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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전문회계법인 감사 필요”

현재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립대병원 감사를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구기성 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검토보고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지병문 의원 외 18명의 여야의원은 최근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학병원들이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운용을 보이고 있음에도 감사제도가 내부감사에 한정돼 있는 관계로 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구 위원은 “현재 거의 모든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들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또는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현행법상 국립대학병원의 결산감사제도를 보다 엄격히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와 감사원의 결산서 검사를 함께 실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2005-11-22 05:50
“지방이전 정신요양시설 변모된다”

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이달 안으로 364억원의 교부세가 추가 지원된다. 또한 내년부터 분권교부세율을 0.11%p 상향 조정, 매년 1180억원이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규로 늘어난 노인·장애인 및 정신요양시설 등의 운영비 부담이 과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차이에서 오는 지역간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부세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달 안에 168개 자치단체에 교부세 364억원이 지원되며, 내년에는 1180억원의 분권교부세 재원이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배정된다”고 밝히고 “이로 인해 2009년까지 5400여억원의 지방재정확충 효과가 발생, 그 동안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컸던 사회복지 수요 해결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광역단체의 역할 강화를 위해 분권교부세 배분방식도 시순구로 교부하던 방식에서 생활권이 같은 특별, 광역시 본청으로 일관 교부해 재원운영의 신축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피하는 노인, 장애인생활시설과 정신
2005-11-22 05:31
“출산율 제고, 적응정책과 병행해야”

저출산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정책’과 함께 ‘저출산 적응정책’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최숙희 연구원팀(강우란, 김정우, 예상한)은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율 제고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인구대체율 수준인 2.1명으로 다시 높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따라서 저출산 시대가 지속될 것임을 감안해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적응정책방안’으로 최 연구원팀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 *잠재 노동력인 여성과 고령자 적극 활용 *인적자원 수준의 질적·양적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어 최 연구원팀은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으로 *미래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소득요인 *자녀의 편익과 비용에 근거한 자녀요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양성 불평등을 위시한 사회·직장요인을 꼽았다. 최 연구원팀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급격한 출산율 저하는 주로 소득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또한 자녀의 양육비용 등 ‘자녀요인’보다는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적 역할
2005-11-22 05:31
“심혈관 질환 유전자검사의뢰 가장 많다”

한국인들은 자신이 걸릴 수도 있는 질환 가운데 심근경색, 동맥경화,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유전자검사업체인 파마코디자인(대표 조은진)은 지난 1월부터 실시한 총 10만 건의 유전자 검사 가운데 전국의 병의원 700여 곳의 의뢰를 통해 실시한 총 4만 건의 일반 대상 유전자 검사 결과를 집계한 결과,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MTHFR’ 유전자에 대한 검사 의뢰가 전체의 20.9%(8360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MTHFR’은 심근경색, 동맥경화,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의 뇌혈관질환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암에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역시 심혈관계 질환이었으며, 특히 심장질환의 경우 한국인의 10대 사망원인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나타났다. 최근 심혈관 질환 관련 유전자검사 의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이번 통계결과는 이에 대한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심혈관 질환 다음으로는 만성피로 등과 관련된 간기능을 알아보는…
2005-11-22 05:31
‘장기이식 활성화 대책’ 29일 심포지엄

