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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연수단, 산재의료원 재활공학硏 방문

산재의료관리원(이사장 최병훈) 재활공학연구소(소장 문무성)에 지난 19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산재보험연수단이 방문했다. 산재보험 제도전반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중 재활부분을 견학하기 위한 이번 방문에서 문무성 소장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와 목적, 산재환자를 위한 의지 및 보장구 사업 등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이어 김경훈 연구실장은 ‘전자의수’, ‘하퇴절단 장애인의 보행분석 시스템’, ‘하반신마비 장애인의 보행 시스템’ 등 첨단 개발품 시연과 연구내용을 소개했다. 연수단은 개발품에 대한 문의사항 질문과 ‘하반신마비 장애인의 보행 시스템’을 직접 착용해 걸어보기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아∙태연수단은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의 노동․사회보장관련 공무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내한은 한국∙국제노동기구(ILO) 특별기술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태 지역 개도국에 대한 산재관련 기술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ILO 국제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2006-10-23 09:10
“질병에 대한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해”

“아직도 간염환자와 함께 일하거나 식사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환자들은 아직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대한간학회가 지난 20일 개최한 제7회 간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이효석 이사장(서울의대)은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간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간의날 행사 주제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인 것에 대해 묻자 그는 “우리나라 만성 간질환 발생원인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또한 90% 이상에서 예방이 가능한데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올해 간학회는 학회 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B형 간염에 대한 인식도는 많이 향상됐지만 C형 간염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n
2006-10-23 08:00
[기획1] 전공의 수급…“이대론 안 돼”

[도표첨부] 의약분업 이후 조금씩 불거져 나온 전공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논란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안팎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전공의 수급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소위 기피과 10개를 선정해 국공립병원에 한해 수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응급의학과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으로 별도 지원) [표1] 연도별 기피과목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확보 현황 2004년 과목명 정원(확보) 수급률(%) 전체 국립 민간 전체 국립 민간 흉부외과 66(42) 16(13) 50(29) 63.6 81.3 58.0 결핵과 4(3) 3(0) 1(1) 25 0.0 100.0 진단방사선과 131(120) 28(25) 103(95) 91.6 89.3 92.2 방사선종양학과 17(16) 6(6) 11(10) 94.1 100.0 90.9 진단검사의학과 39(27) 11(8) 28(19) 69.2 72.7 67.9 병리과 44(31)
2006-10-23 05:50
금기성분 의약품 2년간 5만7000건 복용

[국정감사] 2004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년간 부작용 높은 금기성분 의약품을 복용한 사례가 무려 5만 67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심평원의 보험급여 삭감 금액도 1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은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4년과 2005년에 고시를 통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일 수 있는 성분을 처방하지 않도록 목록을 고사한 바 있다”고 밝히고 “금기 성분을 처방한 것은 의사의 잘못보다 해당목록을 심평원의 급여청구 프로그램에 연계하지 못한 복지부와 심평원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심평원측은 급여청구 프로그램의 인증업무를 맡고 있기에 이들 프로그램이 금기약 처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연동장치를 첨부할 수 있도록 유도했어야 했다”고 발혔다. 하지만 문 의원은 “현재 심평원 시스템은 환자가 이미 해당성분을 복용한 이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병용금기성분 복용에 의해 발생된 피해사례는 전혀 파악되
2006-10-23 05:48
병협, 카이로프랙틱 의료 법제화 “반대”

병협은 카이로프랙틱 제도를 신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23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체계 내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해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회복을 돕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병협은 세계적으로 의학 발전 방향이 명확한 인과관계의 입증을 통해 과학적 치료를 행하는 근거중심 의학으로 가고 있음에도, 의료비 절감을 위해 자연치료를 법령상에 명시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학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시술은 재활의학과, 정
2006-10-23 05:43
제약사 과징금 ‘턱없이 낮아’…실효성 의문

