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한영상의학회(이사장 허감)는 새 화폐 모델로 과학자 장영실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하는 2,257명의 서명과 건의서를 한국은행 측에 전달했다. 지난 2월 대한영상의학회가 결성한 ‘새 화폐에 우리 과학자 얼굴 올리기’ 추진위원회에서는 전국 각 대학의 이공계 교수, 의대 교수, 학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화폐에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을 새 화폐의 도안으로 채택하는 안에 대해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추진위원회장인 정태섭 대한영상의학회 홍보이사는 한국은행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폐에도 과학자가 포함되기를 열망한다”며 “우수한 선조 과학자의 얼굴이 새 지폐에 실린다면 이공계의 사기진작은 물론, 향후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나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는 과학자가 화폐 도안이 된 사례를 다수 찾아볼 수 있으나 국내 화폐에는 과학자가 모델이 된 사례가 없다”며 과학자 화폐 모델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국은행의 발권 정책팀에서는 “각종 단체, 종친회, 개인이 새 화폐의 도안을 직·간접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2004-12-24 04:00가천의대 길병원(병원장 신익균) 심장센터가 센터직원들을 대상으로 ‘1달 1권 책읽기’ 행사를 벌인다. 2005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매달 직원 투표를 통해 선정된 양서 1권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우수 독후감에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책은 장르의 구분 없이 다양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길병원 심장센터 박국양 소장은 “직원들 간 공통의 화제거리를 만들어주고 서로간의 공감대 및 토론문화 형성을 통해 보다 밝은 병원문화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은 책으로 대화하는 문화가 만들어내는 ‘신바람 나는 직장 환경’은 직원들이 ‘한 가족’이라는 동질감을 찾고, 인터넷 사이트에 제출된 독후감을 직원 전체가 읽음으로써 타인의 다양한 사고방식을 존중, 적극적인 환자 응대까지 가능케 할 전망이다. 한편 이 행사는 심장센터 직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실시해 호응이 좋을 경우 병원 전체로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2004-12-24
2004-12-24 04:00전남대병원 소화기센터 개소식이 24일 오후 5시에 개최된다. 최근 늘어나는 소화기환자들에게 ‘전문영역-양질의 진료’를 다하기 위해 병원 7동 3층에 쾌적한 공간을 마련, 문을 여는 소화기센터는 수면 내시경실을 비롯 운동ㆍ대장 내시경실, 초음파 판독실 등 각종 검사실과, 관련 과 의료진들이 배치된 협의 진료실 등을 갖추고 환자들에게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교육ㆍ연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해 의료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전남대병원은 현재 순환기센터, 심장센터, 장기이식센터 등과 함께 화순전남대병원에 암센터, 관절센터, 재활센터, 치매ㆍ퇴행성 뇌질환센터, 농어민건강증진센터 등 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소화기센터 개소에 이어 내년 초 신장센터 문을 여는 등 전문진료센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2004-12-24
2004-12-24 04:00삼성서울병원 소화기영상의학과 임효근(林孝根) 교수는 의학전문저널 ’Radiology’의 '2004 최우수 논문심사위원상'을 3년 연속 수상했다. Radiology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의학전문저널로 방사선학분야의 세계최고권위를 자랑하고 있는 잡지이다. '최우수 논문심사위원상'은 한해동안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중에 심사업적이 가장 뛰어난 심사위원에게 주는 상이다. 현재 Radiology의 심사위원으로는 전세계 100여명의 의료진이 활동중이며, 임효근 교수는 지난 2001년부터 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는 비영어권국가 심사위원으로는 최초로 3년 연속 '최우수 논문심사위원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2004-12-24
2004-12-24 04:00고려대학교 의과대학(최상용 학장)은 20일 오후 5시 8층 대강당에서 홍승길 의무부총장, 최상용 학장, 의과대학부모 등 1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과대학 학부모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의 현황과 비전을 소개해 학부모의 의과대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학부모회 정기총회를 통해 2005년 학부모회의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김효명 학생부학장의 진행으로, 강윤이 학부모회장의 개회사, 홍승길 의무부총장의 축사, 최상용 학장의 인사말 및 의대 현황과 비전소개, 선경 홍보위원장의 의료원 현황 및 발전계획 소개, 병원 투어, 식후 만찬, 학부모회 정기총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10개조로 나뉘어 진행된 병원투어에서 학부모 들은 안암병원 심혈관센터, 인공신장실, 2층로비, 진단방사선과, 내시경실, 건진센터 등의 첨단화된 병원을 둘러보았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학생식당에서 만찬의 시간을 가진 뒤 김영권 의대학생회장의 기타 및 노래공연이 진행됐다. 이어 강윤이 학부모회 회장은 “병원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고, 의대 장학기금을 만들어
2004-12-24 04:00중국 안휘의과대학(총장 장학군)은 최근 고려대의료원(의무부총장 홍승길)을 방문해 선진 진료 및 교육시스템을 벤치마킹 했다. 장 총장외 6명의 방문단은 의료원 3회의실에서 최상용 의과대학장, 김형규 병원장, 선경 홍보위원장 등 원내 보직자들과 관계자들을 내방하고 의료원 현황 브리핑과 함께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안암병원 건진센터, PET 센터, 심혈관 센터 등과 의대 멀티미디어 강의실, CPX 실습실 등 주요 진료센터와 교육시설을 두루 견학했다. 장 총장은 만찬회장에서 “짧은 시간동안 너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오늘의 이 인연이 지속되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안휘의대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고대의료원과의 교류증진을 위한 것으로써, 특히 모교 출신인 한서대 함기선(23회) 총장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안휘의과대학은 중국 안휘성의 중점육성대학으로서 21개 본과 전공과정, 1개 7년제 본과․석사과정연속전공인 임상의학과와 더불어 50개의 석박사과정, 2개 Post
