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장관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

복지위 전체회의서 제한적으로 도입 후 확대 검토 밝혀

“원격의료는 u-헬스와 관련한 시대적 흐름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격의료 도입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는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곽의원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원격의료 허용시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알려주거나 의료인의 입회하에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리인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부대사업범위 확대는 병원 돈벌이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료법인 합병을 허용함에 따라 고용승계 등 노사갈등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원격의료는 시대적 흐름으로 섬·교도소 등 의료의 접근성이 취약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향후 확대 등 검토작업을 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해 “병원이 저수가 체제임에 따라 의료법인만 유독 금지돼 있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경영이 좋아지면 오히려 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합병시 고용불안 등이 우려된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임금채불 등이 심각한 기관들의 합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는 두지 않았지만 고용법 등에 의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