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가협상 승자 병협, 2.1% 인상은 버티기 덕분?

새벽 3시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극적 타결

2.2%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3년도 이후 줄곧 2.0%를 넘기지 못했던 병원이 2019년도 수가 협상에서 2.1%라는 놀라운 성과를 얻어냈다. 

2019년 유형별 수가협상 최종 협상일인 5월 31일 의협 · 치협을 제외한 5개 의약단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날 대한약사회는 3.1%, 대한한의사협회는 3.0%, 대한조산협회 3.7%, 보건기관 2.8%의 인상률을 받았고, 의협 · 치협은 각각 2.7%, 2.0%로 결렬됐다.

이 가운데 의약단체 중 가장 파이가 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새벽 3시 가까이 협상을 지속하여, 2.1%라는 성과를 보였다.

병협은 ▲2008년 1.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이하 건정심)를 시작으로 ▲2009년 2.0% ▲2010년 1.4%(건정심) ▲2011년 1.0% ▲2012년 1.7%(건정심) ▲2013년 2.2% ▲2014년 1.9% ▲2015년 1.7% ▲2016년 1.4%(건정심) ▲2017년 1.8% ▲2018년 1.7%의 인상률을 받은 바 있다.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2008년 62.2 ▲2009년 63.4 ▲2010년 64.3 ▲2011년 64.9 ▲2012년 66.0 ▲2013년 67.5 ▲2014년 68.8 ▲2015년 70.0 ▲2016년 71.0 ▲2017년 72.3 ▲2018년 73.5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2019년도 인상률은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됐다."면서, "병원의 2.1% 인상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비롯해 병실 간격을 고치는 문제, 소요 재정 등에 대해 병협 측 입장 표명이 수차례 있었고, 이 부분을 가입자에게 잘 설명해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병협 수가협상단은 앞선 협상에서 병원의 경영 위기 상황을 강조하고, 문재인 케어 시행, 진료비 상승분 둔화, 일자리 마련,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거듭 얘기해왔다.

병협 수가협상단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공단이 진정성을 가지고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재정소위)와 협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노력해준 것에 대해 진정성을 느끼며, 감사하다는 말을 공단 측 재정소위에 전하고 싶다."라면서, "정해진 밴드로 하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한계 ·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회원들이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서 "향후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약속된 수가 부분이 반영돼야 한다. 그래야만 병원 경영 정상화를 이뤄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안전에도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다."라면서, "병협이 그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한 만큼 향후에도 그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한편, 6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가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의원 · 치과 환산지수를 6월 중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