로 ‘바이오마커’(미생물학교실 유승민)와 ‘바이오마커의 의학적 활용’(내과학교실 심승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 양 대학은 공동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공동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 프
2005-11-30 20:00
'간염분자 검사법과 임상활용' 세미나

녹십자의료재단(이사장 문해란)이 29일 용인 수지 임상검사연구센터에서 이전 1주년을 맞아 ‘바이러스성 간염의 분자생물학적 검사와 임상활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삼성의료원 김대원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 서울대학병원 김진규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장, 대한간학회 건국의대 이창홍 교수, 울산의대 서동진 교수 등 간염 바이러스의 예방·치료에 관심있는 전문의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울산의대 오흥범 교수는 ‘B형 간염 진단의 분자생물학적 방법의 개요’, 김수옥∙유왕돈 박사는 ‘B형 간염 내성의 분자생물학적 진단’, 울산의대 김강모∙서동진 교수가 '한국인 환자에서의 C형간염 유전형'에 대해 ‘건국의대 권소영∙이창홍 교수가 ‘B형 간염 항바이러스제와 내성 발현’에 대한 발표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문해란 재단이사장은 "앞으로 진단검사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적인 최고의 임상연구센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의 연구 개발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1982년 설립된 녹십자의료재단은 1991년 임상검사센터로는…
2005-11-30 20:00
“에이즈 영화제가 에이즈 편견 걷는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에이즈를 소재로한 영화제가 열어 화제다. 30일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시지회는 에이즈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적 편견을 없애려는 차원에서 1일부터 4일까지 종로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에이즈를 소재로한 영화제 ‘레드리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에이즈 관련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등을 극복하기위해 ‘에이즈 스펙트럼(다양한 모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에이즈 영화제로는 국내 처음이다. 주최측에 따르면 레드리본은 에이즈에 대한 세계적인 상징이며, 에이즈감염인과 환자, 그들의 가족에 대한 보호와 관심, 치료제 개발과 감염인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희망이며, 에이즈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모든 후원자들에 대한 상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막작으로는 2005년도 한국에서 개봉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 박진표 감독, 전도연ㆍ황정민 주연의 ‘너는 내 운명’과 폐막작으로는 단편영화 김신혜 감독의 ‘아주 특별한 외출’로 선정됐다. 기타 상영작으로는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로도 올랐던 로버트 빌하이머 감독의 ‘한 걸음 더 가까이(A Closer Walk)’를 포
2005-11-30 20:00
“합리적 흡연권을 보장하라고?”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금연구역 확대 입법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에 케이티엔지가 직접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30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등은 금연구역 확대 입법안에 대한 반대서명운동 등을 시작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기사는 (주)케이티엔지가 직접 만들어 배포한 보도자료 였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케이티엔지가 PC방 협회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지도나 단속활동도 하지 않은 보건복지부가 느닷없이 완전금연을 들고 나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PC방을 죽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고 정부를 맹공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중문화시설환경개선연대’라는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단체의 이름을 빌려 ‘합리적 수준의 흡연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입법이 이루어진다면 유권자의 차원에서 정부, 여당 표 안주기 운동으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건강증진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케이티엔지가 이번 담뱃값 추가 인상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적극 반
2005-11-30 20:00
“노인취업박람회 자리잡았다”

노인취업박랍회가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30일 경기도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올해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결과보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박람회에 대한 평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경기 북부권(고양시), 중부권(군포시), 남부권(수원)으로 나뉘어 3차례 진행됐다. 올해 박람회는 노인복지회관, 시니어클럽, 노인취업지원센터 등 순수 민간 중심으로 사무국을 구성해 운영했으며, 올해 박람회를 통해 28일 현재 3422명의 노인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줌으로써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취업내용을 보면 주차관리, 환경감시, 환경미화 등 공공부문에 2084명, 청소 및 방역용역, 경비, 간병, 제조업, 주례 등 민간부문에 1,338명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아실현이든 생계형이든 노인들의 취업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행사를 매년 개최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b
2005-11-30 20:00
을지대병원 농어촌사랑 10여년 결실

