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적자, 밴딩폭에 영향 미치나…약사회도 우려

"더 이상 공급자 희생을 강요하는 협상 없어야"

"건강보험 당기수지 적자로, 곳간 문이 더 좁아질까 걱정이다."

대한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가 10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진행된 수가협상 상견례에서 밴드 규모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윤 이사는 "금일 상견례에서 밴드 얘기가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일 때도 보장성 강화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우려로 충분한 밴드를 제시하지 않았다.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올해에는 곳간 문이 더욱더 좁아지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견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 △약국의 경영 현황 등이 언급됐다. 윤 이사는 약사회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협상에서 관련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윤 이사는 "매년 약국 행위료 점유율과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문제도 언급했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나치게 병원에만 쏠리고 있다. 이번 수가협상은 단순히 인상률뿐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도 큰 틀에서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공단 환산지수 연구 결과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환산지수 연구 관련 세부 적용기준 공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수가협상에 앞서 박인춘 부회장을 단장으로, 윤중식 · 유옥하 보험이사와 엄태훈 전문위원을 협상단으로 구성했다.

대학약사회의 1차 협상은 23일 오전 11시 공단 영등포남부지사, 2차 협상은 28일 오후 5시 공단 원주 본부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