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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용어 개선해 실효성 키워야

부모, ‘발달장애·정밀검사’ 용어 대한 거부감 꼽아

연평균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율은 고작 15%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21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은 총 7만7654명이지만, 이 중 1만2435명에게만 검사비 지원이 이뤄져 연평균 지원율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은 대상자 중 검사를 받은 인원이 더 줄어 지원율이 평균 14.5%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은 가장 높았던 해엔 70%대까지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8억3000만 원의 예산 중 41%인 3억4000만 원만 사용됐다.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다.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은 최대 40만 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하위 50% 이하(직장가입자 11만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만4500원 이하)는 최대 20만 원이 지원된다.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장애 진단이 아니라 또래보다 조금 느려 보여 전문가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혹 장애가 있다면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더욱 중요한데도 검사비 지원이 외면받는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함께 지역별 정밀검사 기관 격차, 홍보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심화평가 권고를 받은 아이의 부모 171명을 조사한 결과, 72.5%는 지원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상자 전원에게 안내문을 보내지만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이들도 건강보험의 안내로 알게 된 비중은 8.5%에 불과했다.

지역별 접근성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 발달장애 정밀검진이 가능한 검사기관은 246개인데, 무려 151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지방에서는 정밀검사비를 지원받으려 해도 몇 달부터 길게는 1년까지 대기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더욱이 서울은 대상자 1113명에 검사기관이 86개라 기관 1개당 13명 정도지만, 경북은 대상자가 725명인데 검사기관은 2개로, 1개 기관 당 362명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무작정 지원보다 원인 파악이 먼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에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 확대와 영유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선별검사 추가 도입 검토가 포함돼 있다. 검사 대상과 항목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사업추진 방식으로는 10년째 공회전 중이 해당사업 정상화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부터 나온다”라며, “해당 사업의 명칭을 ‘발달 정밀평가비 지원’으로 바꾸는 등 부모들의 ‘심리적 허들’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하고, 지역별 검사기관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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