[국정감사]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음료 도매상에 의약품을 판매한 D제약은 A제품과 B제품에 대해 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을 받았지만, 이에 갈음해 8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제품들의 전년도 1개월 평균 생산실적은 각각 57억 4682만원, 12억 8417만원 등 총 70억 3100만원으로 과징금 처분액은 이 금액의 0.13%에 불과했다”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의약품 행정처분을 위해 과징금 상한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2006년 상반기까지 약사법을 위반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약회사 가운데 과징금으로 대체한 제약사 21개사를 대상으로 실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제품의 생산량과 과징금부과액을 비교 조사한 결과 생산량에 비해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13%에서 50%에 불과해 과징금 처분 조항의 실효성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다른 일례로 든 다국적제약사 H의 경우,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갈음해 144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2006-10-23 05:42
‘한약재로 아토피 치료’…국제저널 소개

한약재를 이용,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한다는 내용의 학술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돼 관심을 끌고있다. 경희대 이형석 박사팀(동서의학과)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항염증,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 ‘양제근’을 투여한 결과 증상 호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세계 3대 전문 학술지로 알려진 ‘The British Journal of Dermatology’ 7월호와 피부관련 기초연구잡지인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에 소개됐다. 논문의 주요 내용은 ‘피크릴 클로라이드로 처리한 NC/Nga 마우스에 양제근 추출물을 경구 투여했더니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병변의 발생이 억제됐다’는 것. 이 박사는 “양제근 추출물이 헬퍼T2세포군의 면역반응을 저지함으로써 아토피성 피부염 병변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간독성과 같은 부작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제근의 아토피 치료효과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태”라고 말하고 “향후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가 있는 양제근의 특정 성분을 규명한 후 임상실험을 통해
2006-10-23 05:41
대구·경북 대의원 “장 회장 사퇴 마땅”

대구·경북지역 의협 중앙대의원들은 장동익 의협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지역 중앙대의원 18명은 지난 20일 개최된 연석 간담회에서 장동익 회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논의하고 성명을 통해 장 회장에 대해 “8만 의사의 수장으로서 대내·외적 신뢰와 대표성을 심각하게 상실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대의원 일동은 “임시대의원총회에 회장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불신임안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현 사태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원만한 사태해결과 의료계의 화합 발전을 위해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의협바로세우기 운동본부는 21일 발대식을 갖고 성명을 통해 의협바로세우기 운동을 “2000년 민초의사들이 꿈꿔온 한국의사의 의권과 전문가적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라고 정의하고 “모든 한국의사들이 자신의 영예이자 삶의 표상으로 그리는 대한의사협회를 건전한 의사협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운동본부는 대한의사협회를 국민과 의사를 위해 봉사하는 영예의 자리로 여기지 않는 모든 정파적 이
2006-10-23 05:40
탈색모반, 새로운 임상·병리학적 특징 발견

백반증과는 달리 잘 번지지 않고 흰 점을 특징으로 하는 ‘탈색모반’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다른 임상적,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보인다는 연구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주대학교병원 피부과 김유찬 교수에 따르면, 탈색모반으로 진단된 6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병력,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존에 탈색모반이 주로 출생시 발견된다는 것과는 달리 18명(30%)만이 출생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반면, 3세 이후에 나타난 경우는 19명(31.7%)이었으며, 대개 한 개의 병변만을 보인다는 기존의 특징과는 달리 1개의 병변만을 보인 환자는 27명(45%)으로 절반을 넘지 못했지만 10개 이상의 병변을 보인 경우는 14명(23.3%)에 달했다. 특히, 탈색부위와 인접 정상부위의 조직을 대상으로 *Hematoxylin-eosin *Fontana-Masson *S-100 단백 *MART-1 *NKI/beteb *CD1a *CD3 *CD20 *CD68 등 여러 가지 염색을 시행한 결과, 기존에 탈색모반의 진단을 위해 주로 이용되던 면역조직화학 염색인 ‘S-100 단백’보다 ‘MART-1’과 ‘NKI/beteb’…
2006-10-23 05:40
감기환자 증가하는데 환자 수는 요지부동?

