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2월 급여비 ‘최악 상황’ 전월대비 4.3% 급감

경기악화 영향 요양기관 전체 3% 적자↔보험수입 9% 흑자

지난 2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병원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기관이 마이너스를 기록, 경기침체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 1월과 달리 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과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

지난 1월 급여비 청구의 경우 요양기관종별로 흑자를 기혹한 것에 비해서도 감소 폭이 매우 컸다. 그러나 급여비 청구와는 달리 건강보험 재정은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해, 경기침체로 인해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지않았음을 반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공단이 발표한 2월말 현재 급여비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요양기관전체 급여비 청구액은 2조3135억1000만원으로 전월대비 -2.90%를 기록했다.

종별로 보았을 때 종합병원의 2월 급여비 청구액은 7276억7600만원으로 전월대비 0.35% 증가했다. 병원 역시 2월 급여비 청구액이 2801억1900만원으로 전월대비 1.48% 증가세를 이어가게됐다.

반면, 의원의 2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5421억9900만원으로 전월대비 4.32%가 급감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은 전년동기간에 비해서는 5% 증가했다.

약국 역시 2월 급여비 청구실적이 급격하게 줄었다. 약국의 2월말 급여비 청구실적은 5982억1400만원으로 전월 6411억2700만원보다 -6.69%를 기록했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줄어든 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1월말 당기수지 적자에서 2월말 현재 3155억원의 흑자를 나타내, 누적수지 2조3829억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총수입은 11.1%인 4955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12.3%인 5316억원 늘어났다.

재정흑자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수입부문은 보험료 인상 동결에도 불구 전년도 동기간 대비 8.9%(보험료인상율을 제외한 전년도평균 수준) 증가했으며, 국고지원금은 예산액 대비 20%, 담배부담금 16.7% 수납했다”면서 “지출부문에서 보험급여비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5%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수가인상(평균 2.2%), 산전진찰비 바우처(‘08.12월 시행), 본인부담금상한제 확대(’09.1월 시행) 등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보공단은 “재정수지는 현재 추세를 기준으로 소폭 호전이 예상되나 3대 재정변수인 ‘보험료 징수율, 5월 직장정산금 규모, 보장성 강화 영향’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아울러 “최근 실업률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에 따른 직장가입자 비율 하락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3월 건강보험 재정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