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물 건너간 수가협상 밴딩폭 공개

올해 5월도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이 한창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5개 의약단체의 수가협상단은 인상률 1위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협상에 임하고 있다.

수가협상은 전체 요양기관이 하나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를 구성해 단체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지난 2008년부터 의료단체 유형별 협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정해진 재정규모, ‘밴딩폭’ 내에서 단체별로 나눠 갖는 형식이 되다보니 협상에 따라 의약단체 간 명암도 엇갈린다.

높은 순위를 기록하면 회원들에게 면이 서지만 꼴찌 성적표를 받는 단체는 질타를 받는다.

25일까지 의협, 약사회, 치협은 2차 협상을 마쳤으며, 병협과 한의협은 3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의협, 약사회, 치협은 오는 27일 3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4차 이후는 협상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1시부터 릴레이 식으로 진행된다.

3차 협상을 마친 후 병협과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구동성으로 단체가 제시한 수가인상률과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의 간극이 있다고 밝혔다.

27일 3차 협상이 예정된 세 단체도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매 협상마다 공급자단체는 한목소리로 밴딩폭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어느 협상단도 밴딩폭을 짐작조차 못하고 있다.

예년의 협상과정을 돌이켜보면 지난 23일 열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회의에서 밴딩폭은 어느 정도 결정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31일 재정위는 국민건강증진 혹은 건보재정절감에 기여할 단체에게 인상률을 더 해줄지 논의한다. 결정된 밴딩폭이 늘어나기도 한다.

취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협상절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협상은 서로 자료를 서면으로 주고받은 후 협상 마지막 날 모여서 도장찍으면 끝날 일이다.

밴딩폭을 정하는 기준을 공급자 단체는 알지 못하며, 또 관여도 할 수 없다. 말 그대로 나눠먹기일 뿐이다.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과 건보재정절감을 위해서라면 협상방식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