2004-12-24 04:00을지대학병원(원장 하권익)은 22일 오후 3시 병원 3층 범석홀에서 평소 작은 키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과 부모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 어린이 성장장애 무료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을지대학병원 소아과 최미연 교수가 ‘정상성장과 성장장애의 의학적 이해’와 ‘건강한 어린이를 키우기 위한 영양관리’를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키 작은 어린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특히 이날 강좌에서는 참가자 전원에게 손목부위 뼈를 엑스레이 촬영해 성장기 어린이의 키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지를 예측할 수 있는 뼈 나이(Bone Age) 촬영과 저신장에 관한 책자 및 키 재는 자 등이 무료로 제공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뼈 나이 촬영 결과는 강좌 일주일 후 을지대학병원 소아과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지은 기자 (jieun.park@medifonews.com)2004-12-24
2004-12-24 04:00올 한해 대전지역의 의료 지형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를 겪었다. 가장 큰 변화로는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식변화를 꼽을 수 있다. 을지대학병원은 둔산 이전 개원을 시발로 지역 병원간에 시설, 장비, 인력 경쟁이 불붙었고 그 결과 수도권에 가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첨단 의료기기와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주민들의 서울로 향하던 발길은 서서히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는 지난 4월 둔산동에 개원한 을지대학병원이 서있다. 1,053개의 병상과 첨단 의료장비 도입 등 규모면에서나 시설면에서 공히 ‘중부권 최대병원’을 표방한 메머드급 병원의 등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지역 의료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인근의 타 병원들에게는 신선한 자극제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호평이다. 병원은 빌딩 자동화시스템(IBS) 및 필름없이 디지털 형태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PACS 시스템, 자동처방 전달시스템(OCS), 무인반송설비 시스템 등 최첨단 의료설비 시스템은 물론 ‘암 진단기술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PET/C
2004-12-24 04:00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2일 오전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해군 제1함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또 김근태 장관은 1함대 사령관과 함께 광개토대왕함 함정을 승선·시찰한 후 장병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위문에는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대규 질병관리본부장, 장석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박재갑 국립암센터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ofnews.com)
2004-12
최근 뜨거운 논란거리로 급부상 중인 한의사 CT 사용 문제에 대해서 의료계와 한의계 인사들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뜨거운 격론을 벌여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과 한의사협회 박왕용 학술이사는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의사 CT 사용 여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양측은 CT를 양방기기로 보는 시각부터 입장차치를 보였다. 권용진 대변인은 한의계의 CT 판독의 비전문성을 비판했고, 박왕용 이사는 CT는 단순히 과학기술 장비뿐이라며 서양의학의 이론체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권용진 대변인은 “CT는 어떻게 판독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며 “1, 2학점 정도 배우는 한의대 수업으로는 오진의 위험이 커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박왕용 이사는 “한의학에서는 CT를 서양의학적 질병관에 따라 사용하는 것 아니다”며 “CT를 통해 단순히 뼈가 부러졌느냐에서 인체에 지방이 얼마나 있는냐 등을 보는 것으로 서양의학의 질병관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는 CT나 현대과학기술과 장비를 서…
2004-12-23 06:55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회, 대한내과의사회 등 주요 의료계 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서를 잇달아 내고 법원이 한의사의 CT사용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맹렬히 비판하고 초강경 대응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CT기기 사용을 타당하다고 판결한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한국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모든 의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며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를 뿐 더러 CT 촬영과 이를 통한 병의 진단은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토대로 탄생된 것이며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의사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내과의사회는 “사법부의 의료지식이 형편없다”며 사법부의 전문성을 문제 삼으면서 “이러한 논리대로 한다면 앞으로 한의사들이 CT 뿐만 아니라 초음파, 내시경, 간 기능검사를 비롯한 모든 임상병리 검사 등을 마음대…
