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병원이 총 파업에 들어간 지 5시간 만에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의 직권중재를 맞았다. 지노위는 지난 8일 조정안 없이, 15일 내로 노사간 타결을 권고하는 직권중재를 내렸다. 동아대병원의 이번 사태는 ‘정규직 결원 시 근무한지 5개월이 지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과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주요 단체 협약을 사측이 번복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아대병원이 소속돼 있는 공공연맹의료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장우)은 출범 초기부터 동아대병원 사태 해결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여기에 노측은 “이번 지노위의 직권중재가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불법파업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로서 총 파업 8일째를 맞고 있는 동아대병원 사태가 남은 7일안에 수습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9-15 05:38
국내 최대규모의 의대생 연합축제가 오는 17일 잠실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소재 8개 의과대학(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가 참가하는 제1회 서울소재 의과대학 연합축제 ‘메디페스트(Medifest)’가 17일(일) 오후 1시부터 올림픽 공원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메디페스트는 서울소재 의대생의 화합과 일치, 사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참여의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이에 맞춰 ‘도원결의(桃園結醫)’라는 부제를 가지고 열린다.
이날 행사는 서울소재 의대생 및 교수, 의료계 주요인사와 일본 오사카의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팀별 게임 *단체저녁식사 *레크리에이션 *8개 의대동아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재희 의원실에서 15일 발표한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의 국세 탈루 실태와 관련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로 의사들을 매도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전재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 점검결과’에는 의사들의 소득축소신고 및 세금탈루실태 등의 사례가 나열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전재희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세청 신고소득을 ‘0’으로 표기한 9명은 건보공단이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를 일으켜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터무니없이 잘못된 자료로 의사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해 깊이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차후 이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경고했다. 관련기사: 소득 축소신고 상위 13명 중 ‘의사 11명’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9-15 05:3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9·11 노사정 로드맵 저지를 위해 11월 총파업 투쟁도 불사한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늘(1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연맹)과 공동으로 기지회견을 갖고, “필수공익사업장 제도 유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대체근로 허용 등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연맹과 공동으로 *해당되는 모든 조직과 공동투쟁 강화 *국회 앞 조합원 규탄 집회와 농성 *직권중재 전면철폐 촉구, 범위확대와 대체근로허용 반대를 위한 노동법학회, 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 전문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국회 정책 토론회와 각 당 대표, 정책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투쟁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권 침해 관련 제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 제기 *PSI 등 공공부문 국제노동단체들과 공동연
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제도 탄생 30주년을 맞아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의 미래전략 및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15인 내외의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우선 전략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 등 두 개 분과로 나눠 연구를 진행한다. 국민의료비 분과에서는 *국민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과 민간재원(민간의료보험 포함)의 최적분담 방안 *국민보건계정 및 국민의료비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역할분담방안)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증상병 본인부담 의료비·보험비 지원 *대여 ‘의료규제펀드’ 설치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건강보험 전략분과에서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건강보험 재정 조기경보 지표 개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등 건강보험 재원조달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개발 및 정책목표 등 전략수립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진료비 질환별 DRG 도입방안을 포함한 지불체계 개선방안 등의 과제를 연구, 분석한다. 이어 내년 9
