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등 헬스케어 IT, 법-제도 미비로 ‘부진’

관계보고서 “한국, IT강국이면서 유망산업 외면”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헬스케어 IT의 적극적인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IT 강국인 국내의 경우 법과 제도적 제약 등으로 헬스케어 IT가 매우 부진하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최근 ‘IT 강국, 헬스케어 IT는 부진’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내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간 병원정보 시스템을 중심으로 양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측면은 있으나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정보화에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헬스케어 IT의 사업화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법-제도 정비 미흡, 표준화 작업 부진 등 관련 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못지 않게 의료계-소비자-기업체 등 각 주체들이 헬스케어 IT의 기대효과를 확신하지 못해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과 활용을 주저한 점도 활성화를 저해한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최근 정부는 원격의료 허용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바 있다. 이는 의료인과 환자 간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의협과 병협간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원격의료 수가 결정의 어려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는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남아있다”고 판단하며, “헬스케어 IT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개별기관이나 기업의 주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헬스케어 IT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IT의 활용을 통해 충분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의료진과 소비자 등 서비스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시부터 각 주체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품을 개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참여 주체들의 동기 부여를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인센티브 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센티브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 발생하는 측정지표를 개발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제도를 갱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각종 헬스케어 IT 관련 시스템 및 장비를 이용하고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수가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지 책임연구원은 “전 국가적인 보험체계를 확립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태생적으로 헬스케어 IT의 도입과 확산이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면서 “우수한 국내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헬스케어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헬스케어 IT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