대한의사협회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윤방부, 연세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장기이식, 활성화 대책은 없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정인과 의협 기획이사(고려의대 정신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기기증 현황 및 정부대책(정은경 복지부 혈액장기팀장)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김정식 제천서울병원장)라는 내용의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최현림 지향위 기획분과위원장(경희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는 가운데 진행되는 지정토론에는 *한덕종 교수(서울아산병원 외과) *최승주 사무국장(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상은 병원장(샘안양병원) *박영식 변호사(박영식법률사무소) *이혜숙 사무총장(생명나눔실천본부) *이춘헌 의학전문기자(KBS)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윤방부 위원장은 “기증자는 부족하고 대기자는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기이식 현황을 살펴보고 장기이식 및 기증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장기기증 태부족
2005-11-22 05:31
신상진 의원, “건립노력 왜곡하지 말라”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단체는 신상진 의원이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의료공백해결을위한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공동대표 하동근)은 21일 지난 4월 성남지역 국회위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에 항의서한을 보내 이같이 주장했다. 시립병원운동본부는 “신 의원이 시립병원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병원 위탁을 추진하는 발언과 정치행태를 보이면서 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신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본인의 순수성이 시립병원운동본부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 왜곡되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신 의원은 성남시민에게 값싸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실시된 재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하는 성남시립병원 건립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선 이후 7월 5일 성남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서울
2005-11-22 05:31
‘난자출처 논란’ 재발 방지책 세워야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 출처가 확인됨에 따라 윤리 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생명윤리학계는 이와 관련, ‘윤리 논란’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황 교수팀이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생명공학계, 의료계, 일반 시민등 일각에서는 사회 윤리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세계적인 국내의 줄기세포 연구에 제동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교차되고 있다. 인제대 의대 의사윤리학교실 강신익 교수는 “줄기세포 연구의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남김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한게 있으면 솔직히 드러내 시인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뒤 앞으로 제대로 된 윤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학계 전문가들은 황 교수팀이 금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 결과는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투명하게 연구하면 윤리 문제는 파생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윤리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생명윤리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
2005-11-22 05:30
‘여성노숙인 쉼터만들기’ 음악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1일 저녁 7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여성 노숙인 쉼터 전세자금 마련을 후원하기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작은 음악회’ 공연 수입금 450만원과 후원금 130만을 지원했으며, 여성의류, 가방, 구두, 핸드백 등 생활용품도 전달했다. ‘열린여성센터’와 국악방송 최영미 아나운서가 이끌고 있는 작은음악회는 2004년 11월에 1회를 시작으로 이번이 13회째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가수 서유석, 테너 김동규 소프라노 김구미, 재즈가수 함병천, 기타리스트 김병식씨 등이 출연하여 장르를 초월한 노래와 연주로 이어졌다. 현재 열린여성센터에서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5만원의 여성노숙인 쉼터을 운영하고 있다. 이 쉼터는 여성 노숙인들을 30여명이 한방에서 기거하고 있어 안정적인 여성노숙인 쉼터가 절실하여 여성노숙인들의 안정적인 쉼터를 만들고자 작은 음악회를 열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백혈병 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려운 형편의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전달하는 ‘With-U 함께해요’ 캠페인과 그 맥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공연장소
2005-11-22 05:30
자보위, “삼성화재 응징, 단계적 추진”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경만호)가 삼성화재에 대한 쳬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있다. 자보위는 최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회원들에 대한 대책과 경찰조사 배후로 알려진 삼성화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은 “조직도 엉성하고 체계도 갖추지 못한 채 삼성화재라는 거대한 산과 맞선다면 초반부터 흐지부지 될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까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후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만호 위원장은 “삼성화재 환자 거부를 보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하고 “다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의사 집단 이기주의로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삼성화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예민한 문제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하고 “우선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순리적으로 일을 풀어나가겠지만 시정이 안된다면 모든 민·형사적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b
2005-11-22 05:30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만 설립” 확정

제주도내 외국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되나 건강보험 적용은 배제된다. 또한 의료광고 허용범위도 현행 국내 의료법 적용을 받아 당초 예상보다 축소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여당, 의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공공의료체계 붕괴 등의 이유로 반대했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문제에 대해 결국 외국의 영리법인에 한해 설립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또한 외국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의료광고도 국내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관련 각종 규제 및 관련조례 제정권을 제주도에 위임함으로써 제주도가 외국 유명병원을 유치하고,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1
2005-11-22 05:29
한미-노바티스, 공동임상 중단 “결별”

한미약품과 한국노바티스의 공동임상 협력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양사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해온 아모디핀-디오반의 공동임상 연구에 따른 신규 참여자 모집을 중단 함으로써 더 이상 파트너십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양사의 공동임상 중단은 기업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 되었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추후 발매될 제네릭을 둘러싼 전략적 결별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양사는 지난 5월부터 아모디핀-디오반의 공동 심포지엄과 임상연구 등을 진행한 가운데 공동임상을 윈-윈 전략을 모색 했으나 중단 됨으로써 사실상 더 이상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약품측은 그동안 공동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며, 그동안 공동임상을 진행한 이외에는 별다른 협력관계에 있지 않아 중단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양사의 공동임상 중단은 기업문화의 차이에다 한미약품의 경우 ‘아모디핀’ 병용약물로 2007년 특허가 만료되는 ‘로살탄’의 제네릭 출시를 앞두고 있어 ‘디오반’(발사탄)을 갖고 있는 노바티스와
2005-11-22 05:29
정부, ‘난자 출처논란’ 해소 안되면 조사

정부는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논란’에 대해 황 교수의 해명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별도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내주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난자 논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생명공학과 관련된 사회·윤리적인 문제를 심의하고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소집되는 윤리심의위에서는 난자 출처 논란 등에 대한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표명 보다는 생명윤리 전반에 대해 기본 입장을 표명하는 선에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황 교수의 해명을 들은후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 이나 황 교수 해명으로 논란이 종식되면 별도 조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으로 황 교수의 직접 해명으로 별도 조사까지는 갈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나 해명에도 의혹이 계속 되면 별도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황 교수는 24일경 난자 출처 논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2005-11-22 05:28
“내년부터 4대 암 검진비용 대폭 경감”

내년부터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 검진 비용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위암과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4대 암 검진비의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 같은 추진은 암 검진의 활성화로 암 발병률을 낮추고 나아가 암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하위 소득자 50%의 경우 전액을 국고와 건강보험에서 지급하고 있는 반면, 상위 소득자 절반에 대해서는 암 검진비의 절반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채용 되었을 경우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선 본인이 신청할 경우 지역 가입자로 편입할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2 05:20
“난자공여자에게 150만원씩 제공했다”