2006-09-15 05:33병원의 수익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적극적인 활동기준원가계산(ABC) 활용이 제시됐다. 연세의료원 기획조정실 이상화 과장은 14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의 회계와 세무’라는 주제로 주최한 연수교육에서 ‘원가관리시스템 구축 및 분석사례’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 Based Coasting, ABC)이란 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에 원가를 배분하고 원가대상(제품, 고객 등)의 활동별 인과관계에 따라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 과장에 따르면 원가정보는 *수익성 정보를 통한 성과중심 경영 *투자의사 결정 기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원가절감 *교직원의 경영마인드 증대 *수가결정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ABC를 이용하면 원가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반적인 경영의사결정의 효율성도 극대화된다. ABC 활용에 있어 활동기준경영(Activity Based Management, ABM)을 활용하는 것도 병원경영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ABM은 고객이 받은 가치와 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2006-09-15 05:30피부∙미용 관련 분야에 국한돼 수요가 늘었던 보건의료관련 직종이 최근 급격한 수요 증가현상을 보이면서 통해 다양한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의 인력양성도 과거 전문대학 중심에서 최근에는 담당 교육기관이 4년제 대학으로 확대되고 범위 또한 다양해 지고 있는 추세다. 건양대학교 ‘의료뷰티학과’의 경우 기존의 미용학과에서 올해 의료뷰티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통합의료파생인력 양성에 나선 케이스. 이주연 학과장은 “20세기가 기능 위주라면 21세기는 건강위주이며, 개인별 치료개념이 필요한 때”라는 말로 기존의 미용학과와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이 학과장은 “현실적으로 의료관련 분야의 상업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원에서 보다 수준높은 전문 인력을 요구해 그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교육내용은 미용학과에서 다루는 학제와 더불어 의료과목 실습이 다뤄지며 자체 학교병원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학부 기간 동안 의료전문성이 보장되는 외국 라이센스 취득 및 국내 병원 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도 독려하고 있
2006-09-15 05:20지난 2003년 12월~2004년 3월 국내에서 AI 유행 당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결과 AI 환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15일 AI 잔여 보존혈청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잔여보존혈청검사 결과는 지난 2월 24일 발표된 ‘2003~2004년 국내 AI 유행 관련 항체검사 결과’에 후속된 조치다. 이번 검사를 통해 2109명 중 무증상감염 5명이 추가로 확인됐으나 이들의 당시 및 후속 건강상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증상감염이란 환자나 보균자가 아니어서 전파의 위험도 없지만,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을 의미하며, 동일한 균주(H5N1)에 대해 면역을 가지게 된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는 바이러스에 노출 이후 증상은 없었으나 항체가 양전된(혈청 항체가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를 무증상감염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무증상감염 관련 당시 살처분 등 작업에서 부분적 노출이 있었던 점 외에는 유의한 위험요인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인체감염예방교육 및 개인보호조치를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
2006-09-15 05:19법정싸움까지 불거진 닥터플라자에 대한 동아일보의 일명 ‘관음사’ 보도가 결국 명예훼손 소송과 더불어 10억 손해배상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오는 29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사 커뮤니티 ‘닥터플라자’는 오늘(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동아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각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닥플은 동아일보가 7월 27일자 기사에서 ‘닥터플라자라는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고 보도하고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서도 ‘안모씨가 닥터플라자 사이트에 음란물 카페를 만들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닥플은 그동안 음란성이 있는 카페는 존재한 적도 없고 2년전 한 회원이 만들었다 현재는 폐쇄된 카페도 음란물 카페가 아니고 안모씨가 개설한 카페도 아니기 때문에 동아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인 만큼 동아일보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해 왔다. 이번 언중위에 조정을 요청한 것은 명예훼손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언중위가
2006-09-15 05:18의료계가 잇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의료계 발전을 위한 각종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약속을 받았다.
14일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남궁성은·홍승길·허춘웅 부회장, 유희탁 감사, 박상근 총무위원장, 윤견일 학술위원장, 박준영 법제위원장 등과 오세훈 시장을 면담했다.
이날 김 회장은 2007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5차 IHF(국제병원연맹) 총회 지원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병원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인하 등을 요망했다.
