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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급 급여비 급증추세 ‘속빈강정’…요양병원 탓

급여비 점유율 의원급 점점 줄고 대형병원 점점 증가


종합병원, 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예사롭지 않다. 반면, 의원급의 급여비 증가율을 미미한 수준으로 점유율에서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급여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하던 비중이 매해 감소하고 있었으며 대형병원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2009년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009년 요양기관의 급여비 청구실적을 종합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13.57%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청구금액은 29조7058억98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3조5503억7200만원이 늘어났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2009년도 급여비 청구실적을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 병원급의 증가율이 가장 눈에 띈다. 이어 종합병원과 한방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병원급의 급여비 청구실적에 따르면 총 3조6889억89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2.52%나 급증했다. 병원급의 이 같은 급여비 청구실적 증가의 원인은 요양병원의 증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도 급여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포함)의 급여비 청구실적 증가율도 두 자리수를 기록했다. 종합병원의 2009년도 급여비 청구실적은 총 9조2390억74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4.66%가 증가했다. 하지만 종합병원에는 종합전문병원이 포함돼 있어 실제, 종합병원의 급여비 청구실적이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의 경우 지난해 11월까지의 지급실적 누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증가율이 한자리 수에 불과했다. 공단이 공개했던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지급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실적은 지난 2008년도에 비해 6.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대형병원들의 급여비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의원급의 증가율은 한자리 수를 기록했다. 의원급의 2009년 급여비 청구실적은 6조8327억1500만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9.36% 증가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전체 급여비에서 의원급이 차지했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급이 전체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급의 급여비 점유율은 지난 2005년 27.27%에서 2009년 23.00%로 5년새 4% 이상 줄어들었다.

반대로 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과 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의 급여비 점유율은 지난 2005년 27.55%이던 것이 2006년 29.87%로 상승하다 2009년 31.10%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병원급의 점유율 역시 매해 상승해 지난 2005년 7.83%의 한 자리수에서 2009년 12.42%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처럼 전체 급여비에서 의원급의 비중이 줄어들고 종합병원과 병원급의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대형병원 선호도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파괴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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