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급여비 12% 급증…의원 6.6% 절반 수준

요양병원 33% 종합전문 22% 등 환자쏠림 심해 개원가는?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는 전년대비 병원과 한방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달리 의원급은 평균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는 19조 411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보다 12.9%가 늘어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연구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총진료비(지급기준)은 19조 411억원으로 전년도 동가 17조 368억원보다 2조 43억원(11.8%)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통계를 기준으로 한 요양기관종별 급여비현황에 의하면 전년대비 병원과 한방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의원급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균 증가율보다도 떨어진 것은 물론, 전체 종별 중 가장 적은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종별 급여비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 급여비는 13조 994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2조 4993억원 보다 12%가 증가했다. 이중 종합전문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의 급여비는 4조 29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가 늘어났다. 이중 종합전문병원의 급여비는 전년 동기 대비 22%나 늘어나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의 증가율은 가장 눈의 띄는 대목이다. 병원의 올 상반기 급여비는 1조 656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1.9%나 급증했다. 요양병원만을 따로 보았을 때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33.2% 늘어나 종별 중 가장 증가폭이 컸다.

한방 기관의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17.0%나 늘어났다. 한방 기관의 급여비는 5666억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841억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의원의 올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의원의 상반기 급여비는 3조 2595억원으로 전년 동기 3조 583억원보다 201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증가율은 6.6%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인 12.%보다도 낮았다.

한편, 상반기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 전체 급여비는 14조 467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2조 8115억원보다 1조 6562억원(12.9%) 증가했다. 이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상반기 요양급여비는 13조 99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조 4953억원이 늘었다.

총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06년 상반기 26.5%→`07년 27.6%→`08년 30.7%→`09년 31.7%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6월말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4천843만명이었고, 이중 직장가입 적용인구는 3천126만명으로 64.6%를 점유했다. 지역가입 적용인구는 1천717만명으로 나타나, 2001년 이후 직장가입 적용인구는 늘어나고 지역가입 적용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3조 5663억원이었으며, 직역별로 보면 직장보험료가 10조 4758억원, 지역보험료는 3조 905억원이었다. 세대당 월평균보험료(개인부담기준)는 7만104원이었으며, 직장은 7만4164원, 지역은 6만4151원을 부담해 직장가입세대가 지역가입세대보다 월 평균 1만13원 더 부담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문규 통계부장은 “전년도에 비해 2009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진료비 급증 ▲국민의 의료이용 증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환자 쏠림현상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