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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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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후보 신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2006년도 상반기 세계일류상품 선정을 위해 의료기기·의약품·식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제품에 대한 신청 서류를 다음달 12일까지 접수 받는다.세계일류상품 선정사업은 소수 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수출구조를 개선하고, 미래의 수출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01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2006년 현재까지 전 산업에 걸쳐 505개의 품목이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 보건산업 분야의 경우 64개 품목이 업종별 간사 기관인 진흥원의 심사와 추천을 통해 선정됐다.진흥원 관계자는 “세계일류상품은 현재 또는 3년 이내에 세계 시장점유율이 1~5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제품은 산업자원부로부터 해외 마케팅 및 홍보, 기술·디자인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 제품은 세계시장 규모가 5000만달러 이상, 수출 규모가 500만달러 이상, 세계 시장점유율이 10% 이상인 제품이며, 신청서 제출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진흥원 홈페이지(http://w…
2006-03-30 03:30
‘플라빅스’ 포장 요조심, 향정약 잘못 포장

향정신성 의약품이 생산과정에서 뇌경색치료제 포장으로 잘못 인쇄되어 출하,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과 도매업소등 유통 단계의 취급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사노피-아벤티스의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의 외부포장이 뇌경색 치료제인 '플라빅스'로 잘못 인쇄되어 포장이 바뀌어 유통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병·의원, 약국 등에서 동 의약품 사용시 잘못 투약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의사협회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 의약품의 발견시 긴급수거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당 제품의 제조번호는 다음과 같다. *플라빅스정75mg=제조번호 SX5112B(사용기간: 09. 07. 20), 제조번호 SX5113B(사용기간: 09. 07. 29).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3-29…
2006-03-29 19:40
병원에서 만나는 “울라울라~ 짱구”

병원에 짱구가 나타나 많은 어린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강서미즈메디병원(병원장 정규병)은 지난 20일 키즈센터 로즈아카데미에서 소아과를 방문하는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인형극 ‘짱구’를 상연했다고 밝혔다. 짱구는 ‘사랑극단 꼬마세상’의 어린이 대상 인형극으로 만화로 잘 알려진 개구쟁이 짱구가 나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연극을 보여줬다. 특히 짱구는 객석의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며 객석의 참여를 유도해 자칫 집중력을 잃기 쉬운 유아들에게도 관심을 놓지 않도록 했다. 인형극을 기획한 이정원 간호부장은 “소아과를 찾는 어린이와 병동에 입원 중인 환아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이번 인형극을 기획했다”며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기획중인 횟수를 늘이는 것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서미즈메디병원은 지역주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문화공연
2006-03-29 17:30
“군의관 24개월-공보의 26개월 단축”

의학전공인력에 대한 군 복무기간도 일반 장병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군의관은 24개월，공중보건의사는 26개월로 각각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사단법인 국방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뢰한 ‘국가 병역자원의 복무기간 형평성과 합리적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특정학문인 의학전공인력에 대해서만 36개월+∝로 최장기간 복무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우리나라는 군 복무기간을 과거 36개월에서 단계적으로 단축해 일반병의 경우 24개월, 학군장교 28개월,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로 정해놓고 있지만 의학전공자들에 대해서는 병역연기의 대가로 복무기간을 여전히 36개월+∝로 하고 있다. 국방연구소는 “의학전공인력의 복무기간이 다른 단기복무자들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병역연기의 대가라고 하나, 전문의 취득이나 기초학문을 정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첨단의학과 생명공학 등 미래 경제발전의 주역인 의
2006-03-29 12:00
의협 “생동성시험 건강권 침해 우려된다”

의협이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범위요청’에 대해 대체조제 확대와 의약품 남용을 우려하며 이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는 최근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이 필요한 상용의약품, 고가의약품(의약품동등성확보가 필요한 의약품 포함) 범위 요청’에 대해 “약사법상 대체조제 확대와 연계해 의약품을 남용할 경우 국민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전제될 때까지 사업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식약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선진국에서도 생동성시험은 새로운 복제 의약품이 시판되기 전에 그 제품의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임상시험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이라며 “생동성시험 자체가 대체조제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제약의 효능과 관련 “정부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복제약과 오리지날약의 효과가 동일하다고 단정하고 있으나 화학적, 약효학적, 치료학적으로 동등하더라도, 고가약이 저가약보다 부작용이 덜한 것이 사실”이라며 “처방된 약을 값싼 약으로 대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이로 인
2006-03-29 10:57
서울대병원,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서울대병원이 국내 브랜드파워 종합부문에서 6년째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성상철)은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한 제8차 한국 산업브랜드파워(K-BPI) 조사결과 종합병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브랜드 파워 조사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전국 성인남녀 1만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합병원 부문에서 서울대병원은 인지도, 이미지, 선호도, 충성도 등 총 7개 부문의 합산결과 종합점수 553점으로 수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54점 오른 것은 물론 타병원과도 큰 격차를 두고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철 병원장은 “광혜원의 맥을 잇는 국내 최고 전통의 의료기관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교육·연구·진료에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의료기관평가 1위 선정과 더불어 브랜드파워 6년 연속 1위 병원에 걸맞게 국내는 물론 세계 초일류병원을 향한 글로벌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9…
2006-03-29 10:00
‘보호자 대신 간병인 병원’…내년 시범운영

