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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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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영역 ICF 국내적용’ 세미나 개최

국립재활원(원장 김병식)이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재활영역에서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국내적용 모색’ 세미나를 개최한다. ICF는 2001년 제54차 WHO총회에서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개정판)의 출판을 승인한 내용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게 실질적인 적용 및 활용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ICF는 분류를 건강 혹은 건강관련 영역에서의 한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환경적, 개인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ICF 한국어판 번역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적용 및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재활영역의 ICF를 한국적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5
2005-11-25 16:00
대전 ‘한약방본초약재전시장’ 개장

대전에 용두동에 한약방 본초약재 전시장이 개장한다. 대전 용두시장 내에 개장하는 한약방 본초약재 전시장은 동양한의원(원장 임동욱)과 한약초화전문연구기관인 목원대 생명산업학부 식품분류한연구실(실장 심정기 생물학과 교수)가 공동 주관하며,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620평 규모로 마련된다. 한약방 본초약재 전시장에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자생하는 순수 토종 한약재만을 전시하며, 보기조양약재 3종, 보혈약재 5종, 양음약재 5종, 수렴약재 3종, 보음약재 10종, 보양약재 3종, 이수약재 5종, 활혈거어약재 3종 등 50여종이 전시된다. 전시장 관계자는 “우리 한약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한약재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5-11-25
2005-11-25 16:00
‘의료광고 사실상 전면허용’ 법안발의

의료광고를 사실상 전면허용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약효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현 의료법 제46조3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46조3항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 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특히 이 조문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았던 조항으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개정방안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관하여 대중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도안 등에 의해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과대광고의 금지로 보호되는 소비자들의 피해 정도가 불분명하고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
2005-11-25 15:00
‘노인 정서적 학대도 범죄’, “타당”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도 범죄로 규정하자”는 안명옥 의원 발의법안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위원실은 “2005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언어정서’ 학대가 전체 2754건 중 1168건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빈발하는 학대행위로 파악된다”며 “노인에게 가해지는 정서적 학대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노인학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정서적 학대에서 기인한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를 금지행위 유형에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행한자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문제는 최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처벌조항과 그에 대한 형벌이 무엇인지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다른 학대 유
2005-11-25 13:30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복지위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와 수급권자로 선정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가구를 분리하거나 주민등록을 분리시키는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900∼130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120%에서 130%로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2300억원을 반영토록 했으며, 정부가 예산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안에 명기하지는 않았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한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그러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지역별 최저생계비 차별화 등은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며, 향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2005-11-25 13:30
“해외 우수연구센터 국내유치 혼신”

과학기술부가 첫 해외 인턴교육 후 국내 연구소 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과학기술부는 해외 우수연구센터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과학기술협력단(KICOS) 주관으로 ‘맞춤형 혁신인력공급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맞춤형 혁신인력공급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선발된 인턴은 해외 연구소 기술, 기업문화와 업무 프로세스 등을 습득한 뒤 국내에 진출한 연구소에 복귀해야 한다. 첫 ‘맞춤형 혁신인력공급 프로그램’은 미국 바텔연구소(Battelle Memorial Institute)와 함께 진행하고, 6개 기술분야 총 12명 석·박사급 연구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턴에 대한 해외 교육기간은 1년이며, 국제과학기술협력단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바텔연구소 인턴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달 2일 최종 확정한다. 국제과학기술협력단은 바텔연구소 외에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러시아 과학기술연구소, 일본 이화학 연구소 등과 프로그램 체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범헌 국제과학기술협력단 연구원은 “지금까지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연구소들이 자신들이 원하
2005-11-25 12:00
내년 암보험료 30%이상 대폭 오른다

생명보험사의 암 보험료가 최대 30% 인상 된다. 금융감독원은 사망통계를 반영해 보험개발원이 제출한 제 5회 '경험생명표'안을 인가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암보험 보험료가 최대 30% 오르고 연금보험료도 5~10% 상승하는 반면 종신 보험료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험생명표'는 보험 가입자의 사망률을 근거로 작성되는데 질병의 조기 발견 추세에 따라 예정 사망 위험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암보험과 연금보험은 내년 4월 이전에 가입 하는것이 유리하고 종신보험은 가입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5
2005-11-25 10:00
복지부, 2개병원 장기이식기관 추가 등록

복지부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 건국대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을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국대병원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도 선정됐다. 복지부 혈액장기팀은 이에 따라 국립의료원(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건국대병원에 대해 장기이식 등록기관(의료기관) 지정을 통보하고, 향후 지도·감독 등을 철저히 실시해 주도록 요청했다. 한편 이번에 장기등록·장기이식 기관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 장기등록기관은 종전 127개 기관에서 129개, 장기이식의료기관은 72개에서 73개로 각각 증가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5
2005-11-25 10:00
정부, 원주의료기기산업 지원 활성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원주시 연세대 원주캠퍼스내 첨단의료기기테크노밸리센터를 방문, 원주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날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 연세의료공학연구원이 초청한 간담회에서 “의료기기 산업이 반드시 성공해 전국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장관은 또 “고령친화 의료기기 산업과 의료공학의 발전을 기대하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상완 연세대원주캠퍼스 부총장은 “국민건강과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함께 투자해 달라”면서 “여기에서 얻는 부가가치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다짐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11-25
2005-11-25 09:50
‘생명윤리법’제도 보완 본격 추진

