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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시행하면 2010년까지 8194억 절감

오는 2007년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오는 2010년까지 4년간 약 8194억원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절감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립을 위한 관련 시설의 공급 및 확충방안’에 따르면 65세 노인의 급여비 증가율을 23.3%, 인구 증가율을 4.7%로 가정했을 경우 오는 2007년 요양보험 적용대상자는 1만8536명, 공단부담금 절감액은 145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는 2007년부터 재정 절감액이 순차적으로 증가해 2008년 1만9407명, 1795억원, 2009년에는 2만319명, 2214억원으로 추정되며 2010년에는 2만1274명에 대한 공단 부담금 2729억원을 요양보험이 감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치매·중풍으로 1개월 이상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노인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는 가정 하에 지난 2003년 입원환자 1만5425명에 따른 공단부담금 630억원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다. 특히 치매·중품으로 입원한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1∼3개월 50%, 3∼6개월…
2005-02-11 06:45
보령제약, 공동 대표이사에 김광호씨 영입

보령제약은 11일 김광호(金光浩, 58세) 前 한국사노피-신데라보 부사장을 영업-마케팅 부문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 발령했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종전의 김상린(金祥麟) 대표이사와 신임 김광호 대표이사의 공동 대표이사 체체로 운영된다. 그동안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던 김상린 대표이사는 생산, 수출, 연구소, 관리, 사업 등 영업-마케팅 부문을 제외한 업무를 맡게 되고, 신임 김광호 공동 대표이사 사장은 영업-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2005-02-11 06:41
“응급의학 전문의 늘리고 수가 인상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정원이 기존 91명에서 127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응급의료 관리료가 상향조정되는 등 응급실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응급의료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응급실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007년까지 응급의료기관의 사망률을 기존 50.4%에서 20%대로 낮추기 위해 단계적인 플랜을 실천하고 선진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의 달성목표 및 추진방향 등 중장기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응급의료학과 전문의를 기존 91명에서 127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학 전문의 배출에 따른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응급의료기관 원가보전 및 투자유도를 위한 응급의료수가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까지 응급의료 수가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여론을 수렴해 오는 3월경 건정심에 회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서비스의 평가결과에
2005-02-11 06:40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 국내 첫 개최

대한감염학회는 25일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오전 9시부터 ‘제1회 감염관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심포지엄 I,II로 나누어 심포지엄 I에서는 ‘감염분야 주요관심 주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심포지엄 II에서는 ‘감염관련 학술단체별 주제 발표’를 다뤄 3-4백명 이상의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학회측은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국내 감염질병과 관련하여 관심있는 이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Pandemic influenza’에 대해 고려의대 김우주 교수 *’새로운 백신의 개발 현황’에 대해 이화의대 김경효 교수 *’최근 분리된 세균에서 항균제 내성’에 대해 연세의대 용동은 교수 *‘감염질환에서 의료/생물 정보학의 활용’애 대해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 *’국내 식품매개 감염질환의 현황’에 대해 한양의대 배현주 교수 *’국내감염관리 실태’에 대해 세브란스병원 박은숙 교수 ‘Human metapneumovirus’ 고려의대 김윤경 교수 *’새로운 항진균제와 임상적 적용’에 대해 성균관의대 백경란 *’AIDS 연구의
2005-02-11 06:35
‘의료분야 서비스’ 포함 대외개방 본격추진

의료·교육·법률 등 사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외개방과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이 유도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이달말에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를 처음으로 열어 서비스분야의 전반적인 규제완화, 개방 확대, 신산업 발굴·육성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에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분야별 과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의 반발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동안 방치됐던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혁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 강력히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관계장관회의는 국무총리와 재경·교육·과학기술·행자·문화관광·법무·기획예산·농림·산자·건교·정통·보건복지·환경·노동·해양수산·여성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공정위원장·중기청장·청와대수석 등 21명으로 구성된다. 또 재경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고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기하
2005-02-11 06:30
보험약가 일률인하 부당, 복지부 또 패소