2004-12-23 06:50오늘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MRI(자기공명영상)수가가 건정심 회의 결과 27일(월)로 미뤄졌다. 복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부회의실에서 21차 회의를 열고 MRI 수가관련 5개 안건 중 4개를 처리하고, 나머지 MRI 수가 적용 및 질환 관련 안건은 안건은 27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건정심회의에서는 산정된 MRI 급여화 방안은 복지부 연구안인 제1안으로 19만3640원을 제시했으며, 영상의학회 제시안이 제2안으로 23만6086만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영상의학회, 병원협회가 제출한 제시안들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서로의 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수가결정을 미루는 데 합의가 됐다. 또 적용질환에 대해서는 3안 즉, 암과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와 3안에 척수질환과 척추질환을 포함한 5안이 현재로선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역시 최종 결정은 다음 건정심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는 신현호 위원이
2004-12-23 06:45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잔여 배아를 질병 치료기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연구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17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생명 윤리법에 따르면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탄생 존엄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잔여 배아를 질병 치료 기술 발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잔여 배아 연구가 허용되는 질환은 척수 손상과 백혈병을 포함해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유전성 운동실조증,근위축성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뇌성마비,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 빈혈,골연골 형성이상증 등 희귀병 10종과 뇌졸중, 당뇨병, 심근경색증, 간경화,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시신경 손상 등 난치병 7종이 포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배아 연구를 승인하는 국가
2004-12-23 06:40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된 심사지침 중 신설된 지침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이다. 현재까지 급여인정 수가 기준이 없었던 자궁경부절제술이 자궁질상부절단술에 준용하여 심사되고 결핵검사에서 실시되는 객담도말검사가 매월 1회에 연속 3회를 포함한 것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는 신설되었고 자궁경부절제술은 현재 수가가 별도로 없어서 자궁경부가 해부학적으로 자궁(Uterus)의 일부인 점을 고려해 자궁질상부전단술에 준용하여 인정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은 2차 약제 투여환자와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의 경우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을 인정한다’를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한다’로 변경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내
2004-12-23 06:35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은 21일 복지부의 무통분만 고시안에 대해 기존의 비현실적 수가와 다를 바 없다며 시술 재개 선언을 철회했다. 산개협은 성명서를 통해 “한 시간 내에 끝나기 어려운 무통분만을 마취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 마취 유지료를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시행하기 어려운 수가라는 점에서 기존의 비현실적인 수가와 다를 바가 없다”며 “정부의 수가 현실화 약속을 믿고 합의한 의료계를 농락한 것임은 물론 비현실적인 수가를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국민들이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개협은 “무통 분만을 포기함으로써 많은 산모들이 불안하고 고통 받을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나 불합리한 제도 속에 의사들이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개협은 회원들에게 “수가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무통분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회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무통 분만은 분만에 꼭 필요한 시술은 아니나 산모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
2004-12-23 06:30보건복지부는 21일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38개 병원을 인정하고 진입장벽을 제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존 38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레지던트 확보가 미흡한 6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기간을 부여한 후 계속 인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기존의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에 위치하여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42개소가 운영되고, 3년마다 환자구성상태,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교육기능에 대해 재평가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38개 기관에 대해 평가한 결과, 6개소가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일부 진료과목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시정기간을 거쳐 계속 인정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가 새롭게 인정을 신청하는 기관에 대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2004-12-23 06:20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을 방문, 에이즈 감염인을 만나 두 손을 잡으며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을 만난 감염인은 "에이즈는 치료할 수 있는데 감염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몹시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감염사실이 알려지면 가족들은 이해한다고 해도 직장 동료들이나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됩니다."