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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는 14일 ‘의료기관 회계와 세무’를 주제로 한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오후 1시부터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날 교육에는 *의료기관회계기준의 추진배경 및 법적근거(보건복지부 의료자원팀 김맹섭 사무관) *의료기관 회계기준 해설- 재무제표의 세부작성 방법(삼덕회계법인 이종근 공인회계사)가 소개된다. 또한 *병원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무관리Ⅰ- 병원소득에 대한 절세대책, 병원 부가가치세 관리, 병원 취·등록세 절세방안, 병원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관리방안(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 사례(연세의료원 기획조절실 이상하 실장)도 강연될 예정이다. 참가비는 회원 4만원, 비회원 5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병협 기획조정실(02-705-9211~14, 9247)로 하면 된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최근들어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예고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당국의 세무조사 종류 및 대상 선정기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한수 세무사(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는 “통상 병의원의 경우 사업규모와 유명도 및 업황, 신용카드 매출액,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대조비교 등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여부가 가려진다”며 “이러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조사받을 확률은 낮아진다”고 밝혔다. 구 세무사가 소개한 ‘병의원 세무조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규모 물적 및 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신고의 적성성 펴부를 분석한다(사업장 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여부, 종업원수와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 신고수준) *유명도 및 업황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분석한다(방송출연, 신문 및 전문잡지 칼럼게재 경력 및 횟수, 신문 등 언론매체 개별 광고실적 등) *수입금액 증가비율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과 당해 병의원의 수입금액증가비율을 비교 분석한
8월 31일 현재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미지급액이 3377억7300만원으로 조사돼 지난달 22일 자료에 비해 337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여전히 3000억원 대를 넘어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한 재원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등 관계 규정에 의거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 받아 예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시도에서 예탁될 때까지 지연 지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공단의 이 같은 발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의료급여비용 미지급액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지급액은 4월 871억원, 5월 985억원, 6월 1680억원에 이어 7월에는 처음으로 2394억3000만원을 기록해 2000억대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게다가 지난달 22일 자료에 의하면 미지급액이 무려 3714억
[도표첨부]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배포한 ‘2006년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지표’ 중 진료형태별, 요양기관종별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9144억2100만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1조846억5100만원으로 무려 18.62%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체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8조6305억6800만원 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9337억9500만원을 기록해 15.10%가 증가했다. 총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구성비율을 보면 의원이 26.6%(3조7048억원)을 차지했으며 이어 종합전문요양기관 14.3%(1조9910억원), 종합병원 14.0%(1조9503억원), 병원 7.8%(1조847억원), 한의원 4.0%(5523억원), 치과의원3.7%(5125억원), 보건기관 0.5%(733억원), 한방병원 0.3%(411억원), 치과병원 0.2%(23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급여비용의 증가율은 병원이 18.62%으로 가장 증가 폭이 컸으며
입원환자 10명 5명이 병의원에서 제공하는 식사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4명은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어 입원환자식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지난 7월, 무작위로 추출한 요양기관 699곳 가운데 입원환자식을 제공하고 있는 요양기관 646곳의 입원환자 16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4%인 874명은 식사의 질이 좋다고 답했으며, 41%인 652명은 보통, 5%인 82명은 좋지 않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입원환자식 식사의 질 구분 계 종합 전문병원 종합 병원 병원 의원 한방 기관 계 1,496 14 200 498 583 201 좋다 810 8 113 271 327 91 54.1% 57.1% 56.5% 54.4% 56.1% 45.3% 보통이다 610 4 76 205 231 94 40.8% 28.6% 38.0% 41.2% 39.6% 46.8% 좋지않다 76 2 11 22 25 16 5.1% 14.3% 5.5% 4.4% 4.3% 7.9% 공단은
뇌 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Orexin A에 대한 감수성 여하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앉기를 싫어하고 하루 종일 서서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 활동하지 않고 TV만 보는 등 신체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네소타 대학과 미네아포리스 소재 VA 의료원의 코츠(Catherine M. Kotz) 박사 연구진은 뇌 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Orexin A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자발적 신체활동의 열량 소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화학물질의 반응에 따라 비만 위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깡마른 쥐들은 뇌 화학물질 Orexin A에 대해 더 감수성이 민감하여 하루 대부분 안절부절못하고 움직이지만, 비만한 쥐는 반대로 Orexin A에 저항하기 때문에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구나 깡마른 쥐들은 비만 쥐들만큼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제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전 연구에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 비만인 보다 훨씬
한미 FTA, 포지티브제 등의 정책적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이 중견제약사들의 고전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올 2분기 사상 최고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며, 여타 제약사들에게 중견 제약사로서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는 대원제약 백승호 대표에게 대원제약의 성장 노하우와 향후 대원제약의 행보를 들어 봤다.
