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의료센터 선정 위원에 한의사 배제…“공정한 지정 촉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한의 재택센터 배제는 ‘국민 진료선택권 침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의 추가 선정 심사를 앞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의 의과 우선주의로 인해 한의 의료재택센터가 배제돼 국민의 진료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제고와 재택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한의원의 재택의료센터 선정 확대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해당 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했으며, 심의를 거쳐 조만간 추가 선정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한의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기본적인 만성질환 관리 등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과 의원보다 한의원이 재택의료센터 공모 과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 수(작년 12월 발표된 2026년도 신규 및 전체기관 수)는 한의원이 의과 의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6년도 신규 공모에서 의과 의원은 수도권에 가장 많은 기관(서울 13개소, 경기 19개소)이 선정됐으나, 한의원은 서울과 경기 각각 1개소 선정되는데 그쳤다.

더욱이, 서울시 동작구의 경우 10곳이 넘는 한의원이 지난해 공모에 참여했지만 모두 선정되지 못했고, 부산시 진구는 의과 의원 1개소와 한의원 5개소가 신청을 했으나 의과 의원만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선정방식에서 노골적으로 의과 의원을 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재택의료센터 선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의 활동현황을 보면 실제 의사와 한의사의 시범사업 참여 현황과 달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기관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과 우선주의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지역별 방문진료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958명의 한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반면, 의과 의원은 431명의 의사만이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한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높은 반면 선정에서는 차별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처럼 방문진료에는 의사의 2배가 넘는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시범사업을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독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의과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국민들의 진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재택의료센터 선정 과정은 베일에 쌓여있는 가운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지조차 알 수 없으며, 한방·의과 재택의료센터 선정을 심사하는 위원 중에 한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지역에서도 재택의료센터 선정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진료활동을 수행하고,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원의 비중을 보다 늘리는 것이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은 물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진행될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가 선정에서는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원의 선정이 확대돼야 타당하다”며 보건복지부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