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협박을 멈추고 ‘필수의료 말살 패키지’를 전면 철회하라”

응급의학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설립 및 투쟁 천명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동은 정부가 초래한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를 맞이해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번 재난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선언한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재난사태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의사회는 현재 상황에 대해 전국에서 응급의학 전문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이 이어지고 있음을 전하며, 정부와 관계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아무런 지원이나 대책도 없이 응급의료현장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격려와 칭찬 대신 강력한 제재정책들로 일관해 오고 있는 것에 비판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악의적인 보도로 응급의료인들을 비난하고, 낙수 효과를 운운하면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빼앗아 버렸으며, 응급의료는 언급조차 없는 필수의료 말살패키지와 건보재정 탕진 정책에 이르러서는 미래의 희망마저 어둡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의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는데, 지속적인 현장의 문제제기에는 침묵하다가 이제야 갑자기 위기라고 언론에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만약 이것을 위기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지금껏 정부의 특혜로 임상경험이 없음에도 연구와 용역을 수행한 자들과 그들에게 협력해 응급의료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고하여 직위를 누렸던 공무원들에게 있으니 모두가 공범자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의사회는 더 이상 의사들을 범죄자 소탕하듯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처벌하려 하지 말고,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의 전문가로 인정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상급병원의 최종치료 수행능력은 떨어지게 되고 응급의료의 파행은 불가피하고, 지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응급의료인들의 탈진과 소모는 추가적인 사직과 이탈로 이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사회는 “정부와 정책당국은 응급의료 재난사태 위기단계가 더 이상 격상되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으며, “우리 비대위는 전체회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향후 투쟁의 방법에 대해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