-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원제약의 전략은?
올해 다품목 포트폴리오 체제 구축과 신약개발을 통한 라이센스 아웃 등 매출 상승의 다변화를 꾀해 2008년 1,000억원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벤처기업인 포휴먼텍과 천식치료제, 서울대와 간염치료제 신약 개발 등을준비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개발중인 신약 DW-330과 아쿠아폴 주 등이 임상 3상을 완료, 이 제품들이 내년부터 매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대원제약은 어떠한 회사인가?
대원제약은 지난
민간 건강보험 관련 상당수 질병이 보장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접수된 질병보험 관련 피해 구제 121건을 분석한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와 관련, 피해구제 121건 가운데 ‘진단 받은 질병이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40.5%(49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32.2%(39건)로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수술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가 13.2%(16건), ‘담당의사의 진단내용을 불인정한 사례’ 5.7%(7건)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표1] 질병보험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2003.1~2006.3) (단위:건,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제 계 진단받은 질병이 약관 보장대상에서 제외 41(46.6%) 4(15.4%) 4(
날짜 2006년9월3일
장소 건양대학교병원 의과학관 1층 명곡홀
요양기관별 7월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은 6.40% 급락한 반면, 병원은 7월 한 달 동안 1645억700만원을 청구해 전월대비 8.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또 지난 달 1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종합병원은 1.95%의 증가율을 보이는데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발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해 나온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7월 전체 급여비 청구실적은 1조8157억6900만원으로 지난달 1조8491억3300만원에 비해 1.80%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7월말현재 (단위:백만원,%) 요양기관 05.07월 06.05월 06.06월 06.07월 전월대비 전 체 1,534,035 1,746,791 1,849,133 1,815,769 -1.80% 종합병원 450,886 479,715 541,308 551,887 1.95% 병 원 121,467 141,126 151,021 164,50
뇌 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Orexin A에 대한 감수성 여하에 따라 어떤 사람은 앉기를 싫어하고 하루 종일 서서 활동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앉아 활동하지 않고 TV만 보는 등 신체활동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미네소타 대학과 미네아포리스 소재 VA 의료원의 코츠(Catherine M. Kotz) 박사 연구진은 뇌 안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Orexin A에 대한 감수성에 따라 자발적 신체활동의 열량 소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화학물질의 반응에 따라 비만 위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적했다. 이들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 결과, 깡마른 쥐들은 뇌 화학물질 Orexin A에 대해 더 감수성이 민감하여 하루 대부분 안절부절못하고 움직이지만, 비만한 쥐는 반대로 Orexin A에 저항하기 때문에 종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더구나 깡마른 쥐들은 비만 쥐들만큼 음식을 먹고 있음에도 제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볼 때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이전 연구에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하루 대부분 비만인 보다 훨씬
[도표첨부] 입원환자식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영양사와 조리사 등 급식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입원환자식 보험급여 방안을 심의 의결한 4월 10일을 기점으로 7월 31일까지 신규로 채용된 영양사는 1250명으로 89.7%가 늘어났으며, 조리사의 경우에는 1335명으로 종전보다 130%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영양사, 조리사가 각각 755명, 711명 증가해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종별 운영현황(7.6현재) (단위: 개소) 종 별 등록기관 가산금액 없는 기관 일반식 가산항목 치료식 가산항목 직영 선택식단 영양사 조리사 영양사 조리사 총 계 5,105 3,325 1,310 527 884 985 164 201 종합전문 43 - 23 43 43 38 42 38 종합병원 252 19 159 131 184 181 86 101 병원 858 1
◇ 제 목 :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 ◇ 발령일자 : 2006. 8. 17 ◇ 발령권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서기관 박 전 희 (朴佺羲) (전,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기술서기관 이 승 훈 (李承訓) (전, 생물의약품본부)
[도표첨부]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및 강화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권고를 내렸다. 규개위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 복지부 주관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및 강화규제’를 심의했다. 