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8월까지 누적된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1.43%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8월말 급여비 청구실적과 건강보험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월 급여비 청구실적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11% 이상이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19조2655억3900만원으로 전년도 동기간 17조2892억4800만원보다 1조9762억9천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청구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종별의 실적도 늘어났다.
종합병원의 1월~8월말까지 급여비 청구실적은 6조66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조3334억5500만원보다 12.62%(6732억3800만원)나 증가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의 증가율이 가장 돋보인다. 8월말까지의 급여비 청구실적은 2조3594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14%나 상승했다. 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 상승은 요양병원의 증가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종합병원과 병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를 보인 것과 달리 의원의 상승은 한자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의 1월~8월까지 급여비 청구실적은 4조4475억900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4조1699억5600만원보다 6.6% 늘어났다. 의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타 종별과 달리 한 자리 증가를 보인 것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8월말 건강보험재정은 당초 적자예상과 달리 867억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흑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공단은 “당초 8월은 약 500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국고 및 담배부담금 1361억(9월 이후 분)이 초과수납 돼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올해 1월~8월까지의 총수입은 8.8%(1조7352억 원), 총지출은 12.6%(2조2803억 원)가 늘어났다. 특히 보험급여비 지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1%(2조2784억 원)가 증가했으며, 이는 수가 평균 2.2% 인상과 보장성강화 및 차상위계층 전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보험료 수입 또한 전년도 동기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보험료율 미인상에도 불구, 보수월액의 2008년도 분 적용 및 징수율제고 노력에 따른 징수액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단은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해선 “9~12월평균 급여비지출은 추가적인 급여확대의 영향으로 약 2조6천억 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월별 재정수지는 약 2000억 원(±5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수입 정체로 재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