라면서 현실의 괴로움을 토로했다.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은 감염인하고 악수하거나 대화만 해도 에이즈에 감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즈 예방홍보도 중요하지만 감염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홍보가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감염인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였다. 김 장관은 감염인에게 "에이즈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고 하니 용기를 가지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라고 격려하면서, "에이즈 감염인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러므로 감염인의 인권 또한 존중되어야 합니다." 라며 감염인의 인권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는 최초로 감염인
2004-12-23 06:20소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성행 중인 ‘사설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적정성 평가 작업이 수행될 전망이다. 진단검사의학회를 비롯 병리학회, 정도관리협회는 내년 1월 공동으로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을 발족하고, 유전자검사의 적절성 여부를 가리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밝혀졌다. 한국유전자평가원은 최근 제정된 '생명윤리법'에 기준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의료기관 및 비의료기관이 하고 있는 각종 유전자검사 일체에 대한 평가를 위임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은 복지부에 신고를 의무화하게 되며, 신고가 접수되면 평가원에서 현장실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검사의 적절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진단검사의학회 홍영준 이사(원자력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장)는 "현재 많은 소규모 업체들이 유전자검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현실 상 유전자 검사에 있어서 국가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이사는 “1월말 평가원의 제1회 총회가 계획돼 있다”고 말하며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 발족하게 되면 앞으로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적절성 여부를 평가받게
2004-12-23 06:10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민원상담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23일부터 민원종합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식품, 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 관련 민원을 전화 1577-1255를 통해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전화 이외에도 e-mail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관련자료는 FAX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식품 분야 5명, 의약품·화장품 3명, 의료기기 3명 등 11명의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해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관련된 상담을 주관하여 처리하도록 창구를 단일화 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인은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마약류 관련 법령 질의응답, 의약품·마약류의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분야는 의료기기 관련 법령 질의응답, 의료기기 허가·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소비자상담 및 기타 관련사항에 관해 민원이 있을 때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그 동안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찾기 위하여는 여러 번 통화하게 되고 설사 통화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
2004-12-23 06:00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신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의 관리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감염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산후조리원의 문제점에 대해 산모와 영아의 집단관리로 감염발생,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우려, 시설운영의 기준 및 관리근거의 미비로 관리 사각지대, 종사인력의 감염예방 및 신생아 관리능력 부족 등을 지적하며 보건·의료적인 규제를 위한 제도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자연발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산모와 영아의 감염발생 등 국민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개설 신고제, 시설 및 인력 기준과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2004-12-23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