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협상 과정 모멸감 김동석 참여 보이콧

추무진 연속성 차원 참여 권유…장문의 편지로 정중 거절

작년에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수가협상단 위원 중 1명으로 참여 했던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이 이번에 불참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도 수가협상단의 연속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동석 회장이 불참한 이유는 협상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을 묵도한 김동석 회장이 항의의 표시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앞서 15일 의협 정례브리핑에서 김주현 대변인은 “지난해 수가협상 이후 의협 수가협상단은 자주 바뀌는 데 비해 타 단체 수가협상단은 수년간 바뀌지 않아 협상에서 유리하다는 지적과 권고가 있었다. 이에 작년 수가협상단의 연속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단장에는 김주형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위원에는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신창록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이 선임됐다. 단장과 위원 모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김동석 회장은 이번에는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지난 15일 협상단 발표에서 1명의 위원이 공석으로 발표된바 있다.

이에 김동석 회장(사진)은 16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건보협상 과정의 불합리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올해도 추무진 회장으로부터 수가협상단에 들어오라고 연락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수가협상 때 건보공단에 너무 실망하고 모멸감까지 느껴서 추 회장께 장문의 편지를 보내서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작년 수가협상 때) 건강보험재정이 12조나 흑자였다. 모자라면 곤란하겠지만 넘쳐날 때는 공급자 단체들에게 나눠줘도 될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몰락했기 때문에 선진국 데이터를 보면 의원급들에 배려를 해주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공단은 의원급 어려운 건 다 알고 있다면서 고개만 끄덕이더라. 나중에 공단 쪽에서 자료를 내고 거기에 맞춰서 각 직역들이 갈라 먹도록 시키는 게 수가협상이었다.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사정하게 된다.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더라.”라고 전했다.

감 회장은 “너무 비참했다. 작년에도 추 회장에게 협상이 끝나면서 말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이지만 공급자 단체들이 만나서 이런 상태로 수가협상을 해봐야 백날 똑같이 된다. 0.1%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전체 공급자 단체들이 만나서 수가협상을 거부해버리길 바랐다. 작년 수가협상이 끝나면서 추 회장에게 다른 단체 회장들을 만나서 ‘이런 식의 수가협상은 못하겠다. 거부하겠다.’라고 보이콧을 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특히 협상 과정은 물론이고 협상 구조에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가협상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정심으로 넘어가고 그 이하로 받는다. 완전히 공단이 배짱으로 나온다. 이건 협상이 아니다. 엄청 고생하지만 이런식으로 하면 수가협상이 원만히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그래서 추 회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못가겠다고 말씀드린 거다. 사실 나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싶다. 변화가 없을 거 같아서 안 가기로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이런 수가협상은 하면 안 된다. 수가협상 거부를 해서 틀을 완전히 바꿔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비굴한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 합의가 안 되면 건정심 간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런 협상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그리고 협상이 깨지면 왜 공급자 단체만 페널티를 당하는가? 협상의 또 다른 주체인 건보공단은 어떤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이러니까 공단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건 평등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