제약업체가 병의원이나 약국에 약을 보험급여 상한가 보다 싼 값으로 공급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가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정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윤남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국머크와 한국스티펠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복지부는 약값을 인하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같은 사안으로 다국적 5개사와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 적용을 둘러싸고 전개하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 한국화이자, 파마시아코리아, 한국머크, 한국스티펠 등 4개사가 잇따라 승소 함으로써 해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약가인하시 정상적인 거래를 참작해야 하며, 인하율 역시 상한금액의 일률적 적용은 무리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반영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의 약가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 되고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 행정소송 제기한 제품은 ▲한국화이자의 노바스크정5mg 등 17품목 ▲파마시아코리아의 솔루코테프주100mg 등…
2005-02-11 06:20
약가재평가 의약품 225품목 6.3% 인하

2004년도 약가재평가 결과, 특수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 225품목이 평균 6.3% 인하되어 이달 하순에 고시, 3월부터 적용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약제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2004년도 약가재평가 대상 의약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한 225품목의 의약품에 대해 평균 6.3% 약가를 인하 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04년도 약가재평가 결과를 마무리 하게 되는데, 이들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최종 재가를 거쳐 이달 하순경 고시하여 3월부ㅠ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된 일부 특수 영양수액제등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서면심사로 인하폭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평가위는 수입이 불가한 필수 의약품과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이 여러 품목 있지만 1개 의약품의 인하 요인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만 인하하는등 일부 제약회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 또한 A7개국 조정 평균가보다 낮은 인하요인이…
2005-02-11 06:20
일부 항생제 설사발생시 복용 즉각 중단토록

시프로플록사신 제제를 비롯한 일부 제품들의 허가사항이 변경되어 복약지도시 주의가 요청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프로플록사신 제제, 아카보즈 제제, 염산라베타롤 제제, 텔리스로마이신 제제드의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시프로플록사신 단일제(한독 ‘씨프로바이’ 등 84 품목)'의 경우 통증, 염증, 종창 등의 건파열 또는 건염 증상 발현시 약의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했으며 유·소아와 성장기가 끝나지 않은 아동에는 투여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복용중에 지속적인 설사가 발생했을 경우 설사로 인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장질환(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위막성 대장염)이 은폐될 수 있으므로 투여를 중단하고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주의를 환기 시켰다. 항생제 '텔리스로마이신(한독 ‘케텍’)'의 투여 이후에 위막성 대장염에 의한 설사(중증일 경우 지속적 그리고/또는 출혈 경향)가 유발될 경우 즉시 약물 투여를 중지하도록 했다. 또한 당뇨병치료제 글루코바이(한독약품)와 아카보즈제제(종근당)에 대해서는 투여금기…
2005-02-11 06:10
병협, “감염물처리 이중규제는 부당”

병협은 의료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된 감염성폐기물 처리 업무로 인해 병원의 기본업무인 진료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완화를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용기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생산업체에서 전용용기의 생산이 늦어지면서 일선 병원들이 감염성폐기물 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에 단속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합성수지전용용기 생산에는 최소 6개월의 제작기간이 소요되지만 정부 고시기간과 승인 후 제조회사의 제작기간이 부족해 전용용기의 병원 보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전용용기의 제작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말에 고시한 내용을 올해 첫날부터 시행조치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경우, 일선 병원들은 대부분 규정 위반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개정된 법 기준의 전용용기 생산업체는 현재 1개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공급은 어려울 뿐 아니라 전용용기 생산을 독점, 용기단가를
2005-02-11 06:03
식물에도 ‘눈동자’ 있다…제2녹색혁명 청신호

식물 생명현상 이해의 단초가 되는 빛 신호조절 과정의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됐다. 포항공대 생명과학과 남홍길·유종상 연구팀은 과학기술부와 농촌진흥청이 지원하는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의 지원으로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로, 식물의 빛 수용단백질인 피토크롬(Phytochrome)에 의해 인지된 빛의 정보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가진 새로운 유전자를 발견하고, 이의 원리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남 교수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를 생물학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셀(Cell) 최신호(11일자)에 발표했다. 남 교수팀은 2001년부터 애기장대(Arabidopsis)라는 식물에서 발현되는 전체 단백질 중에서 피토크롬과 물리적으로 직접 결합하는 단백질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남 교수팀은 피토크롬에 의해 인지된 빛의 정보를 정교하게 조절하여 최적화 하는 등의 핵심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발견하는데 성공하고, 이를 'PAPP5'로 이름 붙였다. 특히 연구팀은 식물체내 피토크롬의 활성도 조절 작용인 인산화(燐酸化) 반응에 P
2005-02-11 06:02
제약협 차기이사장에 허일섭씨 추대 내정

