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방부인과학회, 정부의 한의난임사업 확대 등 촉구

“한의 난임치료를 통해 다시 아이를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2025 한의난임사업 성과대회에서 전해진 실제 환자의 목소리입니다. 초저출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는 한의학이 난임부부의 치료에 하나의 선택지가 돼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는 난임 치료 영역에서 축적된 임상 경험과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한의학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여러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됐던 한의난임 지원사업이 적은 예산과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의미 있는 임상적 성과와 높은 환자 만족도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개별 경험의 축적을 넘어, 지자체 한의난임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과 대한한방부인과학회가 개발·발표한 난임 진료지침을 통해 임상적·학문적 근거가 축적된 의료 성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 논의 과정에서 한의난임사업의 성과와 이에 대한 근거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본 학회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장에서 검증되고 학문적으로 축적된 의료 성과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제도적 수용이 아직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초저출산 문제는 더 이상 특정 의료 영역에 국한된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과제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난임부부 관련 사업의 규모를 한의난임사업과 의과난임사업으로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천양지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의난임사업은 난임부부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를 넘어, 실질적인 대안이자 희망의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 치료와 의과 보조생식술의 병행 치료(침치료와 IVF)가 단독 치료에 비해 더 높은 치료 성과를 보인다는 점은 ‘Berek & Novak gynecology’ 및 ‘부인과학’에 실려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난임지원사업 관련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병행치료가 더 높은 임신 성공률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특정 의료 체계의 우위를 주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둔 협력 진료 체계가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임을 시사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의 한의약 연구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적 투자 수준은 이러한 임상 성과와 학문적 근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불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근거 부족의 폄훼와 배제적 시각, 한의난임사업마다 지속돼 온 악성 민원 등은 학문적 논의의 발전과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환자를 위한 한방과 의학 협력의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원하는 것이 의료계 전체의 책무이자 정부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상호 배제를 전제로 한 정책이 아니라, 효과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모든 의료 자원을 활용하는 포용적 난임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학회는 한의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난임 치료사업의 안정적인 국가 및 지자체 재정 지원, 지속적인 연구 지원, 관련 법·제도의 실질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는 특정 직역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난임부부의 치료 접근권을 확대하고 국가 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는 이제 현장의 성과와 환자의 목소리, 그리고 축적된 학문적 근거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정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와 책임 있는 정책 제언을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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