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1월 급여비 청구 “꽁꽁!” 고작 1% 증가

병원 등 대형병원 20% 급증…건보재정 2268억원 적자

2010년 1월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처음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강보험재정은 올해 시작과 동시에 226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보였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2010년 1월 건강보험 재정현황’에 따른 것이다.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1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년 동기대비 27억1100만원이 늘어나 11.38%가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의원급의 1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고작 1.87%에 그쳤다. 이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약국, 한방, 치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증가율로 개원가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올해 1월 의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57억73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56억67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이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별과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로 시작하지 않은 것이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월 급여비 청구실적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크게 증가한 종별은 병원과 종합병원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34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기간 27억600만원보다 무려 26.29%나 늘어났다. 이는 요양병원의 증가가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종합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의 급증세는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종합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년도 같은기간 72억5100만원보다 13억8100만원이 늘어난 86억3200만원을 기록해 19.04% 증가했다.

또한,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의 증가율이 저조해지면서 차지하는 비중역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도 눈여겨보아야할 대목이다. 1월 의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만을 놓고 보았을 때 점유율은 21.7%로(2009년 23%)로 계속해서 감소했다. 반면, 병원은 13.1%(12.42%), 종합병원 32.5%(31.10%)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1월말 건강보험재정도 226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당월(1월) 적자는 수지불균형의 구조적인 것으로 당초 예상수준이며, 전년도 동월 대비 총수입은 1,507억원(6.2%), 총지출은 1,831억원(7.0%) 증가한 것.

건보공단은 “당기수지 적자의 주요인은 보험료수입에서의 당년도 인상률(4.9%)이 반영되지 않은 부과액(’09.12월분) 및 전년도말 선납(약 700억원) 등과 보험급여비 중 청구액의 꾸준한 증가(’09.12월분 전년동월비 18.4%↑) 등에 기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는 전년도 임금수준의 둔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인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신규 보장성강화 등으로 지속 증가 해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 관리강화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추진 중이며, 추가적인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구조적인 수지불균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OECD국가 보험료율 8~15%, 우리나라 5.33%)를 기반으로 급속한 보장성강화를 추구하는 것에 기인한다”며,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08년, ’09년에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등을 위해서는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