보호자 대신 간병인이 환자를 돌보는 병원이 내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국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9일 오전 ‘제5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특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국내 도입에 앞서 내년부터 중·대형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대상은 1등급 병원 2곳과 2등급 병원 4곳 등 6곳의 총 7360병상으로, 정부는 병원의 참여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을 지정하는 한편 참여희망 병원에 대해 의료수가를 높이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당정은 보호자 없는 병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은 건보가 부담하거나 의료수가체계를 개선을 통해 부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서비스 이용부담은 시범사업을 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현행 보험수가체계내에서 건부가 부담하는 방안과 본인 부담률을 높이는 방안, 의료수가체계를 변동해 ‘보호자 없는 병원’의 개별책정 등을 고려하고…
2006-03-29 05:55
위식도역류질환 “새 분류체계 필요”

위식도역류질환(GERD)을 상호배제된 독립된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는 개념이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의대 내과학교실 김지현 교수팀(연종은·박종재·김재선·변관수·박영태)은 최근 대한소화관운동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위식도역류질환에 관한 새로운 개념의 틀은 타당한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 소화기병학 로니 파스(Ronnie fass) 교수 등은 GERD가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 스펙트럼성 질환이라는 기존의 개념에서 상호 중복되지 않는 *비미란성 역류질환(NERD) *미란성 식도염(EE) *바렛식도로 확연하게 나눠진 질환군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서는 처음 진단 때부터 EE와 원주상피식도(CLE)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복형태가 드물지 않다는데 주목했다. 연구팀은 최근 1개월 동안 적어도 주 1회 이상의 흉부작열감이나 산역류를 경험하거나 내시경검사에서 EE가 발견된 경우, 보행성 식도 pH검사에서 종합성적(composite score)이 14.7 이상이거나 증상지수(symptom…
2006-03-29 05:40
의료기기 리스 “잘 쓰면 약-못 쓰면 독”

[기획] 의료기기를 구입할 때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아니면 리스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분업이후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투자가 급증하면서 의료기기를 리스로 구입하는 의료인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의료기기 리스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 리스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의료기기 리스시장 규모는 4184억원으로 2002년 2425억원, 2003년 2880억원, 2004년 332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리스업체 한 관계자는 “최고 수십억까지 하는 의료기기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아무래도 직접구입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의료기기 리스시장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들어 불황에 시달리는 개원가들이 불황 타개책으로 피부나 비만성형을 많이 다루면서 피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 과 의사들도 피부 및 비만성형 기기들을 앞 다퉈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한메디테크 관계자는 “피부 관련 의료기기들은 가격대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인데 일반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의사들은 비교적 저가의 제품을 찾으며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해도 리스를…
2006-03-29 05:39
의료개방시 ‘법인형 의료경영’으로 대응

한미간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영리병원 도입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의료계가 대응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법인형 경영’(주식회사)의 새로운 운영 패러다임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기수 알투스컨설팅 부사장은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리 의료계에 영리법인이 도입되는 것은 더 이상 가능성 여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며 “영리법인 도입은 이미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이에 개원의는 의료인임과 동시에 비즈니스맨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사장은 “의료개방 이후라도 투자 리스크에 비해 이익이 크지 않아 현실적으로 외국계 병원들이 대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시 국내 의료계가 맞이할 경쟁자는 다름아닌 ‘산업자본’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의사들이 병원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여전히 순수 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원칙에 충실하다”고 지적하며 병원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본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현재 의료계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성격과는 다르다”고 전하며 “국내 의료계의 장기자금은 보통
2006-03-29 05:39
만성변비 아형분류, “PFD·NTC 최대”