“난자 기증자가 없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윤리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연구가 또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황우석 교수 팀과 공동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연구해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 연구용 난자를 기증한 여성들에게 보상금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는 연구용 난자 채취시 금전적 보상을 금지하고 있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가성이 있는 난자를 이용해 줄기세포 연구를 했다는 윤리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 강서미즈메디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난자 의혹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의사로서 연구에 깊숙이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밝히지 못한 것은 의사의 윤리규정과 현행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황우석 교수팀에게 난자를 제공해 온 미
2005-11-22 05:10
한미약품, 시가총액 1조원 돌파 “주목”

한미약품이 유한양행에 이어 제약업종에서는 2번째로 주식 시가총액 1조원대를 돌파했다. 자본금 188억원인 한미약품은 21일 거래소시장에서 전날보다 5.79%(7500원) 오른 13만7000원의 주가를 기록,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 1조350억원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은 이날 개장 초반부터 제약주의 강세 흐름속에 오전 한때 전날보다 11% 상승한 14만4000원까지 올랐으나 다시 조정을 거치면서 13만7000원을 기록 함으로써 시가총액이 1조원을 돌파하는 실적으로 마감됐다. 이날 유한양행도 주가가 2.68% 오른 19만1000원을 기록, 시가총액이 1조5000억원대로 증가 했다. 증시에서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주가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속에 적정주가도 한미약품이 18만4000원으로 제시 되는등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2
2005-11-22 05:09
‘간호학제 이원화’, “복지부 왜 무관심?”

대한간호협회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간호교육제도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하며 3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중단하고 조속히 4년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 항의서한을 공식 전달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과 학제일원화와 관련 30년 동안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복지부 장관들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업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3년제 간호학과 신설에 대해 관련부처 당국자들은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간호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협회의 학제 일원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깨고 지금도 3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간호교육제도의 이원화는 간호실무현장 및 간호사 면허와 관련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간호교육제도 개선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3년제 간호학과 신설을 중지해야 4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2005-11-22 05:00
증시, “제약주 상승 랠리 더 지속된다”

제약주가 지난 1년6개월간에 걸쳐 엄청난 초과 수익률을 실현 했음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6개 제약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적 개선 추이가 두드러졌으며, 10월의 원외처방약 시장이 전년 동기대비 21.5% 성장, 이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우증권은 최근 "제약업종이 단기 조정의 염려가 있으나 제약주에 대한 장기간 재평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제약업종에 대해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우증권은 선호주로 동아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을 제시했고, 종근당, 한미약품 LG생명과학 등은 '매수 추천' 투자의견을 밝혔다. 임진균 대우증권 연구원은 투자의견을 통해 *고령화 급진전 *연구개발성과 가시화 *제약사 실적호전 등을 감안할 때 재평가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호성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일본의 80년도와 매우 흡사하고 일본의 제약업종이 80년대 중반부터 5년간 닛케이 500을 200% 이상 초과 상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제약 업종 주가는…
2005-11-22 04:50
'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 부정적 평가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일명 ‘약대 6년제 원천봉쇄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교육위 구기성 전문위원은 “대학의 수업연한을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수의과대학으로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전문위원은 “현행법상 대학은 수업연한을 학문분야별로 4∼6년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수업연한을 규정할 경우 의과대학 등 4분야를 제외한 타 분야에서는 무조건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우리 고등교육제도는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대학의 수업연한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이 매우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등은 지난 7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명령) 제25조를 고등교육법(법률) 제31조1항으로 승격토록 하고 그 내용도 ‘대학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되, 다만 의대, 한의대, 치대, 수의대 수업 연한은 6년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nbs
2005-11-22 04:40
저출산고령사회 본부장 인선 “계속 난항”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리관(1급)의 개방형 공모를 2개월이상 진행하고 있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 9월 1차 초빙 공고를 내고 후보자 접수를 받았지만 응모자가 기대에 못미쳐 전원 탈락 시키고 지난달 2차 공모에서 민간인 4명을 대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 복지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 했으나 '자격 미달'로 결정을 하지 못했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민간인 출신 가운데 적임자로 판단된 상대에게 의사를 타진했으나 본부장 직위가 12개 부처를 총괄하는 등 업무가 방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지부는 대상자를 민간인에서 공무원까지 확대시켜 다시 이달말까지 3차 공모를 실시 중이다. 현재 복지부는 경제부처 모 국장을 영입하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해당인사가 3차 공모에 지원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본부장은 2년
2005-11-22 04:30
시민단체, “민간보험, 공보험 붕괴 초래”

정부가 민간의료보험 허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 이후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 붕괴를 가져온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8일 서울시민이 보도한 ‘의료보험 내년 이원화’와 관련 2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와 재경부가 시민사회단체에서 한결같이 반대해온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민간보험사와 국민의 질병정보 공유’, ‘국고보조 저소득층에 직접 지원’ 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보험노조는 대부분의 치료비를 환자가 반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도입하면 국민의 반 이상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아 공보험을 붕괴를 심화시킨 남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선진국의 사례를 호도와 왜곡으로 일관하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광분하고 있는 정책당국의 행태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병원 유치를 위해 ‘해외진료비 매년 1조원’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의 반복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미 과포화 상태인 민간의료보험시장을 ‘의료산업선진화’란 미명하에 확대시키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2005-11-22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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