난자 출처를 둘러싸고 일파만파로 번지던 윤리적 논란이 정부의 발표와 황우석 교수의 기자회견으로 일단 수그러드는 가운데 윤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과학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첨단과학도 발목을 잡힐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남김에 따라 정부가 난자기증에 따른 법제도 구축 등 서둘러 법령 보완에 나선다. 복지부는 오는 29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을 열어 이번 난자출처를 둘러싼 윤리적 논란 사태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생명윤리법의 제도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는 난자의 기증과 매매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난자기증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제도정비를 통해 난자 출처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난자 기증자의 자격, 범위 등은 영국처럼 실비 제공 관련 규정과 기증후 건강관리 사항 등 구체적인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영국처럼 배아관리청을 만들자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는 있는데,이는 앞으로 더 이상 난자출처를 둘러싸고 윤리적 논란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 편하게 연구할…
2005-11-25 09:50
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 “위법 판결”

병원이 장례식장의 영업신고를 받았더라도 장례식장은 병원의 부속시설이 아니므로 별도의 용도변경을 허가받아야만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최근 병원계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됐다. 대법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돼 있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장례식장 영업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따라 대다수 병원은 장래식장의 영업을 위해 별도의 용도변경이 불가피한 입장인데, 현행 도시계획법은 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 설치는 금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위치한 장례식장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건축법시행령에서는 의료시설을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요양소)과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등), 장례식장으로 나누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으로 나누고 있고, 도시계획법은 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장례식장 설치는 금하고 있다. 일
2005-11-25 06:00
종합병원 직거래 159개 제약사 행정처분

2004년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적발된 총 159개 제약사들에 대한 약사법위반에 따른 1개월간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종합병원 직거래로 적발한 품목은 모두 1643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수입·유통되는 처방약 1만여종 중 20%에 이르는 규모라는 점에서 예정대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업계에서는 의약품공급중단에 따른 환자진료의 대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약사로부터 분기별로 제출받은 2003년 7월-2004년6월까지 1년간 의약품 공급내역자료에 대해 종합병원급 거래내역만 집중 분석한 결과 115개 제약사 1643개 품목에 대해 직거래 사실을 추가로 적발,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직거래관련 간담회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제약협회 이사장단회의에서는 1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 관련 제약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번 간담회 개최결과에 따라 직거
2005-11-25 05:51
수원시, ‘공보의 장려비 지급 중단’ 말썽

수원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들은 내년부터 진료활동 장려비를 받지 못하게 돼 대한 공중보건의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공협은 “수원시가 최근 공중보건의사에 관한 장려비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들에게 지급돼 오던 장려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공협 박창현 회장은 “수원시 감사에서 행자부 지방 공무원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공보의에게 지급돼 오던 장려비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이와 같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한 뒤 “하지만 지침이나 법 규정을 떠나 수 십년동안 관례화 되어 있던 장려금 지급을 한 순간에 없애겠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고 반발했다. 특히 “장려금 없이 본봉 80만원으로 생활을 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수원시가 내년예산에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삭제할 경우 내년도 수원시 신규 공보의 문제를 심각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또한 박회장은 “공보의에게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군의관 월급의 3분의2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누가 공보의를 할려고 할 것이냐”며…
2005-11-25 05:50
부적합의약품 내년 2월부터 “회수 의무화”

그동안 업소 자율에 맡겨졌던 부적합의약품에 대한 회수 폐기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히 이를 위반했을 경우 1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사전 회수계획서, 회수중 중간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의약품 회수 및 폐기에 대한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등 회수 폐기 처리지침’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그 동안 회수 폐기 대상 의약품 등에 대해 해당업소가 자진회수토록 했기 때문에 회수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제약업소 등은 업소에서 약국 등으로 통보한 업소의 수, 통보일 , 통보방법, 재고량 등이 기재된 ‘회수계획서’를 식약청장에게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회수 폐기해야 한다. 또한 품질불량의약품 등에 대해 식약청이 회수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수 중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식약청은 회수 또는 반품한 품질불량 의약품 등에 대한 폐기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고 회수종료를 종전에는 30일 이내로 일괄적으로 정했으나 회수를 종
2005-11-25 05:50
국립한의대 추진…“의료계 갈등 조장”

