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청구비, 병원 22% 급증-의원 9% 그쳐

11월 누적 청구실적, 27조 301억원…전년동기 13% 증가

지난 1월부터 11월가지 누적된 급여비 청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1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로 모든 요양기관이 증가한 가운데 병원급의 청구실적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1.92%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1일 건강보험 재정현황과 1~11월 급여비 청구실적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1월까지 누적된 급여비 청구실적은 총 27조301억1200만원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3조1350억9800만원이 늘어나 13.12%가 증가됐다.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종별은 병원이었다. 병원의 11월 누적 급여비 청구실적을 살펴보면 총 6조2281억8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5조7159억7600만원보다 5122억600만원이 늘어나 21.92%가 상승했다.

병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증가한 원인으로는 요양병원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의 11월까지 누적된 급여비 청구실적은 8조3877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7조3740억400만원)보다 13.75% 증가, 요양기관종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의원의 11월까지 누적된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8.96% 증가했으나 요양기관종별 평균 증가율 13.12%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약국 역시 평균 증감률보다는 낮은 12.36%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건보공단이 공개한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년도 4078억원의 흑자를 기록 중이었다. 그러나 11월 당기수지는 338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공단은 “12월은 보장성강화 및 보험급여비의 지급일 수 증가 등에 따라 약 3300억원(±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올해말 재정수지는 최악의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말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전년도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총 수입은 8.1%(2조1507억원)증가, 총지출은 13.4%(3조3382억원)이 늘어나 수입보다 지출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보험료 수입은 6.3%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13.9%로 급증한 결과이기도 하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내년도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이라면서 “반대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 신규 보장성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공단은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특성상 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등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하반기에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적인 영향 등으로 급격히 악화, 연도말은 적자수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