최근 이상 고온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극심해지면서 감기환자가 부쩍 늘고 있는데 개원가 전체 환자 수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산과 거리에는 낙엽 대신 말라비틀어진 이파리만 뒹굴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여름옷을 입고 다니고 있다. 또한 안개가 자주 끼고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공기 중에 오염 물질이 쌓이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잦은 스모그 현상과 극심한 일교차, 그리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조한 날씨까지 겹치면서 감기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하지만 감기환자는 증가하는데 전체적인 환자 수는 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개원가에서 느끼는 아이러니다. 수이비인후과 관계자는 “최근 일교차가 심해지면서 감기환자가 많이 내원한다”고 전하고 “주로 기침을 동반한 감기환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환자 수는 예년과 별 차이가 없으며 단지 환자 중 감기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이비인후과 관계자 역시 “코와 목에 통증을 호소하는 감기 환자들이 많이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환자 수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관악이비인후과 전병선 원장도
2006-10-23 05:40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2만명 사망’

[국정감사] 국내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하게 되면 첫 환자가 발생한 후 2개월만에 환자수가 500만명으로 확대되고, 이중 2만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염병 분야 위기대응 통합연습 계획’의 가상시나리오에 따라 이같이 추정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시 적게는 수백만명에서 많게는 1억명 이상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0개국에서 인체감염환자 247명이 발생해 144명이 사망했다. 가상시나리오에 따르면, 10월 중순 한 동남아 국가에서 7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후 WHO가 역학조사팀을 파견해 신종인플루엔자 유형을 확인하고 대유행단계 4(제한적인 사람간 전파를 통해 소규모 환자집락 발생 단계)를 선포한 뒤 11월 27일 국내에서 최초 사람감염 사례가 발견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이 시나리오는 한달이 경과한 12월 28일 의료진 중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07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114만555명의 환자가 발생해 2575명이
2006-10-23 05:39
생동성 시험조작, 감사원서 진상규명해야

[국정감사] 생동성 시험조작 파문의 진실을 명백하게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국가청렴위원회에 들어온 제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조작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나, 부실한 조사로 컴퓨터 데이터 확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해 적절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중복해 시험에 참가한 피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피험자 관리에 대해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생동성 시험으로 제약사들이 6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시험조작으로 제약사 전체의 신뢰가 붕괴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한미 FTA를 비롯한 국가적인 신임도에 엄청난 손실을 미치고 있으나, 식약청과 정부는 책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생동성 시험확대를 강행하고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생동성 시험 관련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데 120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현 시점에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
2006-10-23 05:38
영남대의료원 勞使…파국으로 치닫나?

영남대의료원 지부교섭이 노사간 폭력사태로 얼룩지고 있는 등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남대의료원 노조에 따르면 지부교섭의 주요 쟁점은 2004, 2005년 합의사항에 대한 사측의 불이행과 팀제운영 일방 도입이다. 노조측은 지난 2년간 합의됐던 인력충원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논의 과정 없이 노조가 반대하는 팀제운영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립은 지난 19일 벌인 보건의료노조측의 영남대의료원 로비 농성 당시 노사간 폭력 사태가 벌어져 더욱더 첨예해 지고 있다. 사측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 “노조측이 외부세력과 공모하여 의료원 로비를 불법 점거한 채 카메라 등을 강탈하고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 특수 손괴죄, 폭행치상죄 등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사측은 19일 사태로 병원 직원 14명이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고, 그 중 정도가 심 한 6명은 현재 입원 중에 있다며…
2006-10-23 05:37
뼈 등 인체조직 이식재 불법반입 “심각”

[국정감사] 국내에 들어오는 인체 이식용 뼈와 피부 등의 상당수가 불법 반입,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열린우리당)은 수입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통관 절차와 추적관리시스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수입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뼈, 연골, 피부 등 인체조직의 해외 수입량이 지난해에만 100억원을 넘었고, 올해에는 120억원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식재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수요만큼 불법 반입 사례도 다양해지면서 수입사가 조직은행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정식 수입업체이지만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품목을 반입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가 확인됐다[표 참조]. 인체조직 이식재 불법반입 사례 수입년월일 회사 품명 수입국 비고 2005 3월16일 S사 ALLOGRAFT SKIN FOR RESEARCH 미국 비조직은행으로 실험용 명목하에 동종이식 피부조직 반입 3월30일 D사 HUMAN DEMBONE POWDER 미국 비조직은
2006-10-23 05:36
한독약품, 3분기 639억, 전년동기비 6.2%↑