국립의대학장회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대 내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과 설립은 의료계 갈등만을 야기시킨다며 설치 움직임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립의대학장회(회장 왕규창·서울의대)는 한의대 설립의 압력을 받고 있는 몇몇 의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23일 한의대 및 한의학과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국 국립대 총장들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국립대 한의과대학(한의학과) 설립에 대한 국립의과대학 학장회의 입장’에서 국립의대학장회는 한의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일부 대학과 지방단치단체의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들이 한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대학통폐합에 따른 보상 및 한의대 유치에 따른 대학 위상강화에 대한 기대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립한의대 설립은 동서의학의 협진을 촉진하기는커녕 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의대학장회는 국립한의대 설립보다 시급한 일은 기존의 한의대 교육…
2005-11-25 05:50
학회별 ‘질병의 날’제정…“학회가 뛴다”

각종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열어 회원들에게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하는데 매진하던 학회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어 흥미롭다. 예전에는 워크숍이나 건강강좌 수준의 단순이벤트가 주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아예 ‘질병의 날’을 선포하고 건강강좌는 기본이고, 현장에서 전문의가 혈액검사나 비만측정 등 단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학회가 대국민 홍보에 나선 이유는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의 효과가 더욱 크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질병의 날을 정해 질병정보를 소개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는 학회를 정리해 봤다. *대한간학회 ‘간의 날’ 대한간학회는 지난달 20일 제6회 간의 날 토론회와 기념식을 개최했다. 간학회는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을 간의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 32개 병원에서 간질환 공개강좌를 열었다. 또, 지난해에 이어 ‘간염 그 후 나의 삶’이란 제목으로 투병수기를 공모해 시상했다. 투병수기는 9월 한달 동안 공모를 받아 최우수작에는 3
2005-11-25 05:50
흉부외과 등 10개 과목 ‘2지망제도’ 허용

전공의 전형에서 흉부외과를 비롯한 진단검사의학과, 산업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진단방사선과, 응급의학과 등 10개 진료과에 대해서는 전공의 2지망제도 시행 여부를 병협에 보고한 다음 허용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 전공의 중앙공동관리위원 및 전공의 전형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과목별 동결 또는 2% 증감토록 한 2006년도 전공의 정원책정 지침을 기본 원칙으로 전공의 전형 시행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병협은 인턴의 경우 당초 방침대로 국시성적으로 대치하고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중앙공동관리위원회 주관으로 한번 실시한 성적을 전후기 및 추가모집에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전형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기본 4과 이외에 정신과와 영어 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경우 영어는 전체 133개 병원과 33개 기관이 선택한 반면, 정신과는 17개 병원과 1개 기관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험성적 공개와 관련 전기병원 지원자의 성적은 지원병원에서 하고 병협에 지원서를 제출하는 후기 지원자는 요청시…
2005-11-25 05:40
“환자식비 채택, 환자식 급여기준부터”

환자식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병원식대 수가와 관련된 환자식 급여기준이 마련돼야하며, 특별치료식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21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고려대구로병원 김경주 영양팀장은 환자식비를 건강보험에 포함하려면 치료효과와 환자의 만족, 병원 경영 등이 모두 충족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급여화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현재 병원마다 제공하는 식사의 질, 영양 및 급식서비스, 시설·설비 및 인력 현황 등은 각기 다르며 환자 식사비 역시 각 병원의 상황에 맞게 책정된 비용으로 다르기 때문에 식사비의 건강보험급여화에 앞서 기준 제공영양량, 기준 식단, 기준 설비, 기준 인력, 기준 서비스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특별치료식에 대한 가산점도 인정되도록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병원 신임평가 기준과 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작성 및 식단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력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 평
2005-11-25 05:20
“경증 정신질환자, 의료인 될 수 있다”

경증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에게 의료인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5일 관련법안 대표발의를 통해 “의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에게도 의료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 및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그 정신질환과 중독의 유형 및 경중을 불문하고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보건의료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만을 의료인 결격자로 규정해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개정안 발의에는 안 의원을 비롯, 김애실, 이강두, 이재웅, 진영, 김기현, 윤건영, 유기준, 정희수, 정화원 의원 등이 동참했다. 한편 이들 의원들은 경증 정신질환자나 약물중독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확대 차원에서 의료인 이외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위생사,
2005-11-25 05:19
‘임상 질 지표’ 실무 활성화 방안 1일 포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내달 1일(목) 서울대학교병원 소아 제1강의실에서 ‘의료기관 임상 질 지표 실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제63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임상 질 지표 개발에 대한 방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날 포럼에는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가 ‘임상 질 지표 활용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임상 질 지표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질 지표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교수와 서울아산병원 박수길 교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형호 교수 등은 ‘국내 의료기관 임상 질 지표 활용 사례’ 발표를 통해 객관적인 지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사회의학교실 권영대 교수(좌장),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 진흥원 유선주 의료서비스팀장 등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의료기관 임상 질 지표 실무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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