을지대학병원(원장 박주승)이 충남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해온 ‘농어촌무료건강검진’이 30일 실시한 부여군 옥산면 검진으로 10년을 맞아 화제다. 농어촌무료건강검진은 그동안 대전MBC·충남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진행해 온 행사로 지난 1996년 1월 25일 아산시 영인면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내 의료혜택이 적은 오지마을을 돌며 지금까지 60회에 걸쳐 총 1만7000여명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해 왔다. 을지대병원은 *빈혈·당뇨·간기능·B형간염·신장기능 등을 검사하는 혈액검사와 *신장기능과 당뇨병·단백뇨 등을 검사하는 소변검사 *천식·폐결핵 등의 각종 폐질환을 가려내는 흉부 X선 검사 *혈압측정 *시력측정 등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농촌주민들에게 특히 많은 관절염, 근육통, 위장질환, 충치, 노안 등의 질환들에 대해 가정의학과, 치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의 전문의가 현장에 직접 나서 1:1 진료를 실시해 왔다. 박주승 원장은 “을지대학병원 농어촌무료검진은 농어촌주민들에게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변을 조기에 발견,…
2005-11-30 20:00
“2006년에는 더욱 건강해질께요”

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28일 본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소아암 백혈병 치료를 마친 어린이들을 위한 축하잔치인 ‘제8회 참사랑 송년 완치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잔치는 삼성서울병원 소아혈액종양 부모회인 ‘참사랑회’ 어머니 회원들의 주관으로 마련되어, 올해 치료를 마친 어린이 122명과 5년간 최종완치 판정을 받은 어린이 70명, 부모와 가족 등 총 500여 명이 참가했다.
2005-11-30 15:55
공단, ‘임원급 경영성과제’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경영성과급제가 도입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이성재 이사장과 상임이사 5명, 지역본부장 6명간에 경영성과계약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이사장이 비전과 경영목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면, 상임이사와 본부장들은 그 방향에 따라 적합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단은 계약내용 이행실적을 평가해서 인사와 성과급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임원급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에 대해서도 직무실적에 따라 인사와 보수에 적용할 성과관리체계를 준비중”이라며, “앞으로 혁신의 고삐를 더욱 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식 기자(jys@medifonews.com) 2005-11-30
2005-11-30 14:00
‘고혈압 주간’ 다양한 행사 마련

“고혈압은 눈에 띄는 증상은 없으나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환으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립니다. 하지만 국내 고혈압 환자 중 자신이 고혈압인지 아는 사람은 절반에 그치고, 치료를 통해 제대로 혈압을 조절하는 사람은 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대한고혈압학회 김재형 이사장(가톨릭의대)는 고혈압에 대한 무관심과 이에 따른 국민건강의 위험 등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4 한국인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고혈압이 한국인의 건강에 얼마나 위협적인지 다시 한번 드러난다. “지난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자살, 당뇨병 순입니다. 이중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 당뇨병은 고혈압 환자에게 질환이지요” 고혈압학회는 고혈압의 위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12월 첫째주를 ‘고혈압 주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고혈압 캠페인을 펼쳐왔다. 올해는
2005-11-30 10:00
“의학전문대학원-BK 연계 철회하라”

의학전문대학원과 BK 사업을 연계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의과대학 교수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회장 김헌주, 원주의대 신경외과, 이하 의교협)는 성명서 를 통해 “의학전문대학 전환과 BK 사업을 연계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권위주의적인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는 BK 사업의 기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학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신판 연좌제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전환과 관련해서도 의교협은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여부는 대학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하며,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양질의의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국가는 의과대학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과대학 졸업 후 교육을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의사인력 교육을 재조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의교협의 성명서는 최근 실시된 전국 의대학장 및 의대교육담당 교수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일맥상통 하는 것이어서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당국에 상당
2005-11-30 09:00
복지부 “건보적용 365일 상한제 폐지”