IHF 서울총회에 대해 김 회장은 “한국의 임상의학 발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이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병원 및 종합병원을 현행 교통유발금 면제대상인 종교, 교육시설처럼 면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과 시조례에 의해 50% 상향 적용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교통유발부담금을 인하하여 줄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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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9천여명이 참석하는 임상병리분야의 최대 행사가 15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송운흥,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총괄검사실장)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제27차 세계임상병리사연맹 총회 및 학술대회(IFBLS 2006-KAMT)’를 갖는다. 이번 행사는 임상병리사 및 BT 전문가, 보건의료 행정가 등이 참석해 관련 분야 최신지견을 교류를 위해 열린다. 대회에는 450여편의 초록발표와 함께 한-일 학생포럼, 학술토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스웨덴, 독일, 일본, 대만, 이스라엘 등 37개국에서 326명이 참가하는 등 9월 현재 총 8513명이 접수했다. 송운흥 협회장은 “협회의 숙원사업인 세계학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국 임상병리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특히 이번 행사가 회원들의 해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1954년 스위스에서 창설된 세계임상병리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Biomedical Labor
2006-09-15 05:15국내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비 절감 방안, 한미 FTA, 다국적 기업의 공세 강화 등의 정책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되 아웃소싱 분야와 제품 라이센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다. 굿모닝신한증권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과거 캐나다의 상황에서, 약제비 절감은 과거 일본의 상황에서 각각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989년 캐나다-미국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캐나다 제약사들은 FTA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 슬기롭게 위기를 대처했다. 일본 제약사들의 경우, 1995부터 진행된 정부의 혹독한 약가인하 정책 등의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해외 법인 설립을 늘려 해외 시장 개척 등의 노력으로 난관을 극복해 나갔다. 하지만 캐나다와 일본의 사례와 같이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증대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게 굿모닝신한증권의 분석이다. 굿모닝신한증권은 국내 제약사들의 정책적 리스크 돌파구 방안으로 다국적 제약사의 연구개발 단계 일부 아웃소싱과 인도 및 중국 등 잠재력이 큰…
2006-09-15 05:102010년부터 시행되는 의사국시 실기시험이 현재 가이드라인만 잡혀있는 가운데, 국시원 의사실기시험 추진위원회는 실제 시험을 치르게 되는 실기시험센터 선정 기준과 우선권 부여에 있어 다각적인 모색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추진위는 규모가 큰 의과대학을 위주로 한 학교당 2개의 센터를 유치토록 해 전국 41개 의과대학 중 12.5개(13개) 의대만 선정함으로써 예정대로 25개 실기시험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추진위는 13개 의대에만 실기시험센터를 유치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 타진과 함께 20개 의과대학 선에서 센터를 선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다. 또한 센터유치 경쟁시 센터선정에 대한 우선권 부여와 관련, 첫째로 지역안배에 중점을 둬 시설수준이 상대적으로 다소 떨어지더라도 모자란 지역의 의대를 선정하고 각 지역에서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광역시에 위치한 의대와 학생들의 접근성이 높으며 센터유치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의대를 선정하는 등 요소가 선택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실기시험센터 선정과 관련해 수도권 12개, 충청·호남권 7개, 영남권 6개 등…
2006-09-15 05:00SK케미칼이 동신제약과의 합병 절차 진행 등을 위해 SK지분 100여만주 처분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SK케미칼의 생명과학 사업부문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구조 재편의 일환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또한 SK지분 매각을 통해 마련된 632억원의 현금은 차입금 상환 등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투자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의 황상연 연구원은 “이번 매각이 SK그룹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이 관심사일 수 있지만 기존 보유 지분 규모가 미미했을 뿐 아니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케미칼에 대해 6.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번 매각이 SK관계사로서의 위상 변화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juny@medifonews.com)…
2006-09-15 04:51미역에 함유된 후코잔틴(Fucoxanthin)성분이 체중 감소 효과와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는 학회 발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32차 미국 화학학회에서 일본 북해도 대학의 미야시타(Kazuo Miyashita)박사는 식용 가능한 해초의 카로테노이드계 후코잔틴을 비만 쥐에 투여해 사육시킨 결과 생쥐 조직에서 획기적인 지방조직 감소 현상을 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시타교수는 후코잔틴성분이 내장 지방조직에 축적된 지방 분해 단백질 UCP1의 발현을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생쥐를 대상으로 후코잔틴을 먹인 결과 지방 조직에서 UCP1 발현의 징조가 확실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비교 식단을 주입한 생쥐에게서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방 조직에서 후코잔틴의 UCP 발현 유발은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고 지방 조직 미토콘드리아에서 열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킨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서 당과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작용을 수행하여 대사 조절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또한 후코잔틴이 강력한 항 당뇨 효과