오는 24일 제약협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될 차기 이사장에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을 내정, 추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 차기 이사장 선출 문제는 그동안 설왕설래 했으나 지난달 31일 자문위원회와 지난 3일 이사장단회의에서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을 추대하는 방향으로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짐으로써 종래와같이 단일 추대로 모아지고 있다. 제약협회 이사장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기 보다는 자문위원회와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의견이 모아지면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추인받는 형식의 절차를 밟아 선출해 왔다.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약협회 자문위원회에서는 차기 이사장으로 녹십자 허일섭 부회 장을 추대키로 내정 함으로써 선출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그 동안 제약협회 이장한 현이시장이 일
2005-02-11 06:00
“병원 공기질 측정 결과 보고해야”

지방자치단체가 100베드 이상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보고를 신속하게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지난달 말까지 보고완료토록 돼 있는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측정 보고가 관련법 숙지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병원의 경우 지난해 6월 이전 설립된 100베드 이상의 병원 대상이며 공기질을 측정, 보고해야 할 사항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유지기준’이다. 검사는 국립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해 공기질을 측정하면되고 측정내용을 시·도지차제에 즉각 보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시의 경우 공기질 측정을 한 7개 병원의 경우 모두 양호한 것으로 보고됐으며 1개 산후조리원의 공기질이 유지수준에 못 미쳐 개선토록 했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2-11
2005-02-11 05:57
공공병원 혁신·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박차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이 앞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 설치·운영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집행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현행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과 올 예산에 새로 반영된 ‘공공의료기술지원단’을 통합한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을 보건산업진흥원내에 위탁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그간 행자부에서 수행해온 34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평가 등 관리업무가 복지부로 이관 추진됨에 따라 향후 이들 의료원의 전반적 운영체계에 대한 효과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단장은 진흥원장이 겸임하고 지원단 내에는 ‘공공의료확충팀’과 ‘지역보건사업팀’ 등 2개의 전담팀이 가동된다. 공공의료확충팀은 앞으로 *공공병원 시설·장비 확충 *공공병원 혁신 사업 *공공보건의료확충 종합대책의 집행·평가 *공공보건의료 정보화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보건사업팀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 *도시지역보건지소 설치 시범사업 *공공보건의사 교육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5
2005-02-11 05:50
건강보험 ‘국민만족도 50%·꼭 필요 95%’

우리나라 국민의 86.9%는 ‘건강보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제도’로, 95.6%는 건강보험이 ‘국민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0.9점으로 집계됐으며 ‘건보에서 제외되는 진료가 많다’가 40.8점으로 최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건강보험공단 연구센터(소장 이상이)는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건보가입자 1000명 대상으로 2004년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조사는 건보제도가 도입된 뒤 최초로 제도 전반에 대한 만족도·관심·신뢰·전반적인 의료환경 인식과 함께 의료보장에 대한 의식 등을 파악한 것으로 공단은 향후 가입자(국민)와 함께 건보제도와 공단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6.9%(*매우 그렇다 6.7% *그렇다 56.8% *보통 23.4%)는 현행 ‘건강보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제도’로 인식했다. 국민의 95.6%(*매우 그렇다 18.5% *그렇다 62.5% *보통 14.6%)는 ‘건강보험이 국민건
2005-02-11 05:40
'에치칼강세' …100억이상 43개사 136품목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의약품중 1백억대이상 매출을 기록한 시장주도 거대 품목은 43개사에 걸쳐 총 13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웅제약이 9개, 다음이 동아제약·한미약품이 각기 8개 품목, GSK가 7개 품목으로 나타나 에치칼 시장의 판도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주도 품목은 동아·한미·대웅·GSK 등 4개사가 총 32개 품목으로 전체의 23%를 점유 함으로써 상위권 제약기업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새롭게 100억 매출고지에 도전하고 있는 품목도 43개 이상으로 추정 됨으로써 제약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에치칼 시장을 둘러싸고 볼륨이 커지는 거대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집중적인 매출확대 정책을 통해 품목을 소수 정예화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제약협회가 집계한 2004년도 100억원대이상 거대 품목에 의하면 매출을 100억원이상을 기록한 품목은 136개로 의약외품을 포함할 경우 144품목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것. 외자 제약기업의 경우 매출 100억원대 이상 품목은 14개사 49품목이 전체의 34
2005-02-11 05:30
“형질전환 형광닭, 2세대 유전닭 생산성공”

