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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파일첨부] 4월 1일부터 약제 191품목과 치료재료 107품목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항암제의 병용요법 신설·적용범위 확대와 골다공증 치료제·진해거담제 등의 보험급여 신규적용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전신마취제 ‘컴파운드347액(하나제약)’, 이뇨제인 ‘세토람정(일동제약)’, 혈압강하제 ‘오잘탄플러스정(한미약품)’ 등 약제 191개 품목이 4월 1일부로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에 새롭게 등재됐다. 반면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크정(경방신약)’, ‘기화아세클로페낙정(기화제약)’ 등 108품목은 ‘허가취하’ 조치됨에 따라 삭제조치 됐다(첨부파일 1 참조). 그러나 삭제조치 된 108품목은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까지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인조뼈, 인대, 본플레이트(Bone plate), 치주조직 재생 유도술용 재료 등 107 품목에 대해 4월 1일부터 상한급여금액에 따라 보험이 적용되며, 광중합형 복합레진(치과용 충전재) 등 3품목에 대해서는 비급여 처리된다. 단, 의료용 분사식 세정기, 복합 레진용 광경화형 접착제 등 5품목은 산정불가
[파일첨부] 난소암 치료에 적용되는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와 CNS 암 치료에 사용되는 ‘concurrent and adjuvant Temozolomide’ 및 ‘Temozolomide + cisplatin’ 요법 등 4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또한 항암화학요법 중 ‘erlotinib(품명: 타쎄바정)’, 비소세포폐암 치료 ’Paclitaxel+Cisplatin’, 직결장암 치료 ‘Capecitaine’ 등 40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적용범위 확대 등 고시내용이 변경된다. 그러나 비소세포폐암 치료 중 ‘weekly Docetaxel’, 위암 ‘weekly Paclitaxel’, 유방암 ‘weekly Irinotecan’, 두경부암 ‘weekly Paclitaxel’ 등 17개 항목은 급여적용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22일 공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건보동단과 관련협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만일 28일 특별한 회신이나 별도 의견이 없을
성남시는 22일 성남시장을 비롯한 의료정책자문위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관계자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는 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수요 및 규모에 적합한 입지 분석, 효율적인 종합병원 운영방안, 건립소요 투자비 추계, 예산 손익 추계, 건립시 단계별 소요기간, 건립완료시까지 주민의료불편 해소 방안, 건립비용의 조달 방안 등 그 동안의 용역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진흥원은 “성남종합병원의 적정 병상 규모는 500~700병상 규모가 적당하며 500병상 규모로 건립할 경우 토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1612억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 “요양 및 재활 진료시설 200병상을 추가해 건립한다면 총 1960억22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병원건립 부지는 신흥동과 제1공단, 시청부지가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신흥2동 산 38-4외 1필지 대학병원 부지가 사업 착수 특성상 최적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또 성남종합병원 건립 소 요기간인 6년 동안 의료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립
양원석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
요즈음 개원가의 많은 회원들이 보험 청구방식으로 EDI 청구방식을 사용한다.
청구 방식의 변화를 보면 수기로 직접 작성하는 용지 청구--> 전산을 이용한 용지 청구--> 디스켓 청구-->전산망을 이용하는 EDI 청구로 청구 방식은 전산환경의 발달과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전산기기(computer)의 가격에 따라 급격한 변화를 보여왔다.
EDI 청구 방식은 각 병·의원의 청구데이터를 한국통신(KT) 회선을 통하여 심사평가원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때에 청구하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각각의 의원은 ‘회선 사용료’를 한국통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그 중 적은 금액이 월 3만원정도 일 것이다.
지난 2000년, 당시 의사협회장인 신상진 회장이 청주를 방문하였을 때에도 의사회 정보통신이사로써 또 대한 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으로써 한국통신의 부당한 이용요금 부과에 의사협
[파일첨부]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를 AI 주의보가 발표된 후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또한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등 4항목도 3월 1일부터 특정증상에 한해 급여항목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급여항목으로 신설되는 4항목은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 *amantadine 주사제(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 *cyclosporin 외용제(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amlodipine + atorvastatin 경구제(품명: 카듀엣정) 등이다. *pregabalin 경구제(품명: 리리카캡슐)의 경우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중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 또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과 허가사항 범위 내 간질’에 한해 급여인정을 받는다. *amantadine 주사제(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는 ‘파킨슨 증후군의 급성 악화 시에 무운동성 발작의 초기 및 단기 치료에 최대 6일까지’ 인정된다.
