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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발달장애인, 10명 중 3명 타지역 거점병원서 치료받아

17개 광역지자체 중 9곳엔 거점병원 없어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셋 중 한 명은 거주지 이외 다른 광역지자체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1년 거점병원별 발달장애인 이용자 현황’을 분석했다고 6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85명 가운데 2,683명(32.3%)이 주민등록상 거주 광역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 거점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 거주 발달장애인 245명을 비롯해 경북 158명, 충남 99명, 전남 63명, 세종 51명, 대전 41명, 광주 37명, 대구 29명은 먼 거리에 소재한 거점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거점병원 이용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은 많지만, 지정된 병원 수가 적다 보니 진료 예약 뒤 실제 치료를 받기까지는 빠르면 1~2개월, 길게는 1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거점병원의 평균 대기기간은 한양대병원·전북대병원 365일, 충북대병원 360일에 달했으며, 한양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약 2년(730일)을 기다린 환자도 있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내년 거점병원을 2곳 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의료난민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거점병원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85명은 2021년 6월 기준 전체 등록발달장애인 25만여 명 가운데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 없는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며 “국립대병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1곳 이상을 거점병원으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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