형광빛 형질전환 닭을 세계 처음으로 작년에 생산해 주목을 받았던 국내 공동연구진이 이번에는 이 유전 형질이 2대째에도 똑같이 나타난 형질전환닭 2세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형질전환 닭의 유전 현상이 2대째에도 확인된 것은 영국 로슬린연구소에 이어 이번이 세계 두 번째다. 대구가톨릭대의대 김태완 교수팀, 건국대 이훈택 교수팀, 축산기술연구소 장원경 박사팀, 충남대 형질전환복제돼지 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은 지난해 7월 생산했던 제1세대 형광 닭으로부터 제2세대 형광 닭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형광빛 형질전환 닭은 인체에 유용한 물질을 닭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해 시도되는 것으로 녹색형광유전자(GFP)를 유정란(병아리가 될 수 있는 알)에 주입한 뒤 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닭 등 가금류는 수정란에 유전자를 주입하기 어렵고 갓 산란된 계란에도 일반적인 유전자 전이가 쉽지 않아 포유류에 비해 형질전환 성공률이 매우 낮았다. 김태완 교수는 "갓 산란한 계란에는 6만여개의 세포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계란에 외부 유전자를 넣어 형질전환 닭을 생산해도 몸의 일부 부위
2005-02-11 05:20
외국근로자 건강보험 강제가입 법제화 추진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현재 신청제와 의무제로 이원화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을 의무제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에 따라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이라며 "건강보험 강제가입을 통해 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www.medifonews.com)
2005-02-11 05:10
금감원, 보험용어 234개 용어 알기 쉽게 바꿔

시방서와 경추, 흉추 등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가 혼용 되어오던 보험용어가 알기쉽게 순화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어려운 보험용어 234개를 선정, 우리말로 바꾸는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여러차례 보험용어 순화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용어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두부→머리 △강직→관절굳음 △추상→추한모습 △경추→목뼈 △흉추→등뼈 △단수→끝수 등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이번에 바꾼 보험ㆍ의료용어 234개 중 87개는 향후 보험약관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실시하고 나머지 147개 용어는 생명ㆍ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용어 해설 코너를 마련해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했다. (www.medifonews.com)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2-11 05:00
경제특구법 개정안,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을 유치하고 내국인 진료까지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일단 연말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의료계 인사들은 잘못된 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메디포뉴스가 동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인 금년 1월 한달간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참여자 103명중 과반이 넘는 54%(56건)에서 “잘못되었다”는 응답이 나옴으로써 밝혀졌다. 그러나 응답자중 35%(36건)는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고 “모르겠다”고 답변한 응답율이 11% (11건)나 나와 과반수에 가까운 의견이 이미 통과된 법률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 특히 이 주제는 정부가 경제특구에 외국 유수병원을 유치, 동북아중심병원으로 육성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지목되었던 ‘내국인진료 금지’문제를 놓고 각계의 찬반이 너무 심각했고 아직도 국민의료의 위화감 조성 등 풀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설문을 내놓았던 것. 그러나 전체 응답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더 이상 문제의식을 덜 가지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한편 메
2005-02-11 04:50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 약사법개정안 추진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100처방 확대와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과 4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7일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고 한약사 연수교육을 강제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설연휴 직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 한약사회, 한의사협회 등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100처방 확대와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를 가진 뒤 4월경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약사법내에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한약사회가 법정단체로 인정되면 한약사들의 연수교육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재교육이나 자율정화 등 회원들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재경 보좌관(강기정 의원실)은 이와 관련 “법인약국이 개설되면 한약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기 때문에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우선 제출할 계획”이라며 “복지부와 이해단체들이 이 문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최소한의 서명만 받고 국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5-02-1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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