Merck KGaA는 치료가 힘든 여러 유형의 암에 대해 ‘얼비툭스’(Erbitux, 성분명cetuximab)의 사용을 조사하는 3건의 국제 3상 임상 시험 참가 환자 2,800 여명을 모집했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 임상 시험인 EPICa은 옥살리플라틴(oxaliplatin)이 함유된 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전이성 대장암에 대해 표적화된 암 치료제 얼비툭스를 사용하는 방안을 조사한다. 또한 두번째 임상 시험인EXTREMEb은 재발 및/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종(SCCHN) 환자의 일차 치료제로서 얼비툭스의 사용에 관해 조사하며, 세 번째 임상 시험인FLEXc는 진행형(advanced) 비소세포성폐암에 대한 일차 요법으로 얼비툭스의 사용에 관해 연구한다. 얼비툭스는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R)를 표적화하는 최초의 IgG1 단일클론항체로, 현재 이리노테칸(irinotecan) 화학요법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치료에 대해 사용이 허가되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이미 국소 진행형 두경부 편평세포암종의 치료에 대해 얼비툭스와 방사선요법의 병용이 허가되었다. ImClone System
GSK는 1일 당뇨와 암 치료 두 신제품 및 신적응증에 대한 정부 당국의 허가를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아반다릴(Avandaryl)이라는 당뇨병 복합 처방 신제품이 허가 되고 유럽에서 하이캄틴(Hycamtin)이라는 난소암 치료제가 폐암 치료에도 추가허가 된 것이다. 기업 분석 전문가들은 이 두 약물은 모두 브록버스터는 아니나 회사의 파이프라인 제품 공급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GSK의 유럽 총 책임자 위티(Andrew Witty)씨는 이번 주 회사에는 매우 기쁜 일이 많았다고 언급하고 골다공증약 보니바(Boniva)와 백혈병 치료약 아라논(Arranon)이 이번 달에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반다릴은 GSK의 당뇨병 약 아반디아에 종래 설혼닐우레아 약물과 복합한 것으로 원래는 2005년 초에 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GSK의 푸엘토 리코 소제 시드라 공장에서 제조상 문제 발생으로 FDA의 허가가 지연됐다. 아반다릴은 아반다메트(아반디아 + 멧포르민)에 이어 두 번째 출시되는 복합 당뇨병 치료약물로 유럽허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 항암
[파일첨부] 심평원이 9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 공고했다. 특히 이번 공고내용은 소비자단체와 관련의약단체의 추천을 받은 암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의료계가 자율적인 제정한 첫번째 항암제 사용기준이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암환자 진료 시 환자의 특성과 상태를 고려한 보험급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고형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사용기준’, ‘항구토제사용기준’, ‘암성통증치료제사용기준’을 마련했다. 항암요법사용기준은 암종별 외국의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하며, 각 인정된 항암요법의 투여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25개 고형암의 항암요법을 대상으로 식약청 허가사항 및 임상근거 자료 등을 토대로 최종 514개 요법을 선정했다(자세한 내용 파일참조). 또한 항암제의 투여기준과 투여주기, 투여용량 등 사용일반원칙을 마련했으며, 약제의 개발시기, 사용경험 등을 고려해 오랜 기간 사용경험이 축적된 약제의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
[파일첨부]docetaxel(품명:탁소텔주)+cisplatin+5-FU 주사제 병용요법을 비롯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항암제’ 12품목과 ‘항암제 일반원칙’, ‘항암면역요법제’ 등 37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 또한 5-fluorouracil 주사제 등 ‘항악성종양제’ 7항목은 건보적용 범위가 축소된다. 복지부는 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제2005-70호’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복지부고시제2005-97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파일참조).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건보적용에서 제한(삭제)되는 37개 항목은 ‘항암제 일반원칙’과 ‘항암면역요법제’, ‘허가범위 초과사용 항암제 일반원칙’ 중 * docetaxel(품명:탁소텔주)+cisplatin+5-FU 주사제 병용요법 * gemcitabine(품명:젬자주)+vinorelbine(품명:나벨빈주) 병용요법 * paclitaxel(품명:탁솔주 등) 주단위(weekly) 요법 * doce
샤프전자가 이온샤워 기능을 탑재하고, 항알레르기 필터를 채용한 새로운 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샤프전자(대표 이기철)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샤워 기능에 항알레르기 항바이러스 필터를 채용한 2006년형 공기청정기 5모델(FU-570KR, FU-560KR, FU-550KR(W), FU-540KR(S), FU-530KR(W)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일 밝혔다. 샤프전자에 따르면 2006년형 공기청정기는 한층 강화된 플러스(+) 마이너스(-) 살균이온 발생기를 탑재해 이온샤워가 가능한 제품이다. 샤프전자는 ‘이온샤워’ 버튼을 누르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균과 유해물질에 대해 강력한 살균이온을 내뿜어 마치 샤워를 하듯 이온으로 제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온 샤워는 10분~15분 가량 분출돼 인체 주변부터 방 전체로 빠르게 전달되어 바이러스 유해한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으로 건강한 깨끗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샤프전자의 설명이다. 신제품 공기청정기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은 바이러스를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의 활동력을 억제 시키는 +-이온 발생기는 기존 4세대 제품보