2006-09-15 04:21일본인 남녀 4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녹차를 대량 마신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다고 일본 도호꾸 보건대학의 구리야마(Shinichi Kuriyama)박사 연구진이 밝혔다. 이들은 녹차가 특히 심장병 예방에 효과를 나타냈으나 암 사망률 감소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녹차의 주성분인 폴리페놀은 항 산화제로 장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연구는 일본 동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11년간 추적 조사됐다. 이 지역 사람의 80%가 녹차를 마시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하루에 적어도 3잔 이상 마시고 있다. 이들 조사 대상 인들의 나이는 40-79세로 1994년 조사 시점에서 심장병이나 암, 뇌졸중 등의 병력은 없었다. 11년간 추적 조사결과 하루에 5잔 이상 녹차를 마신 사람은 한잔 미만을 마신 사람보다 특히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위험성이 16% 낮게 나타났다. 조사 최초 7년간 연구에서는 많은 녹차 애용자의 사망률이 26% 낮게 나타났다. 심장병 예방 효과는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는 남자들이 흡연을 더 많이 하기 때문으로 이들
2006-09-14 19:27장동익 회장이 시도의사회장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 지원금의 성격과 사실여부를 두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이번 논란이 불거지자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관례상 각 시도의사회에 지원되던 후원금’이라고 해명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의사회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라는 반발까지 제기되고 있어 사태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장동익 회장이 시도의사회 행사에 직접 방문해 의사회 후원금 명목으로 100만~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돈을 받은 시도회장들 중 일부는 받은 돈을 다시 되돌려줬다는 소문까지 얽히면서 장동익 회장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현재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다, 현재로서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밝혀짐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있는 만큼 시기상 단순한 후원금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의협의 관례로 받아들일 사안도 아니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집행부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 김시욱 공보이사
2006-09-14 19:14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15일 오후 1시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영국, 미국, 스위스의 에이즈코호트(AIDS Cohort) 전문가들과 국내 코호트 16개 참여병원 의사 및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에이즈코호트 구축’을 주제로 ‘국제에이즈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부가 에이즈정책과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방전략,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축하고 있는 에이즈코호트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에이즈 예방전략을 개발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립보건연구원 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은 에이즈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1995년 이후 7차에 걸쳐 국제 에이즈심포지엄을 개최해 왔으며 이번 8차 심포지엄에서는 전 세계 에이즈코호트 중 우수한 3개의 코호트가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럽 22개국 국제공동코호트인 영국의 ‘HIV 항체양전자코호트’(포터박사), 미국 동성애자 중심의 ‘다기관에이즈코호트’(므노즈 박사), ‘스위스 HIV 코호트’(리켄바흐 박사) 구축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발표된다. 또한 올해부터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가톨릭,…
2006-09-14 15:25영남대학교병원(병원장 김오룡)은 오는 21일 ‘세계 치매의 날’을 맞아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대구광역시 주최 대구·경북치매연구회 주관으로 ‘치매의 진단’ 강좌를 실시한다. 대구시민 및 치매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치매의 심각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과 치매 노인에 대한 관리문제 그리고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의 부양 부담 문제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을 위한 치매선별 무료검진과 함께 *치매의 예방 *치매의 진단 *치매의 치료 등을 주제로 시민공개강좌도 진행된다. 한편 대구·경북치매연구회는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예방차원의 무료검사와 함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기대하고 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9-14 14:57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공단은 14일 의사를 비롯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해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5월부터 6개 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탈루 조사를 전담하는 ‘소득탈루조사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전담팀은 전문 교육 실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으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험료 부과 형평을 확보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를 도입해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국세청과 협조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해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차액을 추가 징수한 바 있다.…
2006-09-14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