연간 365일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보급여가 제한되는 ‘요한급여일수 상한제’가 폐지된다. 또한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들에게 귀 모양을 만들어 주는 시술인 외이재건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는 의료남용을 막는다는 취지로 2002년 만들어진 제도이나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및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전체의 97%(9만1100명)에 이르는 등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받은 후 내년 1월 15일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을 건보적용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1500∼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본인부담)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며, 복지부는 13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
2005-11-30 05:55
종병 직거래위반 행정처분에 “속수무책”

159개사 제약회사들이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뚜렷한 대책 마련이 쉽지않아 부심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29일 제약협회에서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대한 대책을 논의 했으나 법률적 내용을 검토하고 유통일원화 조항의 문제점만 지적한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다가 의견만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행정처분을 받게된 제약회사 실무담당자 1백여명이 참석,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케 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장지수 변호사가 법률 자문으로 참석, 행정처분에 따른 행정소송의 절차등 법률적 지식을 설명했다. 이날 법률 자문에 이어 진행된 제약협회와 제약회사 회원사간 질의 시간에는 각 사의 입장을 제시하고 협회 차원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제약사 관계자들은 정부 당국의 처벌 의지가 강해 행정처분이 불가피 하다고 보고 처벌 수위 하향 조정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제약협회가 적극 나서 제약회사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만큼 대책으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청
2005-11-30 05:53
수도권 의원 임대 평균시세 평당 543만원

가을 개원시즌 이후 서울을 비롯 수도권 입주예정 아파트단지와 주상복합상가를 중심으로 병·의원용 임대매물 공급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대 가격은 평균적으로 평당 543만원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개원위치와 규모에 있어서는 2층, 중대형 매물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 컨설팅 전문 업체인 플러스클리닉㈜(www.plusclinic.com)은 올해 10월 서울, 수도권 5대 신도시 및 5대 광역시 지역의 병·의원용 부동산 임대 매물을 조사·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 가격은 평당 543만원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역별 매물공급가의 경우 서울이 평당 62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안양(522만원/평), 부산(508만원/평), 인천·고양(465만원/평), 성남(441만원/평), 대구(416만원/평), 군포(399만원/평), 부천(378만원/평), 대전(351만원/평)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에서는 종로구(867만원/평), 강남구(816만원/평), 송파구(791만원/평) 등이 수위권을 형성한 가운데, 종로구의 경우 주상복합상가를 중심으로 1천 만원대의 높은 가
2005-11-30 05:53
의료법인 “건강기능식품 취급 불가”

의료법인 내 건강기능식품 취급이 결국 불허쪽으로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문병호 의원)는 29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정했다. 법안심사소위는 논란이 돼 왔던 *건강기능식품 판매 *아동복지법 상 아동·노인복지시설 설립 *사설 납골당 등에 대한 사항을 금지하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장례식장 등은 가능하지만 납골당 등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탁아소나 유치원 이외의 고아원이나 아동 복지시설을 의료기관 내에 설립하는 것도 반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이번 유필우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법제처의 법안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입법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8일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의료기술 인정평가제’ 관련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의료인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의료기술만 시행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
2005-11-30 05:50
‘전국 아동보호실태 점검’…12월 10일까지

복지부가 경찰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각종 아동복지시설을 점검한다. 또한 1일에는 한국복지재단 별관 회의실에서 실종아동관련 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도 개관한다. 복지부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정책 수립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복지시설(미신고시설 포함)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 등을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며, 위반시 처벌받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1일 열리는 ‘실종아동전문기관’ 개관식에는 국회의원, 복지부차관, 경찰청 관계자,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복지재단 회장, 실종아동 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해 개관축하와 격려메시지를 전하고, 실종 아동전문기관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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