일본 노바티스파마사는 26일 보건 후생성에 특수 분자표적 항암제인 글리벡 (imatinib)에 대해 추가 적응증을 신청했다. 회사측은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급성 임파 모세포성 백혈병(Ph + ALL) 성인 환자 치료에 적응증의 추가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Ph+ALL환자가 연간 250-350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 글리벡은 2001년에 단일 형질도입 차단제로 전 세계 80개국에 시판되고 있으며 만성 골수세포성 백혈병과 위장 기질성 종양 치료로 허가를 받았다. (Investors Business Daily) 백승란 기자(srbaek@medifonews.com) 2005-12-27
만성골수병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성분명:imatinib)이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을 90%까지 끌어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애틀란타에서 열린 미국혈액학회(American Society of Hematology)의 47회 연례회의에서는 5년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획기적인 연구자료가 발표됐다. 이 연구에 따르면 글리벡 복용 54개월 이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생존율이 90.3%이며, 병의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병이 다음 단계로 진행될 위험률도 4년째에 1%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현재까지 3상 임상 연구에서 나타난 수치 중 가장 낮은 것이다. 이와 함께 치료 12개월째 주요 분자학적 반응(major molecular response)을 보인 환자 (예후가 좋은 환자)의 100%가 54개월 후에도 가속기 혹은 급성기로 진행될 위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바티스 항암제 사업부 데이비드 엡스테인(David Epstein) 사장은 “노바티스는 약 5년 동안의 글리벡 임상 데이터를 얻게 되었고, 17만8천명의 환자가 수년간
이 명 석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 소화기내과 Division of Gastroenterol Dept. of Internal Medicine Kang Nam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 School of Medicine 서 론 우리나라의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2.5~23.4명으로 OECD 가입 회원국 중 헝가리, 멕시코 다음이며 슬로바키아의 23.2명과 비슷하여 전체적으로 3~4위를 차지하고 있다.1) 2003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주요 경제 연령층인 40~50대에서는 우리나라 5대 주요 사인 중 악성신생물 다음으로 높으며 특히 남자에서 두드러져 40대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9배 이상, 50대에서는 7배 이상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 만성 간질환에 의한 이러한 높은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시점에서의 효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다행히 이전보다는 다양한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만성 간질환의 치료제로써 사용되고 있으나 현행 우리나라 보험 급여 조건에서는 적극적이고 효율적
지방조직은 단순히 지방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몸에 중요한 물질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임이 밝혀졌다. 한림대의료원 한강성심병원 내분비내과 정인경 교수는 사람에서 다양한 아디포카인과 체질량지수, 국소 지방과다, 인슐린 저항성 및 심혈관계 위험인자와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186명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 내장지방면적(VFA), 성별에 따라 분류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21세부터 71세까지의 남성82명과 여성 104명을 대상으로 지질 농도 및 공복시 혈당, 공복시 인슐린 농도, 인슐린 저항성지수중의 하나인 HOMA-IR 과 hsCRP 단백질을 측정하였으며, 체지방 분포는 CT 영상으로 판정했다. 또한 공복시 혈청 아디포넥틴과 렙틴, 그렐린은 ELISA 라는 효소면역기법을 이용하여 측정했다. 연구결과 체질량지수 25kg/m2 이상인 집단과 이하인 집단을 비교해 보았을 때 허리둘레, 총지방면적, 피하지방면적, 내장지방면적 log hsCRP 및 렙틴 농도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다. 내장지방주도형(VFD) 분포(VFA=100 cm
세종병원은 22일 3개월 간의 중환자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 오픈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세종병원 중환자실은 지난 6월부터 환자의 치료 및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4개 분야 총 42병상으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했다. 이번 리모델링으로 중환자실은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규정한 한국중환자실 기준치를 넘어선 면적, 설비, 의료장비, 인력을 완벽하게 갖추게 됐다. 중환자실 총 면적은 958㎡으로 환자 개인당 병상 면적 12㎡, 침상 당 간격 2m 이상이고 격리실(1인)은 최첨단 음압설비를 갖추어 감염균의 공기전파를 최대한 차단해 공기에 의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침대는 높낮이 조절을 비롯하여 모든 기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고가의 전동침대로 교체하고, 침상마다 각종 혈역학적 모니터, 심박출량 측정기, 맥박 산소측정기를 설치했다. 각 중환자실마다 인공호흡기(소아 + 성인용:30 대), 일산화질소흡입기(NO delivery system), 제세동기, 일시적 경피정맥 심박동기(Pacemaker), 대동맥내 풍선 펌프(IABP), 각종 지속적 수액 주입기, 혈액가스 분석기(BGA), 심전도 기록기(Porta