대한 소화관운동학회 IBS club이 3차 의료기관에 내원한 한국인 만성 변비환자의 변비 아형 분포 실태를 분석한 결과 PFD·NTC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IBS 클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만성변비환자의 변비 아형 분포는 *PFD(골반저 조율장애에 의한 변비) 43.9% *NTC(대장통과시간 정상, 골반저조율장애도 없는 변비 환자) 43.4% *STC(서행성 변비) 21.0% *STC+PFD(서행성변비와 골반저조율장애가 동반된 변비) 8.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국의대, 가톨릭의대, 성균관의대를 포함한 9개 대학병원이 참가한 조사는 만성변비환자의 아형분류를 위한 증상설문지 개발 및 *대장통과시간측정 *항문직장내압검사 *풍선배출검사 *배변조영술 등의 검사 방법 통일 등에 의해 실시됐다. 특히 만성변비 환자 병태생리에 따른 유형 분류를 위한 검사법은 *대장통과시간의 경우 기존의 다기관 연구결과 토대로 4일 법을 시행, 56시간을 초과하면 대장통과시간의 지연으로 판정함 *풍선배출검사: 3분내 풍선을 배출시키지 못할 경우 풍선배출실패로 판단 등이다. 또한 *직
2006-03-29 05:39
수면무호흡 환자, “녹내장 위험 높다”

국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녹내장 유병률은 일반인구의 유병률 보다 10배 가량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의대 신경정신과 이주영 연구팀은 최근 대한수면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수면무호흡증 환자에서 녹내장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대병원 수면클리닉을 내원한 호흡장애지수 30 이상의 중증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 중 녹내장 관련 안과검진을 받은 5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전체 55명 중 20%인 11명의 환자가 녹내장으로 일반인의 유병률인 2.04%보다 1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녹내장을 포함한 안과 질환의 검진을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9
2006-03-29 05:39
한미약품, ‘글로벌 제약전략’에 역량 집중

한미약품(대표이사:민경윤)은 최근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인 제약분야 투자를 강화, 세계적 선진 제약기업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제약전략’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미약품은 그 일환으로 지난 23일 계열사인 영남방송의 지분 90만주를 씨제이케이블넷에 전량 매각하고, 매각대금 450억원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의 세파계 항생제 전용공장 건설과 신약개발을 위한 R&D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이미 영남방송 매각과 함께 경기도 평택에 세파계 항생제 전용공장 건축에 324억원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공시한바 있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경영전략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전세계가 FTA체제로 전환 됨에 따라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 우수한 고품질 의약품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R&D 투자 강화를 통해 보다 혁신적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해 세계적인 제약기업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핵심 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매각 함으로서…
2006-03-29 05:39
“유아식기준, 국가차원 임상검증 시급”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소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기 육아에 가장 기본적 사항인 유아식에 대한 관련 규정들이 모호하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임상검증이 시급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재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분유에 대한 관련 규정은 WHO의 권고사항인 “6개월 이하 아기들이 먹는 ‘조제분유’에 대해 광고 금지” 권유를 받아 들여 분유광고만 금지시켰을 뿐, 모유이외의 영유아식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표준식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아식 먹거리기준 애매> 특히 6개월 이후 아기들이 섭취하는 유아식에 대해서는 애매한 허가규정으로 ‘성장기용 조제분유는 유성분 60%이상’이기 때문에 광고를 할 수 없고 ‘성장기용 조제식은 유성분 60% 이하’로 광고를 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다. 정부차원에서는 6개월 이후의 유아식에 대해 명확한 먹거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광고의 가능성 여부만을 규제하고 소비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는 듯한 행정태도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분유업체들이 제시하는 광고…
2006-03-29 05:39
페마라, 조기유방암 보조요법제 승인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성분명:레트로졸)가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제로 식약청으로 부터 새로운 적응증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조기유방암 수술 환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호르몬 치료제로 주로 ‘타목시펜’을 복용해 왔으며, 이제까지 ‘페마라’는 진행성 유방암의 치료와 조기유방암에 있어 5년간 ‘타목시펜’을 복용한후 연장 보조요법에 사용해 왔다. 이번 식약청의 ‘페마라’의 새로운 적응증 승인으로 조기유방암 환자들이 수술후 바로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페마라’는 진행성 유방암 뿐만 아니라 조기유방암의 조기 보조요법과 5년동안 ‘타목시펜’ 이후 연장 보조 요법이 모두 가능한 유일한 유방암 치료제로 승인받았다. 식약청의 이번 승인은 폐경후 조기유방암 환자의 유방암 재발 위험과 전이 위험에 있어 ‘타목시펜’ 대비 ‘페마라’의 개선된 효능을 입증한 'BIG 1-98' 연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BIG 1-9
2006-03-29 05:38
“전공의노조 가속화”…30일 자문단 회의

