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응급의료 위기상황에 대한 응급의학의사회 입장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가올 설 연휴 응급의료의 위기를 인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지금껏 제대로 된 응급의료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

지난 추석명절 이후 응급의료현장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시간이 갈수록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피로와 탈진이 늘어나고 있다. 

매일같이 문제없다고 발표하던 응급의료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이미 중단됐고, 정치적인 격랑 속에서 리더십이 없는 복지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감염병 환자의 폭증을 동반한 이번 명절에 내놓은 대책들 또한 이전에 시행했고, 특별히 효과적이지도 않았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하며 현장의 기대감은 바닥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응급의료의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우리와 상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응급의료 대책들은 모두 본인들의 머리속에서 만들어 낸 정책들일 뿐 현장과의 교감이나 상의가 없었기에 탁상행정에 불과했던 것이다. 추석명절 응급의료 위기상황을 앞두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복지부는 왜 현장의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냐고 지적받았음에도 추석에서 설날이 되기까지 역시 단 한 번도 상의나 연락조차 없었다. 내놓은 대책 또한 경증환자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정작 중요한 중증환자나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찾아볼 길이 없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상급병원과 응급의료의 역량저하에 따른 중증환자, 응급환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었고, 현재 감염병, 발열환자의 폭증으로 응급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날 명절의 혼란과 문제발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먼저 정부는 설날 명절 응급의료체계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에 대하여 의료계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마치 모든 대책을 정부가 마련한 것처럼 말하지만, 복지부 공무원이 환자를 볼 수는 없기에 결국 현장에서 환자를 살려야 하는 것은 우리 의료인이다. 대책이란 본인들이 그냥 모여서 머리속에 있는 말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대로 반영하여 현장을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계도차원에서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말을 계엄 포고령에 넣고 이를 보고 웃었다는 몰락한 정치지도자들의 말이 정부가 바라보는 의료계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의료계는 국가의 필수요소인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정책동반자이지 반국가세력이 아니다. 다가올 명절 뿐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질 의료 시스템의 혼란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와 복지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의료계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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