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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구성 “계륵”(鷄肋)

의협, 정부 자문단 구성에 ‘관련 위원회 있는데 옥상옥(屋上屋)이다’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의협은 관련 자문단에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19일 관련당국 및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 개발’을 위한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방안 분석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관계자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협의체, 일명 ‘의료인 간 원격의료 자문단’을 구성키로 하고 위원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단을 통해 정부는 의료인간 원격의료 급여모형 및 수가 등 정책개발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 측은 위원 파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이미 심평원이 하려는 자문을 하고 있다. 따로 자문단을 구성하려는 것을 보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법상 허용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대한 수가가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수가 지급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당국의 자문단 구성이 ‘의사-의료인 간 수가 개발’에 그치지 않고, ‘의사-환자 간 모니터링 수가 개발’에 까지 자문단 업무 범위가 확대되지 않을 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의협은 지난 3월 복지부가 협의를 어긴 것을 경험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복지부와 의협은 제2차 의정협의를 통해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공감했으나, 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 시켜 국회에 제출한 사례가 있다. 선 시범사업 후 입법에 대해 공감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이런 사례가 있어 의료인간 원격의료 수가개발에 동의하면서도, 이후 원격모니터링에까지 수가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 자문단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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