30일 전공의노조 설립을 위한 첫 자문단 회의가 열려 노조설립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혁)은 30일 오후 첫 전공의노조설립준비위원회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서울대 조한익 교수와 공인노무사, 자문변호사 등을 비롯해 대전협 이혁 회장, 조성현 정책이사 겸 대변인으로 구성됐다. 내일 열리는 첫 자문단 회의에서는 전공의노조의 강력 및 규약, 전공의의 노조가입에 따른 법적문제 등이 검토된다. 조성현 대변인은 “자문단 회의에서 전공의노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자문단에서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4월부터 각 병원에 노조가입원서를 비롯해 홍보자료 및 포스터 등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 2006-03-29…
2006-03-29 05:38
부산의사회장 개원의 박희두후보 승리

[부산=최지현 기자] 개원의와 교수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부산시의사회장 선거는 박희두(성소의원) 부회장이 선출됨으로써 개원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부산시의사회는 28일 오후 7시 부산롯데호텔에서 ‘제44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2006년도 예산등을 확정했다. 이번 부산시醫 정기총회는 총222명의 대의원 중 212명의 높은 참석율을 보였으며 박희두 후보는 212표 중 과반을 넘은 121표를 얻어 신임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학병원장으로 후보등록 마감직전 출사표를 던진 이충한(고신대의료원) 후보는 박희두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으나 93표라는 적지 않은 득표수로 선전해, 개원의 중심의 선거판도에 대한 잠재적인 변화가능성을 예고했다. 박 신임회장은 “그동안 지지해준 대의원 및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당선소감을 전하며 “의사만이 아닌 시
2006-03-29 05:30
한의협회장 재선거 선관위중재 ‘실패’

한의협회장 재선거 논란과 관련, 선관위가 엄종희-김현수 후보간 중재에 나섰으나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의협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인상)와 양 후보측 관계자들은 28일 오후 시내 모처에서 모임을 갖고 김현수 후보측이 제기한 선거절차의 문제(투표참여 대의원 정족수 불명확)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김현수 후보측이 제기한 투표절차의 문제를 과연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만일 받아들인다면 어떤 방식(속기록 분석 등 포함)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3월 중 모임을 다시 갖고 최대한 조속한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를 매듭 짓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이와 같은 방침은 회장 당선공고도 안된 상태에서 시간을 끌 경우 자칫 잘못하면 회무공백과 정통성 시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협 선관위가 선거결과대로 엄종희 후보를 신임회장으로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김현수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선거를 치를지 여부에 보
2006-03-29 05:20
국내 제약, FTA의제 수용되면 ‘치명타’

5월부터 실시될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에서 특허기간 연장 등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중점적으로 채택, 쟁점화 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시된 한미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 주요 의제는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 보호) *식약청·특허청 연계 품목허가 *특허기간 연장 *‘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으로 알려져 만일 이 사안들이 받아 들여지면 국내 제약 산업은 치명타를 맞을 것으로 심각히 우려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주장하는 자료독점권은 특허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권리요구로 특허 인정은 특허정보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특허정보를 통해 진보된 기술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FTA 협상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특허기간 연장도 미국측이 특허권리에 대한 과보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으로 국제 관례와 어긋난 무리한 특허보호를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식약청과 특허청의 품목허가 업무연계와 관련,…
2006-03-29 05:10
진료비 전자청구심사시스템 일본 진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진료비전자청구심사시스템이 전자정부 IT기술해외진출 첫 사례로 일본에 진출한다. 심평원은 29일 “이번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해외직접진출 첫 사례이고, 우리나라가 IT강국임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은 심사평가원이 전국 7만여 병․의원, 약국과 보건기관으로부터 청구되는 진료비(약제비)를 심사처리하는 국내 유일의 전자정보시스템으로서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 뒷받침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자청구심사시스템의 해외 진출은 전자정부의 해외진출지원 로드맵에 적극 기여하고 보건의료분야에 발전된 IT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정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으로서, 세계의 의료정보화를 선도하는 일본에 진출해 국위의 선양은 물론 국가이익에도 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높은 심사수수료 부담을 덜고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구의 다원화와 민영화관련 입법조치가 완료돼 일본 아이치현치과의사회가 전자청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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