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급여비청구, 종병 5.2% 급락-의원 4.4% 감소

요양기관 전체 전월대비 3% 감소…하반기 재정 악화 예상

지난 3월 요양기관 전체 급여비 청구실적이 전월대비 3.03%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의 경우 병원급 이상만이 증가율을 보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에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지난 2월과 마찬가지로 3월에도 당기수지 29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우선지급으로 인한 것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재정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6일, 월중 동기간 급여비 청구실적과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말 그대로 최악.

3월 급여비 청구실적의 경우 지난 2월 급여비 청구실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연속 2개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3월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2조2434억3100만원으로 지난 2월 2조3135억1000만원보다 3.03%가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로 보았을 때 종합병원과 의원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종합병원의 3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총 6893억9400만원으로 전월 7276억7600만원보다 무려 5.26% 줄어들었다.

의원 역시 3월 급여비 청구실적이 지난 2월 5421억9900만원보다 4.4% 감소한 5181억8200만원을 나타냈다.

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 또한 종합병원이나 의원과 마찬가지로 감소했다. 병원의 3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2746억5700만원으로 전월 2801억1900만원보다 1.95% 감소했다. 약국의 급여비 청구실적 감소도 이어졌다. 약국의 3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5804억4200만원으로 전월 5982억1400만원보다 줄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수지와 당기수지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재정의 경우 `09년 1~3월 재정현황은 당기 1509억원, 누적 2조4127억원 흑자를 유지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총수입한 11.7%인 7896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12.7%인 8322억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당기흑자가 발생한 주요한 요인에 대해 “수입부문 중 국고지원금 상반기 60% 배정에 다른 1902억원 조기수납과 담배부담금 371억원의 조기수납이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조기수납분 2273억원을 제외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764억원의 적자인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보험료수입은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으로 9.1%가 증가했다. 다만, 급여비는 전년 동기간 대비 13.4% 증가로 경기악화 영향의 마무리단계에 온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어 공단은 건강보험의 향후 재정전망으로 “건보재정의 특성으로 올해 상반기까지는 재정력이 호전될 전망이나 하반기부터 집적적인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4월 의료급여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하반기 보장성강화와의 영향 등으로 재정여력은 큰 폭으로 감소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당해년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임금수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올해의 경기악화로 인한 수입둔화 압력은 2010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