이 중 ‘요양보호사 자격(개정안 제39조의2, 제39조의3, 강화)’에 대해 “명칭변경 및 최소한의 자격기준 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교육기관의 신고에서 국가지정으로의 강화는 규제정책의 방향과 배치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복지부가 개정추진 중인 강화규제안은 현행 노인복지법의에 ‘요양보호사’ 명칭을 신설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노인복지시설 인력기준인 ‘생활지도원’과 ‘가정봉사원’을 ‘요양보호사’로 변경토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가정봉사원 자격기준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돼있는 현행기준을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올 초부터 시작된 대전협과 의협이 갈등이 6개월이 지났지만,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전협과 의협은 의협의 회장선거 사전개입설 진위여부와 함께 감사보의 기자회견 발표내용의 진실여부를 두고 또 다시 성명서 공방전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의 감사를 진행 중인 김대성 감사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동익 회장이 소지하고 있는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7월 4일 ‘오진암’에서 승인취소한 내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이 나온 직후 의협은 김 감사보가 감사내용을 밝힌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감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7월 4일 카드사용을 이유로 전공의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상임이사회에서 *허위 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을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 *대의원운영위원회에 대위원운영위원 및 감사보로서 불법을 저지른데 대한 조사 및 처벌의 건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전공의협
MRI 보험적용이 작년 1월부터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적으로 아직도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많은 문의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알려졌듯이 MRI 보험적용은 암, 뇌졸중과 같이 생명에 치명적이면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일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책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도입됐다. 그러나 질환별, 횟수별 또 적용코드별로 보험적용 여부에 다소 차이가 있어 의료 일선에서는 아직도 적잖은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MRI 보험적용과 관련, 의료계에서 자주 제기되고 있는 민원을 정리해 소개했다. 복지부가 공개한 MRI 보험적용 관련 다빈도민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Q. MRI 촬영을 film 없이 Full PACS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A.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주.' 사항에 의거 CT와 동일하게 산정함 Q. 암환자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MRI 본인부담율은? A.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94호,‘04.12.30)에 의거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Q. 척추손상에
복지부가 산부인과 분만과 관련, 자주 제기되는 민원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공개했다. 공개된 민원에는 산부인과 분만시 본인부담금 면제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룬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매우 자주 제의되는 민원을 복지부 업무분야별로 모아 공개하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분야 내용을 먼저 확인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공개한 산부인과 분만 본인부담면제관련 주요민원은 다음과 같다. * 본인부담면제-자연분만의 방법으로 유산시 Q. 계류유산 등으로 임신 28주이내에 자연분만의 방법으로 유산 등이 이루어진 경우 A. 세부사항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45 수기료 산정방법 적용 * 본인부담면제-분만입원 중 타질환 Q. 분만으로 인한 입원 중 가벼운 감기, 피부질환 등이 있을 때 분리청구 대상인지 A. 분만과 관련 없는 상병은 면제대상이 아니므로 분리청구 * 본인부담면제-기왕증 관련 진료 Q. 기왕증이 있는 산모가 분만을 전제로 입원하여 안전한 분만을 위하여 기왕증관련 약
국내 연구진이 초고속으로 유전자를 세포내에 전달해주는 유전자전달 로봇을 개발해 주목 받고 있다.
나노바이오융합기술 전문기업 디지털바이오테크놀러지(대표 장준근, 이하 DBT)는 9일 대용량 유전자 샘플처리가 가능한 초고속 유전자전달 로봇시스템 ‘마이크로포레이터 HT(High - Throughput)’를 발표했다.
그동안 DNA 및 RNA 등의 유전자는 생체세포 내까지 전달이 어려워 우리 몸에 유해한 바이러스나 리포솜과 같은 전달체를 이용해 왔으나, 유전자 전달효율이 낮고 약효분석, 유전자 기능분석 등 신약개발연구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한계를 보였다.
DBT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개발한 초고속 유전자전달 로봇시스템은 96개에 이르는 대용량 유전자 샘플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나노기술과 로봇기술이 융합된 첨단 시스템으로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게 세포
요양기관 별 6월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이 6월 한 달 동안 5413억800만원을 청구해 전월대비 12.84%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병원과 보건기관은 7%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의원은 2.54%로 요양기관 중 최하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월계)’을 분석해 얻은 것이다. 2006년 6월말현재 (단위:백만원,%) 요양기관 05.06월 06.04월 06.05월 06.06월 전월대비 전 체 1,588,368 1,769,184 1,746,791 1,849,133 5.86% 종합병원 428,731 524,397 479,715 541,308 12.84% 병 원 121,761 136,072 141,126 151,021 7.01% 의 원 448,647 466,028 482,861 495,131 2.5
이광현 한양의대 서울병원 정형외과 Kwang-Hyun Lee, M.D. & Ph.D. Dept. of Orthopedic Surgery, Hanyang University Hospital,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E-mail : leegh@hanyang.ac.kr 가능한 수술 분야 일반적으로 국소마취로서 수술이 가능한 질환이나 외상이 다른 곳에 비해 주관절(elbow) 이하로 많은 편이다. 수술시간이 약 20분 이내이면 국소마취로 대부분 가능하다. 시간상으로는 짧은 수술이지만 수술부위가 깊은 곳인 경우는 환자가 수술도중 통증을 느낄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를 요하며 국부 마취(regional block)나 전신마취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수술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수지, 전완부 및 상완부에 지혈대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해부학적 구조에 친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