한독약품의 3분기 매출 실적은 638억 8339여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2%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한독약품은 23일 잠정 3분기 매출액에 대해 공시를 통해 밝혔다. 영업이익은 113억 882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이익은 91억 9776여만원, 당기순이익은 60억 7700여만원으로 각각 23.3%, 24.4% 성장했다고 밝혔다. 2006년 3분기까지 총 누계실적은 1789억 2567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4%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0-23 05:35
“의약품 부작용으로 매년 40명씩 사망”

[국정감사]의약품 부작용으로 매년 40명씩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의약품 분석·평가 체계를 시급히 도입하고, 부작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명옥 의원 발표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으로 128명이 사망, 13명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살 의심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의하면 “2003년 393건, 2004년 907건, 2005년 1841건, 2006년 1307건으로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부작용 건수도 증가해 60대 부작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망의심 부작용 보고 상위 5개 약품으로 비알카로이드계 마약인 옥시콘틴서방정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항생제 티에남주 14건, 비아그라 11건, 탁소텔주 9건, 엘록사틴주 7건, 아프로벨정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nb
2006-10-23 05:35
“비아그라·플라빅스, 부작용 최다”

한국화이자의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뇌졸증치료제 ‘플라빅스’의 부작용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플라빅스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청구액 2위 품목을 차지할 정도로 다빈도 의약품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부작용 의약품이 매년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부작용 의약품 상위 10개 제품을 밝혔다. 10개 품목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붙이는 피임약 ‘이브라 패취’, 뇌졸증치료제 ‘플라빅스’, 항생제 ‘황산리보스타마이신’, 만성신분전증치료제 ‘크레메진’, 무좀치료제 ‘스포라녹스캅셀’, 전신질환치료제 ‘솔리안정’, 전립선치료제 ‘카두라 엑스엘 서방정’, 우울증치료제 ‘자낙스’, 조울증치료제 ‘아빌리파이’ 순으로 부작용 보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아그라는 얼굴이 검게 변색되거나 결핵, 녹내장 악화 등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플라빅스는 의식저하, 탈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기우 의원은 또 “국내의 경우, 의약품 안
2006-10-23 05:34
“유한, LG 등 식약청 해외출장 지원” 폭로

[국정감사]유한양행, LG생명과학, 한국로슈 등 국내 유수의 제약사들이 현지실사를 빌미로 110차례에 걸쳐 224명을 독일, 스페인 등의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러한 제약사들의 의혹성 지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2003년 10월부터 2006년 8월까지 3년간 생물학적 제제에 대한 GMP 사전실사와 월요의약품 DMF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실사를 빌미로 경동제약, 유한양행, LG생명과학, 한국로슈 등 수 십여 개 업체로부터 5억 60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 비용으로 110차례에 걸쳐 224명이 독일, 스페인, 프랑스, 인도 등 국가를 상대로 원료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다녀 온 것으로 밝혀졌다. 출장 인원과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사 부담 경비 또한 2배수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10-23 05:33
요실금 경증환자 수술 11월부터 ‘비급여’

오는 11월부터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환자의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70~100만원대로 책정돼 있는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가격도 상한금액이 50만원 내외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실금수술 보험적용기준 신설 및 치료재료 가격조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과 건보 급여확대,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의사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요실금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 신설의 주요내용은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보험적용 기준도 종전의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가능’에서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90압력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적용, 90압력 이상은 비급여’로 바뀐다.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가격도 현재 요실금수술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치료재로(17품목)의 가격
2006-10-23 05:30
방사선관계 종사자 피폭 노출 “심각”

[국정감사] 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방사능 오염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들의 피폭예방 및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200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백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개인 피폭선량이 5mSv/분기를 초과해 ‘주의통보’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 종사자 3만3000명 중 2.2%인 730여명에 이른다. 특히 개인 피폭선량이 50mSv/년, 100mSv/5년을 초과해 ‘안전관리’ 조치를 받은 사람도 1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안전관리 대상자 중에는 개인피폭선량이 국제기준(50mSv/년, 100mSv/5년)의 90배가 넘는 종사자도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피폭선량계를 분실해 측정조차 불가능한 대상자도 606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역시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측정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498건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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