심장마비 발작 위험이 있는 여성의 유방암 치료에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회사 제넨텍 회사의 새로운 복합항생제가 브록버스터로 전문가들이 사전 예측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제넨텍은 Herceptin에 화학 요법제 Taxotere와 복합시킨 약물을 이용한 4차 실험 자료에서 심부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면서 항암 효과를 발휘한 사실이 확인되어 종양 제거즉시 조기 치료제로 판매될 경우 2004년 Herceptin 단독 5억불 매출을 2배로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제3상 임상보고는 FDA허가용이었고 2006년 1/4분기에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은 이 복합제 허가전에도 Herceptin에 Taxotere를 복합해서 처방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약물은 각각 단일 항암제로 1998년에 허가된 바 있기 때문이다. Herceptin은 유방암 환자 가운데 1/4을 차지하는 HER2 수용체 양성 유방암 환자에 사용한다. 유방암 말기전이를 지연시키고 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제넨텍사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
9월 1일부터 암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항암제, 구토예방을 위한 항구토제, 암으로 인한 통증 치료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들의 보험급여 인정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또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등 보행장애 치료 시골격근이완제인 ‘보톡스주’가 건보 급여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보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자로 개정고시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설 4항목, 변경 33항목, 삭제 15항목(전액 본인부담 삭제) 등 총 52개 항목이 건보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신설 4항목 중 ‘일반원칙’은 ‘clarithromycin 경구제 + amikacin sulfate 주사제 + cefoxitin 주사제(또는 imipemem 주사제) 병용요법’이 급여가 인정된다.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보면 허가사항의 범위(효능·효과 등)를 초과해 신속발육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인 Mycobacterium chelonae complex에 의한 감염에 clarithromycin 경구제(1
전국의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연간 10만명 가량의 신생아 검사비용을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산모 개인에게 부담되어 온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은 19일 예산결산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 23억 78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다고 보고된 부분을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지자체에서의 사업실적이 부진해 이 중 5억 500백만원 가량이 집행되지 않고 국회로 반환된 것을 밝혀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전국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2종에 대해 검사비와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국고 40% + 지방비 60%로 집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지방교부금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분(60%)을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로 불용 및 이월액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집행 실적은 당초 목표의 69%인 38만 7천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복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건보공단 등 여러 단체에서 하계 캠프 및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된다.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짜증나는 더위 해결은 물론 유용한 건강정보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다. [건보공단] 7월16일~8월7일 건강캠프 운영, ‘문화 콘서트’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도모키 위해 여름 휴가철 기간(7월16일~8월7일) 동안 ‘제2회 건강캠프’를 운영한다. 건강캠프는 화진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백아산 휴양림 등 전국 6개 지역의 피서지에서 피서객을 대상으로 건강 측정과 상담, 운동 지도, 건강정보 제공 등 건강에 관한 이동 종합서비스 형태로 운영된다. 또 캠프 기간 동안 피서객들이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내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무더운 여름, 열대야를 피해 공원을 찾는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국민사랑 건강사랑 콘서트’를 7월 16일부터 9월 25일 까지 개최한다.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주말저녁 8시~9시까지 한강 선유도공
올해 산별교섭을 둘러싼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 중재재정안을 두고 병원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병원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 결정으로 주요 사립대병원 등 보건노조의 파업사태가 일단락됐지만 임금 총액기준 5% 인상과 주5일제 근무 및 토요일 휴무, 월 1회 무급생리휴가 부여 및 생휴수당 임금보전 등의 중재안은 병원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막대한 경영손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당초 보건노조는 올해 임금인상안으로 9.89%를 제시한 반면 사측은 ‘임금동결’로 맞섰다. 그러나 지난 21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만료시한을 앞두고 이뤄진 막판교섭에서 노조는 총액대비 5.5%+@를, 사측은 사립대의료원원과 국립대의료원은 기본급 2.5%, 민간중소병원 기본급 3.5%(호봉승급분 포함)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중노위는 최종 직권중재안으로 공공부문 3.0%(총액기준), 민간부문 5.0%(총액기준)의 임금인상안을 내놓았다. 작년의 경우 주5일제를 도입하는 병원은 기본급 2%인상, 그렇지 않은 병원은 기본급 5% 인상과 비교해보면 파격적인 인상안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주5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